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20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4/22 류훈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4.

주택건축본부

(건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4.2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5건(신규2건, 변경2건, 보완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일대 (48,837.50㎡)	공동주택(792) 및 부대복리시설	20/6	신규	경관+건축
2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360,766.58㎡)	공동주택(2,451) 및 부대복리시설	25/4	변경	건축
3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13,31.60㎡)	업무시설	28/8	변경	건축
4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55,090.00㎡)	공동주택(1,460) 및 부대복리시설	19/5	보완(변경)	건축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	-	-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김성보, 박경서
건축계획	8	윤혁경, 채철균, 오종수, 이성배, 최창섭, 임수영, 김혜란, 문 희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2	이호찬, 오웅성
방재,환경	2	이명희, 이현우
교통	1	주정희
토질 및 기초	1	이용주
계	18명

19-06-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대지면적 48,837.5㎡)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73%, 용적률 230.58%, 연면적 179,314.87㎡, 지하6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7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2.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 ’16.09.07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41호)

○ ’18.05.18 : 조합설립인가

○ ’19.03.1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성동구청)

○ ’19.03.2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성동구 고시 제2019-30호)

○ ’19.03.25 : 제5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가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7년 02월 16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교육환경 일조 분석에 따라 2019년 03월 21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처리하고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경관 및 주동 입면 등 디자인계획 적정성 검토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입면 다양화 등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허용용적률 완화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효율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8% ∘지능형건축물 2등급 : 12%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4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74, 84, 88, 114, 172㎡형	∘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본 건은 정비계획 최초 고시이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변경한「성동구 고시 제2019-30호(’19.3.21)」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건축법」제4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서「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를 신청 등의 사항과 대상지 인근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수립한 건축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 2016년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반영여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면밀한 검토 필요

< 2016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수정사항

최고층수(20층), 평균층수(17.2층)는 금회 상정안을 유지하되, 대상지 동남측 한강 연접부 주동은 15층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

조건사항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한강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 제한 등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고려할 것.

19-06-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대지면적 111,781.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75%, 용적률 243.44%, 연면적 360,766.58㎡,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2,4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4. 06. 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 2009. 04. 08 :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2009. 05. 07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181호)

○ 2011. 12. 01 :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 2013. 04. 04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3-110호)

○ 2013. 09. ~ 11. : 공공건축가 자문(3회)

○ 2014. 06. 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동의)

○ 2016. 09. 08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6-287호)

○ 2017. 01. 26 : 사업시행인가

○ 2017. 08. 03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17-82호)

○ 2018. 06.~ 2019. 03. : 공공건축가 자문(6회)

○ 2019. 02. 15 :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1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 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확보 및 옥외공간계획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 배치계획 등 적정성 여부

- 임대주택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 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1,076.64㎡), 경로당(902.47㎡) 설치에 따른 용적률 2.20%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5%, 10% 완화 5% :74D, 84B, 84D, 84E, 114B 10% : 74A, 74B, 74C, 84A, 84C, 114A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주거정비과) 검토 의견 >

○ 해당구역은 우리 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은 건축계획(안)으로, 자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공공성 적정여부 및 금회 변경사항 적정여부 심의 요망.

○ 지하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등의 해당 구역 주변 주민을 위한 시설 검토 요망.

○ 고령자, 장애인, 유아 등 주거 약자를 배려하는 부대복리시설 등은 UD설계 검토 요망.

19-06-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사업면적 13,731.6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8.55%, 용적률 999.92%, 연면적 125,366.25㎡, 지하8층/지상28층

○ 용    도 :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1.12.01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1호)

○ ’15.07.21 : 제1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15.08.11 :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5.11.1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90호)

○ ’15.12.0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조건부 동의)

○ ’15.12.15 : 성능위주설계 심의(적합)

○ ’15.12.3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료

○ ’16.01.13 : 지정문화재보존영향성 검토(영향없음)

○ ’16.01.26 : 사업시행인가

○ ’16.07.20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05.12 : 건축위원회 굴토심의(조건부 의결)

○ ’17.06.16 :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조건부 의결)

○ ’17.09.08 : 착공신고

○ ’17.12.28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2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6년 1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7년 9월 8일 착공신고를 득한 이후 기존 건축계획 골격 내에서 입면계획 변경으로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입면계획이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는지 논의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여부 논의

19-06-4	심의내용	보완(건축-변경)
	건물(사업)명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일대(구역면적 69,681.00㎡)

○ 지역․지구 :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 변경전 24.32%, 변경후 24.71%(+0.39%)

- 용적률 : 변경전 231.54%, 변경후  239.15%(+7.61%)

- 연면적 : 변경전 228,580.26㎡, 변경후 235,732.74㎡(+7.152.48㎡)

- 규  모 : 변경전 지하6층, 지상20층, 변경후 지하5층, 지상19층

○ 용    도 : 공동주택(1,4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2.04.23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6.06.16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수색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5호)

○ ’16.10.25 : 제21차 건축위원회심의

○ ’17.03.16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97호)

○ ’17.07.20 : 사업시행인가완료

○ ’18.09.27 : 관리처분 인가완료(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94호)

○ ’19.01.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02.12 :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2017년 7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9.2.12.제2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보완의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대형평형 일부를 소형평형으로의 변경, 세대수 증가(62세대)로 인한 연면적 및 용적률의 증가(7.61%), 입면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도로 및 자연공원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지형순응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119㎡형(오픈 발코니 적용)은 주거전용면적 대비 25% 이하 인 발코니 설치 비율을 완화 신청함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발코니 및 벽면율

▢ 주요변경내용

○ 대형평형일부를 소형평형 및 세대수 증가(62세대)로 인한 연면적 및 용적률의 증가(7.61%), 일부 주동 층수변경

○ 주동평면 및 입면형태변경

○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

○ 부대복리시설 계획 변경

< 제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2.12.)>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변 도로 및 자연공원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지형순응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방안(대책) 제시 바람.

- 전체 대지레벨이 2m이상, 주동의 층수가 1개층 증가로 도로에서의 접근과 시야가 기존 계획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완화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바람.

- 118동, 119동 단지 계획고가 높아졌으므로 수색초등학교(도로)측에서 바라보는 부분의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좌측 하단 차량출입구에서 보는 벽면이 높아 위화감이 생기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단지와 봉산자연공원과의 연접부 물처리 계획 검토 바람.

○ 도로측에 면하는 건물 입면을 휴먼스케일에 맞게 분절하여 디자인 계획 바람.

○ 주동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주거환경(CPTED)을 위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식 구조 검토 바람.

- 주민휴게시설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조명, 콘센트 박스, 바닥마감 및 가구 설치 등 고려 바람.

○ 주동 하부에 계획된 어린이집2, 경로당의 유희실 및 거실 중앙의 기둥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등의 운행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하고, 인지가 가능하도록 사인계획 바람.

○ 비상차량(재활용쓰레기차량 등)의 실질적 운행 및 순환, 회차가 가능한 동선 확보 바람.

□ 구조

○ 110동 계단실과 승강기 벽체 사이의 좁은 공간 조정 바람.

○ 120동은 ㄷ자 평면으로 계단실이 위치한 코너부는 구조해석시 비틀림 거동시 취약부로 다이어프램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EJ로 구분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구조설계시 상세한 검토 및 슬래브 보강 실시 바람.

□  환경

○ 2016년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 녹색건축인증(그린2등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2019년)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려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3%를 만족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의 용량, 위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 제시 바람.

19-06-5	심의내용	신규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비 고

▢ 주요 개정 내용

○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호사목)

-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준을 정함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 검증 (안 제7조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결과의 충실한 반영여부를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해제된 정비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 개선 (안 제33조 제2~4호)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시 공고 2019-2호, ‘19.1.3)을 지형도면 고시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임·해촉 사유 개정 (안 제5조의3 제1호)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심신의 장애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대지의 조경」기준과 관련 쉬운 조문 해석을 위한 정비 (안 제24조제3항)

○ ‘미술장식품’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8조제2항)

▢ 추진경위

○ ‘19.  3. 15 : 입법 방침 수립

○ ‘19.  3. 20 : 입법예고 심사 완료

○ ‘19.  3. 22 : 입법예고 (3.22 ~ 4.11 : 20일간)

▢ 향후계획

○ ‘19.  5.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9.  6.  : 시의회 상정

○ ‘19.  7.  : 공포 및 시행(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