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 지침

2019.  2.

목  차

□ 지침의 배경 및 목적	1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 목적 및 대상	1

□ 근거 법령	2

□ 사업 추진 계획	2

□ 사업 세부 지침	3

<붙임>

1. 사업 추진 체계	9

2. 예산집행 체계	10

3. 결과보고 서식	11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 지침

'19년 2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지침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9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수거ㆍ처리’ 최초 시행에 따른 세부적 처리 지침 필요

* 산림환경보호과-4477(2018.9.5.)호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  (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효율적ㆍ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 목적 및 대상

○ (목적) 산림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거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상)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ㆍ문화성ㆍ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산을 대상으로 선정한 ‘100대 명산’의 폐기물 수거

* 실제 100대 명산 중 국립공원(19개)을 제외한 81개 명산을 대상으로 함

□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14호(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57조(과태료)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7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68조(과태료)

□ 사업 추진 계획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484	20	21	1,031	879	1,696	1,709	1,128
실태조사	89	20	21	33	34	22	-	-
(직접)	(89)	(20)	(21)	(33)	(34)	(22)
명산 개수	81	12	17	19	20	13
(시ㆍ도)		(서울.경기)	(강원)	(인천.대전. 세종.충북. 충남.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수거ㆍ처리	6,354	-	-	998	845	1,674	1,709	1,128
(직접)	(1,537)			(58)	(799)	(96)	(98)	(65)
(보조)	(5,425)			(940)	(46)	(1,578)	(1,611)	(1,063)
명산 개수	81			12	17	19	20	13
(시ㆍ도)				(서울.경기)	(강원)	(인천.대전. 세종.충북. 충남.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 1개 명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경계로 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이내의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봄

□ 사업 세부 지침

① (정책주관)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을 주축으로 하여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정화 담당부서에서 사업 실행

② (계획수립)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수립

- 당해 연도 폐기물 처리사업 대상인 시ㆍ도(시ㆍ군ㆍ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은 자체 계획 수립 또는 ‘산림정화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의 내용을 포함

* 사업 대상지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산림정화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③ (예산집행)

❚ 근거 법령

-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보조율 50%

❚ 대 상

⑴ 실태조사

ㆍ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

⑵ 수거ㆍ처리

ㆍ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대상지에 대하여 우선 집행

ㆍ그 외의 산림 내에서 폐기물 처리 필요시 탄력적 집행

❚ 범 위

⑴ 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한 인력 고용 비용

⑵ 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 비용

⑶ 기타 폐기물 수거ㆍ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⑷ 재발방지 및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집행 관리

- 폐기물 수거ㆍ처리의 사업계획, 집행관리 및 사후조치 등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계획

○  근    거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목    적 : 보조금 사용 및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련 제도개선 등

○  내역사업 :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  점검사유 : 미공모 보조사업

○  점검시기 : 4 〜 12월

○  점검방법 : 현장점검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 (구성) 산림보호국장(단장), 산림환경보호과장(반장), 담당자(반원)

- (점검내용)

ㆍ보조사업 중 정산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업

ㆍ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사용실태

ㆍ보조사업 이월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④ (사업추진) 행위자 파악 시 고발조치, 행위자 미파악 시 수거ㆍ처리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체계 >

전국 실태조사		실황 조사		실행계획 수립		수거ㆍ처리		결과보고		현장점검
산림청		시ㆍ군ㆍ구, 관리소		시ㆍ군ㆍ구, 관리소		시ㆍ군ㆍ구, 관리소		시ㆍ군ㆍ구, 관리소		산림청

❚ 1단계 – 실태조사(산림청)

⑴ 과업범위 및 내용

ㆍ(공간적 범위) 명산의 주요 등산로, 주요 계곡, 임도 주변 등

ㆍ(내용적 범위) 불법투기 된 폐기물 조사 및 조사야장 작성

⑵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ㆍ(현장정보 수집) 위치정보, 쓰레기 종류, 물량 산출, 사진자료 등

ㆍ(자료 구축) 조사 결과 취합ㆍ분석, 통계자료 작성

【 조사 야장(예시) 】

조사지 번호	□□산_000	소재지(주소)	OO시ㆍ군 OO읍ㆍ면ㆍ동 OO리 OO번지
조사지 세부 설명	주변 시설물, 진입로 등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간략 설명
좌표	X		Y
조사자(성명)	홍길동	폐기물 종류	대분류	세부내용
조사일자	0000-00-00		해당번호
수거방법 (해당 체크)	인력	장비	쓰레기양(㎥)
	☑	□
사진
비고

* 조사지 번호

- □□산 - 000  ( □□ - 산 명칭, 000 - 조사 번호)

* 좌표 : TM좌표 또는 위ㆍ경도 중 한가지로 통일 작성

* 폐기물 종류

- 대분류 번호 : 생활쓰레기 - 1, 건설폐기물 - 2, 산업폐기물 - 3, 불법시설물 - 4

- 세부내용 : 현장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

❚ 2단계 – 실황조사(시ㆍ군, 관리소)

⑴ 실황조사 대상 : 실태조사로 조사 된 폐기물 투기 장소

ㆍ실태조사 내역에 대하여 가장 먼저 불법시설물로 조사된 건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등 적법 여부를 확인

ㆍ시설물이 허가를 득한 경우는 처리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결과보고에서 ‘행정처리 불필요한 필지’로 분류

ㆍ실태조사로 조사 된 장소에 시설물 및 폐기물이 없는 경우 GPS 오차를 감안하여 주변을 조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는 결과보고에서 ‘행정처리 불필요한 필지’로 분류

⑵ 실황조사 방법 : 허가 받지 않은 처리 대상지에 대하여 폐기물 투기 또는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 확인, 불법행위 여부 등 현장 확인 실시

ㆍ소재지, 좌표(도면), 조사야장 사진 등을 참고하여 위치 파악

ㆍ현장과 실태조사 내역 상의 위치, 물량, 종류 등을 확인한 후 정보가 상이한 경우 정정

* 조치실적이 실태조사 물량을 초과할 경우 결과보고에 조치한 실적으로 작성

ㆍ최종 폐기물 처리 대상지 및 사업물량, 수거방법 등을 확정

❚ 3단계 – 유형별 수거ㆍ처리(시군, 관리소)

⑴-1. 불법 행위자가 직접 처리(폐기물)

ㆍ물건이 무단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 명령 조치

ㆍ폐기물 투기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65조(벌칙)에 따라 행위자를 지자체 환경부서에 고발 조치

ㆍ산림부서에서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ㆍ환경부서에 조치 요청한 건이 형질변경 등 산지훼손 사항이 있을 경우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복구 명령

⑴-2. 불법 행위자가 직접 처리(불법시설물)

ㆍ시설물 설치 행위자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복구 명령

ㆍ명령 불이행 시 「산지관리법」제44조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처리

⑵-1. 행위자 미파악 시 행정조치(폐기물)

ㆍ폐기물 투기 행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 산림부서에서 직접 수거 등 처리

ㆍ자체 인력 또는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용역을 통하여 처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

⑵-2. 행위자 미파악 시 행정조치(불법시설물)

ㆍ「산지관리법」제44조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처리

※ 행정대집행 관련 판례

현행 국유재산법(1981.12.31.,법률 제3482호)은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대법원 1992.9.8.선고 13090판결)

❚ 3단계 – 결과보고(시ㆍ군ㆍ구ㆍ관리소 → 시ㆍ도ㆍ지방청 → 산림청)

⑴ 결과보고 종류

ㆍ서식1)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수거ㆍ처리 현황

실태조사(A=B+C)		조치완료한 현황(B)			미 조치한 현황(C)
공.사유림	국유림	행위자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	기관에서 행정조치	행정처리 불필요	현지조사 완료	현지조사 미실시
※고정값 (수정불가)		※실태조사(A)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치한 실적으로 작성

ㆍ서식2)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집행 실적

⌌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예산 집행 실적

⑵ 결과보고 서식 : 붙임5 참조

붙임  1. 사업 추진 체계

2. 예산집행 체계

3. 결과보고 서식

붙임 1		사업 추진 체계

1	실태조사		◾ 주관 : 산림청 ◾ 추진 :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
2	예산확보		◾ 주관 : 산림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추진 : 실태조사 결과물로 다음연도 예산 확보 - 국고 50% / 지방비 50%
3	실황조사		◾ 주관 : (국유림) 해당 국유림관리소, (공ㆍ사유림) 해당 시ㆍ군ㆍ구 ◾ 추진 :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실황조사
4	수거ㆍ처리 사업		◾ 주관 : (국유림) 해당 국유림관리소, (공ㆍ사유림) 해당 시ㆍ군ㆍ구 ◾ 추진 : (행위자 파악) 환경부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등 (행위자 미파악) 기관 직접 처리 → 행정대집행 등

붙임 2		예산집행 체계

(단위 : 백만원, 톤)

실태조사(산림청)			처리사업(시ㆍ도ㆍ지방청)
계	130(14,923톤)		계	▪ 직접	2,004	(1,851톤)
				▪ 보조	5,709	(13,072톤)
2017	20 (2,335톤)		2019*	▪ 직접	58	(69톤)
				▪ 보조	940	(2,266톤)
2018	21 (1,073톤)**		2020**	▪ 직접	1,220	(963톤)
				▪ 보조	233	(110톤)
2019	33 (3,918톤)		2021	▪ 직접	96	(116톤)
				▪ 보조	1,578	(3,802톤)
2020	34 (3,999톤)		2022	▪ 직접	98	(118톤)
				▪ 보조	1,611	(3,881톤)
2021	22 (2,639톤)		2023	▪ 직접	65	(78톤)
				▪ 보조	1,063	(2,561톤)

* 2017년 실태조사 결과 반영

** 2018년 실태조사(9～12월) 결과 반영하여 종합대책의 계획 물량ㆍ예산과 상이함

*** 2020〜2023년 처리사업 예산 및 물량은 추정치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조사물량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 확보 및 배분

붙임 3		결과보고 서식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수거ㆍ처리 현황

기관명	산이름	실태조사(A=B+C)						조치완료한 현황(B)								미 조치한 현황(C)
		계		공.사유림		국유림		계		행위자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		기관에서 행정조치		행정처리 불필요		계		현지조사 완료		현지조사 미실시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필지 (필)	물량 (ton)
계
○○광역시 소계
○○시	○○○
	○○○
○○군	○○○
	○○○
	○○○
○○○도 소계
○○시	○○○
	○○○
○○군	○○○
	○○○
	○○○
○○군	○○○
	○○○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예산 집행 실적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단위 : 원)

기관명	예산			국비교부액	집행액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광역시 소계
○○시
○○군
○○○도 소계
○○시
○○군
○○군

- 지방산림청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기관명	예산	집행액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계
○○지방산림청 소계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소계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