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80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이호진	04/18 강선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45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11.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비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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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