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9. 3. 6)

▪ 심사결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필요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9. 4. 19(금) 14:00~16:30

□ 장    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참    석 : 약 100명

❍ 서울시 : 도시계획관리의원회 위원, 위원 아닌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외  부 : 관계 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Ⅲ		공청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주제 발표	14:10~ 14:25(15‘)	‣ 의안의 요지 설명 -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에 대한 보충발언(발의 의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요지설명 5분 보충발언 10분
진술 및 질의 응답	14:25~ 16:20(115‘)	‣ 진술인 진술 (3명, 45분) -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집행부 의견청취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60분) ‣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3명, 10분)	-진술 1인 15분 -질의․답변 1인 5분
폐회	16:20~ 16:30(10‘)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Ⅳ		진술인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진술인(토론자)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진술(토론)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토론)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진술(토론)

Ⅴ		협조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회의실 마이크 등 음향시설 및 집기 지원 등	의정담당관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및 홍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 전광판 홍보	언론홍보실
○ 공청회 회의 속기	의사담당관
○ 공청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 소관부서 간부 참석 및 의견 제출	주택건축본부
○ 시의원 이메일 및 문자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진술인 수당지급,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