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831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남규		이진구	구종원	이원목	04/17 고홍석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09번, 변석준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2019-09) 1부.  끝.

변석준 위원

1.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사업 불용 원인 설명 자료

2. 주차계획과 망우3동, 망원동 주택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공동주차장 건설 사고이월 원인 설명자료

3.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설정 목적 설명자료

4. 연남동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사유

5. 인력운영비(주차장관리계정) 불용 사유

6.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정 사업 설명자료

7.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8.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도심핵심축 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사업설명자료 – 특히 이월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9. 한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사업 집행잔액 과다 이유

10.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불용 사유

11. 부서성과 평가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경우 해당 설문지 및 설문대상 선정 등 조사경위에 대한 설명자료

12. BIT 설치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설명

1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설정 사유

14.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불용 사유 설명

15.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퇴계로) 이월 및 불용 발생 사유

16. 세입금 결손처분 처리 서류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교통실 소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사업 불용 원인 설명 자료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400,000	318,749	81,251		-

○ 본 사업은 시·구 매칭(50:50)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8년도 구비 확보예산 763백만원의 52% 정도인 400백만원만 시비로 책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없이 무상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았던 것에 원인이 있음

- ’18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평가결과 총 68개소 1,449면 개방에 319백만원 보조금 지원(’18년도 1,200면 개방목표 초과 달성)

※ 38개소 653면은 보조금 지원 없이 자율개방

2. 주차계획과 망우3동, 망원동 주택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공동주차장 건설 사고이월 원인 설명자료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이월사유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600,000	995,097	1,604,903	1,604,903	주민센터 요구사항 반영, 폭염 등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당초기한 내 집행 곤란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014,000	256,014	3,757,986	3,757,986	민원 등의 사유로 설계준공(’18.11.30.)이 늦어져 건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19. 10.31.)로 공사비집행 곤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건설	284,800	-	284,800	284,800	중앙투자심사결과(’18.6.) 반영에 따른 보완 및 지하 안전영향평가심의 등에 따른 일정지연으로 집행 곤란

4. 연남동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사유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사유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73,000	-	473,000	-	사업추진 반대민원으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취소 행정소송 제기(’18.11.) 및 중앙투자심사 미통과로 설계용역비 불용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1,000,000	-	1,000,000	-	미개발 부지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17.4.)에 따라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시행(’17.8~’18.7.)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구상(안) 보완 중으로 미집행

5. 인력운영비(주차장관리계정) 불용 사유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7,469,991	6,326,295	1,143,696	-

○ 인력운영비 편성기준에 따라 직급별 정·현원 및 ’18년 급여인상률(2.6%)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인력운영비 지출시 실제 현원 대비 편성 당시 정원과의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 편성시 정원 : 주차계획과 20명, 교통지도과 62명(’17.10월 기준)

집행시 현원 : 주차계획과 20명, 교통지도과 49명(’18.12월 기준)

6.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정 사업 설명자료

○ 별도자료 송부

7.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 별도자료 송부

8.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도심핵심축 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사업설명자료     – 특히 이월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 별도자료 송부

9. 한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사업 집행잔액 과다 이유

○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사업의 선행 사업인 한남2고가 철거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향후 한남2고가 철거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10.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불용 사유

○ 별도자료 송부

11. 부서성과 평가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경우 해당 설문지 및 설문대상 선정 등 조사경위에 대한 설명자료

○ 별도자료 송부

12. BIT 설치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설명

○ 별도자료 송부

14.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불용 사유 설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5,060,663	197,089	4,863,574	-	-

○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18.7월) 후 차고지 복합화공사를 착공을 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사업반대 및 차고지 이전 집단민원으로 사업보류(추진내역 별도자료 송부)

15.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퇴계로) 이월 및 불용 발생 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불용)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1,271,188	980,452 (77.1%)	290,736 (22.9%)	-	-

○ 불용사유 : 공사구간 변경(양방향 → 단방향)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 및 집행잔액

○ 다음연도 이월 : 해당없음

16. 세입금 결손처분 처리 서류

○ 결손처리 절차 규정 별도 송부

별도송부 : 관련자료 각 1부(용량관계로 별도 메일 발송).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7	주무관	이남규
	작 성 일 :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