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19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지열	박민제	박진영		04/16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계획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시 조례 현황 : 총 622건 (’19. 4. 15. 기준)

- 일괄정비 : 하나의 조례로 복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

□ 추진경과

❍ 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의 법령명 및 조항 인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 ’19. 1. 14.(월) ~ 3.  8.(금)

- 조사결과 소관부서 확인   : ‘19. 3. 11.(월) ~ 3. 29.(금)

❍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조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 입안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등 45건

□ 주요 정비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 조항 변경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주택법」제9조 → 제4조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16. 11. 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지방재정법」제53조의2 →「지방회계법」제18조 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노인복지법」제39조19 →「노인복지법」제39조의19 등

□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9. 4. 17.(수) ~ 4. 30.(화)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조례 소관부서 확인 등

※ 규제심사 비대상(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5. 10.(금)

❍ 조례안 시의회 제출(예정)  : ’19. 5월 중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19. 6. 10. ~ 6. 28. 예정)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7월 중

붙임  1.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대상목록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