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협의회 -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결과 보고

노사 파트너쉽 구축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2018년도에 운영한「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결과 보고 임

1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2		추진경과

□ 2016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16.6.8)

○ 공동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구성 의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구성(’16.11월)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

○ 목적 :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논의 및 협의

○ 구성 : 총 5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명(기획조정실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1명(노사협력1팀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명(상황실장)

- 서울시 2명(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 합의    ○ 2017. 제1차 서울특별시 노사민정실무위원회(’17.3월)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 합의    ○ 2017. 제1차 서울특별시 노사민정실무위원회(’17.3월)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노사민정 아카데미」운영 합의    ○ 2018. 제1차 서울특별시 노사민정실무위원회(’17.4월)

3		’18. 운영결과

□ ’18.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개요

○ 기    간

- 제1기 : ’18.5.10(목)~5.13(목) 격주 목요일 3시간 5회 15시간 운영

- 제2기 : ’18.10.5(목)~10.26(목) 매주 목요일 3시간 4회 12시간 운영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구 정동길 9)

○ 교육과정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실무

○ 참여인원 : 213명 (1기-101명, 2기-112명)

○ 수료인원 : 171명 (1기-84명, 2기-87명)(수료율 80.3%)

○ 운영방법 : 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해 실무위원회 상호 협의결정 후 운영

□ 2018.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사 및 과목 교육내용

○ 기    간 : ’18.5.10~5.31(1차~4차)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주    최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참가인원 : 101명

○ 강사 및 교육내용 등 : 별첨

○ 참석인원 및 참석율

(단위:명)

차수	전체(101명)		한국노총서울지부(81명)		한국경영자총협회 (20명)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평균	75	74.2%	59.5	73.4%	15.5	77.5%
1차	74	73.3%	58	71.6%	16	80.0%
2차	75	74.3%	59	72.8%	16	80.0%
3차	80	79.2%	64	79.0%	16	80.0%
4차	71	70.3%	57	70.4%	14	70.0%

□ 2018년 제1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수료식 결과

○ 일    시 : ’18.5.31(목) 16:00~16: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수료대상 : 84명(노총 66명, 경총 18명)(수료율 83.2%)

‘18. 제1기	전체(101명)		한국노총서울지부 (81명)		한국경영자총협회 (20명)
	수료자	수료율	수료자	수료율	수료자	수료율
수료자	84	83.2.%	66	81.5%	18	90.0%

□ 2018.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사 및 과목 교육내용

○ 기    간 : ’18.10.5~10.26(1차~4차)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주    최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참가인원 : 112명

○ 강사 및 교육내용 등 : 별첨

○ 참석인원 및 참석율

(단위:명)

차수	전체(112명)		한국노총서울지부(9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19명)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평균	75	66.5%	63	67.7%	12	60.5%
1차	82	73.2%	70	75.3%	12	63.2%
2차	77	68.8%	64	68.8%	13	68.4%
3차	62	55.4%	52	55.9%	10	52.6%
4차	77	68.8%	66	71.0%	11	57.9%

□ 2018년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수료식 결과

○ 일    시 : ’18.10.26(목) 16:00~16: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수료대상 : 87명(노총 74명, 경총 18명)(수료율 77.7%)

‘18. 제2기	전체 (112명)		한국노총서울지부 (9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19명)
	수료인원	수료률	수료인원	수료률	수료인원	수료률
수료자	87	77.7%	74	79.6%	13	68.4%

4		아카데미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설문내용

- 강의시간, 강의수준, 업무활용 적정여부

- 강좌별 만족도, 건의사항 등

○ 설문일시 : 기수별 최종 강좌 종료 후 실시

○ 회수설문지 : 119매 (1기 66매 + 2기 53매)

□ 강의시간, 강의수준 만족도

참여 현황	계	강의시간					강의수준
		만족	적정	보통	미흡	불만	만족	적정	보통	미흡	불만
계	53	10	22	16	5	0	13	31	8	1	0
노총	46	9	20	13	4	0	12	26	8	0	0
경총	7	1	2	3	1	0	1	5	0	1	0

□ 강의평가

○ 강의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복수 체크)

강좌명	2018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배연직)	비정규직 차별처우 (김철희)	2018년 바뀌는 제도 (송현기)	인사업무 실무 쟁점 (박진서)	감정노동 (김종진)	2018년 고용노동정책 개요 (강필호)	노동조합법 주요 포인트 (김종국)	달라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제도 (최용대)
계	11	17	24	5	10	8	21	28
노총	10	14	20	5	8	6	19	24
경총	1	3	4	0	2	2	2	4

○ 평가 주요 의견

-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 가능, 실무에 도움

- 노사관계 유지,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유용함

-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교육받아 유익하고 업무에 큰 도움이 됨

- 정규직의 한계와 비정규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

-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강의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교과목(복수 체크)

강좌명	2018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배연직)	비정규직 차별처우 (김철희)	2018년 바뀌는 제도 (송현기)	인사업무 실무 쟁점 (박진서)	감정노동 (김종진)	2018년 고용노동정책 개요 (강필호)	노동조합법 주요 포인트 (김종국)	달라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제도 (최용대)
계	4	2	3	2	4	4	6	0
노총	3	1	3	2	3	4	3	0
경총	1	1	0	0	1	0	3	0

	[설문결과 총평]
□ 총 평 ○ 총 2기에 걸쳐 총 213명이 참여한「2018.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119명(응답율 55%) ○ 강좌운영과 관련 1차 및 2차 강의시간, 강의수준, 실제업무도움 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이 적정 및 만족으로 응답하여 수강생 대부분이 아카데미강좌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 추가 희망 강좌 - 노총추천 수강생 : 각 업종의 현장 실제 부분의 사례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보건, 고용보험 등 - 경총추천 수강생 : 임금에 관련된 교육 ○ 개선할 점 - 주어진 교육시간에 비해 교과목 내용아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강사님들의 진행 속도가 빨랐음 - 교육내용의 깊이를 더 보강하고 내용이 더 세심했으면 좋겠음. - 교과목 중 심화과정은 교육시간이 좀 더 길고 자세하면 실무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

5		행정사항

□ 2019년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시 설문 결과 반영

○ 아카데미 운영결과를 노사민정실무위원회에 제출 : 설문의견반영

- ’19년. 제1차 노사민정실무위원회 협의(2019년 운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