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반환 기준을 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관리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762, Fax : 02-2133-1041

- E-mail : hwpark5672@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