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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73(2019.4.5.)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798 (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관련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대해 기 실시(서울시 보육담당관-15070호, 2018.8.8.)한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붙임2] 참고)에 따른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2019.4.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서식1(취업제한 점검 적발현황), 서식2(신고의무 위반 적발현황), 서식3(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모두 작성 요망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통보 요망

붙임 1. 작성 양식(서식 1,2,3) 1부

2.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참고) 1부

4. 여성가족부 공문(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