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9 - 0000호

[붙임1]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내지 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창업한 경우	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9. 3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150,000천원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신규고용자금의 경우 신규고용인원 개인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결정(5월 중)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

※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말까지(’19.12.31.) 집행 완료

□ 지원요건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 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의 보조금 신청은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14.4.8. 이후 창업, 이전 또는 신설)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19.3.31.)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단, 시장이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사전 지원한 경우 제한하지 않음)

-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 신청자의 경우 20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예산액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4.10.~4.26.(3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248 (보조금 지원담당자)

- 이 메 일 : lsy2245@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이행사항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담당자(☏02-2133-5248, lsy2245@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지원대상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

붙임 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붙임 2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앞 쪽)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상시 고용인원	명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소요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출 증빙서류 1부

8. 상시 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붙임 3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원			보조금 종류			□ 신규고용자금 □ 교육훈련자금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③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총 소요액			원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명	④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총 지원신청액 (③ + ④)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6.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7.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증빙자료 1부.

9. 교육훈련 지출 증빙자료 1부.

붙임 4 :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19년도 금융기관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서울 금융중심지(여의도) 금융기관 유치

◦사회적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양성

성과목표	성과지표(예측)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예) 직원근무만족도 향상 (설치자금의 경우) 고용인원 증가 (고용보조금) 글로벌 금융전문인재 양성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예) 직원 이직률 ~%이하, 업무처리속도 %향상 등 전년대비 5% 고용 확대 영어점수,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 등

□ 사업개요 (※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 당 회사의 사업개요는 하단에 있음)

◦사업기간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인가를 받은 날부터 2018.12.31일분까지 기재

◦사업지역 :

◦사업규모 및 내용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사업용 설비 구축

※ 설비 구축에 소요된 물품 및 기기 등을 표로 작성

- 임직원 채용

- 임직원 교육

□ 사업수행계획 (기 추진내용 포함)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설비구축	․ ․ ․	․ ~ ․ ~ ․ ~
인재채용
인재교육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설비자금		( %)	․
	고용비		( %)	․
	교육비		( %)	․
자부담(소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예: 단가(원)×수량)를 기재하되, 불가할 경우 설명으로 대체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 임차료는 편성 가능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 지방보조사업자(금융기관)의 주사업 개요

◦ 회사명/대표

◦ 설립일

◦ 설립목적

◦ 주  소

◦ 사업분야

◦ ....

◦ ....

◦ 임직원 현황

※ 조직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자금, 교육자금 등 2개 항목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는 한번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