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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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32		발의연월일 : 2019. 3. 12. 발 의 자 : 서삼석․신창현․조승래 어기구․위성곤․맹성규 유동수․박 정․노웅래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 중임.

그런데 현행법상 성범죄 경력자는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기관마다 자체 인사규정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 제한 여부도 제각각임.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범죄 경력자가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게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지방공기업 채용‧근무제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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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임원의”를 “임직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임원이”를 “임직원이”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공사의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공사의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임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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