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지원팀-606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보존기간	년								03/22
				이경원	이주희			노계호
결재일자	2019.03.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9년 산업안전 운영(안)

201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지원팀

2019년 산업안전 운영(안)

	추 진 목 적
산업 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 최근 위생법 개정으로 직원 30명 이상시 전문업체 위탁계약 필요(강서시장 정원 47명)

1

추진 근거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12~19조 등(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2

2018년도 운영현황

□ 2018년도 산업안전 업무대행 운영현황

구 분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간	2018. 4. 1. ~ 2019. 3. 31.(총 12개월)
대행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수수료	월 4,400원/인(부가세 포함)
대행업무	기계, 전기, 방재분야 현장점검 및 지도, 조치 건의 등
방문횟수	총 24회(월 2회)

3

2019년도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운영 방식 : 산업안전 대행 전문기관에 위탁

○ 위탁 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관리)

○ 위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강서지사는 50명 이하이지만 위생법은 30명 이상일 때 안전이 필요하고 지사가 별도 사업체로 직원 산업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 대상 인원 : 총 50명(최소인원)

○ 방문 주기 : 월 2회

○ 수행 업무

- 기계설비 전기, 방재분야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지도, 조치건의 등

-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및 심의·의결 안건 검토(분기별 1회)

4

2019년도 업무대행 계약 체결 계획

□ 과 업 명 : 2019년도 산업안전 업무대행 계약

□ 계약업체 : 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관리)

□ 계약기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9개월)

□ 계약방법 : 일반수의 계약

□ 예산사항

○ 예산 과목 : 지급수수료(사업비용|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일반운영비_사무관리비)

구 분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수수료	월 4,400원/인(부가세 포함)
집행예정액	총 1,873,080원 (4,400원 × 43명 × 9개월)
계약 사유	- 국내 최대 안전 관리 기관으로 전문성 검증 - 공사와 다년간 계약 체결로 안전관리 업무 지속성 확보 - 대행기관 중 최저수준 수수료

○ 소요 예산

붙임  1. 산출기초조서(대한산업안전협회)

2. 과업지시서(대한산업안전협회)

3. 수의계약 사유서(대한산업안전협회)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한산업안전협회)

5.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대한산업안전협회). 끝.

[붙임 1-산출기초조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출기초조서

품 명	기 준	단 가(원)		적용 금액(원)
		대한산업 안전협회	서울산업안전 컨설팅
산업안전 업무대행	연	1,873,080 (부가세 포함)	2,277,000 (부가세 포함)	1,873,080 (부가세 포함)
			7
최종금액		1,873,080		1,873,080

※ 부가가치세 포함

2019. 3. 20.

작성자 대리 이 경 원 (인)

확인자 팀장 이 주 희 (인)

[견적서(대한산업안전협회)]

[비교견적서(주식회사 산업안전컨설팅)]

[붙임 2-과업지시서, 대한산업안전협회]

과 업 지 시 서

Ⅰ. 목    적

법적 자격과 일정 경력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기본으로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Ⅱ. 위탁개요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 발산로 40

○ 상시근로인원 : 47명

3. 용역기간 : 2019. 4. 1 ~ 2019. 12. 31(9개월)

4. 주요과업 및 지원사항

가. 과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지원사항

○ 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및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정기방문 안전기술 지원

- 정밀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규정 정비

- 재해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지원

○ 안전교육실시 지원 및 안전교육자료 제공

- 안전교육 실시(안전, 보건 등)

-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기술지, 교육시트, 안전가이드

○ 대관업무 지원

○ 산재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지원

○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3-수의계약사유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의계약사유서

계약건명	2019년도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연간단가)
소요예산	금1,873,080원(금일백팔십칠만삼천팔십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업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사(대표 : 최상룡)
담당자명 (직함포함)	이기훈 (차장)	담당자연락처	02-869-7873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			“해당없음”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공사 회계규정 제238조 제4항 및 제5항
수의계약 사유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공사 회계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위 업체는 수년간 축적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최신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점검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안전기술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이며, 대행기관 중 최저수준 수수료를 제시하여 수의계약 하고자 함
금년도 현재까지 본 계약업체와 기 계약 요청된 건수			현재까지 총 ( 0 )회
우선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 중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2019. 3. 20.

작성자 대리 이 경 원 (인)

확인자 팀장 이 주 희 (인)

[붙임 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9년도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연간단가)”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 사 무 실 : ☎ (02) 2133-7777

FAX   768-8846

2019.    3.    20.

(계약부서)  업무지원팀장  이 주 희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고 윤 경 (서명 또는 날인)

(계약부서)  업무지원팀장  이 주 희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이 경 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 업 명	2019년도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발주부서	부서명	업무지원팀	작성자	이경원	연락처	02-2640-6020
계약부서	부서명	업무지원팀	작성자	고윤경	연락처	02-2640-6024
제출일자	2019. 3. 20.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