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39
결재일자	2014.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진학성		박영서	06/11 한유석
협조
	하천관리팀장		김준형

2014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

2014. 6.

하 천 관 리 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2014년 국비 예산 2,020백만원중 1,600백만원이 기 배정되었으며, 미 배정 유보된 420백만원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ㅇ 2014년 예산액 : 2,020백만원(대상하천 : 한강, 중랑천, 안양천)

- 배 정 액 : 1,600백만원(한강사업본부, 도봉, 노원, 성동, 구로, 영등포구)

- 유 보 액 : 420백만원(동대문구, 중랑구)

ㅇ 대상사업 : 국가하천 제방유지관리, 배수시설 정비, 하도준설 등 일상관리에 필요한 사업

Ⅱ. 추진경위

ㅇ 2014. 3. 04 :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 집행계획 수립

ㅇ 2014. 3. 06 :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 집행계획 제출(서울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2014. 3. 11 :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 집행계획 통보(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시)

- 2,020백만원 중 420백만원 미배정(유보) : 서울청 별도협의 시 배정

Ⅲ. 집행계획 변경

ㅇ 변경요구액 : 420백만원

ㅇ 변경사유

- 당초, 치수시설 유지관리(제체유지, 호안보수, 수문, 배수시설, 준설 등)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하고,

- 하반기에 친수시설 유지관리(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경, 주차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 하반기 추가 집행(배정)계획이 없음을 감안 미 배정 유보된 420백만원에 대해 자치구별 배정금액을 변경 조정코자 함.

ㅇ 변경내역

하천명	본부및자치구	배 정 액(백만원)		검 토 의 견	비고
		당초	변경
계		420	420
중랑천	동대문구	300	250	- 저수호안 정비 및 정밀점검
	중 랑 구	120	70	- 제방 등 정밀점검
안양천	양 천 구	0	50	- 둔치(친수시설) 유지관리
	금 천 구	0	50	제방 및 둔치(친수시설) 유지관리

Ⅳ. 향후계획

ㅇ 미 배정 유보된 2014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420백만원)에 대하여 변경된 집행계획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 및 배정요청하고,

ㅇ 유지관리부서별 변경 조정된 배정액을 통보하여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예산 배정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