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01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4/03 김재진
협조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수정)

2019.  4.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수정)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교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9. 1 ~ 12.

위    치: 전국 6개소(경북 영주, 충북 제천, 전북 무주·고창, 전남 구례 · 강진)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사 업 량: 약 57세대

소요예산: 100,000천원(입교비 70,000, 홍보비 30,000천원)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참여자 모집 결과                                        (단위: 세대, 가족)

구분		합계	시군
			영주시	구례군	무주군	고창군	제천시	강진군
모집대상		57	10	10	10	10	5	12
신청현황(가족수)		54(84)	14(22)	7(8)	9(14)	9(13)	10(18)	5(9)
선정현황	선정(가족수)	43(67)	11(16)	6(7)	6(10)	8(12)	7(13)	5(9)
	포 기1)	10	3	1	2	1	3	-
	부적격2)	1	-	-	1	-	-	-

※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Ⅱ		예산교부계획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도시농업과-18838(2018.12.10.)]

❍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지원계획[도시농업과-2070(2019.03.07.)]

예산교부액(총괄)                                   (단위: ㎡, 세대, 명, 천원)

시군	주택형 (㎡)	모집대상 (세대)	신청현황 (세대)	선정 결과		운영 기간	월 입교비	교부총액	비고
				선정	미선정
영주시	원룸형(26.4)	5	6	4(4)	2	10월	120	2,880
	투룸형(55.5)	5	8	7(12)	1	10월	240	10,080
	소계	10	14	11(16)	3			12,960
구례군	기숙형(28.8)	8	6	5(5)	1	10월	160	4,800
	주택형(41.9)	2	1	1(2)	-	10월	220	1,320
	소계	10	7	6(7)	1			6,120
무주군	주택형(33)	4	4	2(2)	2	9월	200	2,160
	주택형(50)	6	5	4(8)	1	9월	250	5,400
	소계	10	9	6(10)	3			7,560
고창군	단독주택(53.6)	1	3	3(4)	-	9월	211	3,429
	공동주택(48.9)	4	2	1(1)	1	9월	192	1,035
	공동주택(60.8)	5	4	4(7)	-	9월	238	5,148
	소계	10	9	8(12)	1			9,612
제천시	기숙형(18)	1	2	1(1)	1	9월	140	756
	주택형(40)	4	8	6(12)	2	9월	207	6,696
	소계	5	10	7(13)	3			7,452
강진군	원룸형(29.4)	6	2	2(3)	-	4월	150	720
	원룸형(34.3)	5	2	2(4)	-	4월	180	864
	투룸형(50.5)	1	1	1(2)	-	4월	250	600
	소계	12	5	5(9)	-			2,184
합계		57	54	43(67)	11			45,888

※ “선정 결과”의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입교비 교부

❍ 지원단가: 입교비(임대료 및 교육비)의 60% 내외(자부담 40%)

❍ 지원금액: 45,888천원

시군	주택형(㎡)	월 입교비(원)			총사업비 (원)	산출 기초
		계	서울시 (60%)	자부담 (40%)
영주시	원룸형(26.4)	120,000	72,000	48,000	12,960,000	72,000원*4명*10월=2,880,000원
	투룸형(55.5)	240,000	144,000	96,000		144,000원*7명*10월=10,080,000원
구례군	기숙형(28.8)	160,000	96,000	64,000	6,120,000	96,000원*5명*10월=4,800,000원
	주택형(41.9)	220,000	132,000	88,000		132,000원*1명*10월=1,320,000원
무주군	주택형(33)	200,000	120,000	80,000	7,560,000	120,000원*2명*9월=2,160,000원
	주택형(50)	250,000	150,000	100,000		150,000원*4명*9월=5,400,000원
고창군	단독주택(53.6)	211,000	127,000	84,000	9,612,000	127,000원*3명*9월=3,429,000원
	공동주택(48.9)	192,000	115,000	77,000		115,000원*1명*9월=1,035,000원
	공동주택(60.8)	238,000	143,000	95,000		143,000원*4명*9월=5,148,000원
제천시	기숙형(18)	140,000	84,000	56,000	7,452,000	84,000원*1명*9월=756,000원
	주택형(40)	207,000	124,000	83,000		124,000원*6명*9월=6,696,000원
강진군	원룸형(29.4)	150,000	90,000	60,000	2,184,000	90,000원*2명*4월=720,000원
	원룸형(34.3)	180,000	108,000	72,000		108,000원*2명*4월=864,000원
	투룸형(50.5)	250,000	150,000	100,000		150,000원*1명*4월=600,000원
합계					45,888,000

※ 입교자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시군 교부신청 결과에 따라 입교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교부시기 및 교부액

시군	운영 기간	교부시기		교 부 액(원)			입금 계좌번호
		1차 (4월)	2차 (마지막달)	합계(원)	1차 교부액 (4월)	2차 교부액 (마지막달)
영주시	10월	4월	12월	12,960,000	11,664,000	1,296,000	(농협)351-0882-6596-93 농업기술센터
구례군	10월	4월	12월	6,120,000	5,508,000	612,000	(농협)625-01-003876 농업기술센터
무주군	9월	4월	12월	7,560,000	6,720,000	840,000	(농협)519-01-020202 무주농업기술센터
고창군	9월	4월	11월	9,612,000	8,544,000	1,068,000	(농협)301-0225-3903-11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제천시	9월	4월	11월	7,452,000	6,624,000	828,000	(농협)312-01-035331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4월	4월	11월	2,184,000	1,638,000	546,000	(농협)301-0247-3928-61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합계				45,888,000	40,698,000	5,190,000

※ 예산 신청시기: 1차는 3월중, 2차는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청구

※ (유의사항)2차분은 중도포기 등 변경분을 감안하여 최종소요액만 신청

교부방법: 해당 시·군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2차로 나누어 계좌입금

지원 요건 등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80%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역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르고 필요시 상호 협의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 환수 조치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월 지원액 일할 계산

*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45,888천원

❍ 입 교 비: 45,888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예산 전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현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53,000	53,000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	-	47,000	-	47,000

Ⅳ		행정사항

시군별 자료 제출

❍ 사업비 교부 신청: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및 교부

구분	1차(3월중)	2차(사업종료 마지막달 초)
대상시군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제출서류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 (유의사항)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최종소요액 파악 후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2차 교부신청 시 감액 신청

❍ 사업비 정산 제출: 매월 제출

- 제출시기: 매월 사업완료 후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마지막달은 예외)

※ 예시) 4월 실적 → 2019. 5. 5.까지(3월 실적 포함)

마지막달(12월) 실적 → 2019.12.20.까지

- 제출서류: 보조금 정산서, 출석부

❍ 상․하반기 운영실적보고

구분	상반기(2019. 7.31.까지)	하반기(2019.12.20.까지)
대상시군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제출서류	사업 실적보고서	사업 실적보고서

시군 협조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농촌사회 경험 및 지역선도 농업인과의 인적교류 확대 지원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 교육수료생 자립 및 귀농정착을 위한 도농상생교류사업

- 체류형 귀농학교 참여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돕기 사업과의 매칭을 통해 농가 일손을 돕고 부대수익을 창출할 기회 제공

- 체류형 귀농교육 수료생 중 실제 귀농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별 장터 및 서울시 농부시장 등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수료생들의 사후관리 및 도농상생 강화

❍ 교육생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

- 사업 종료 20일전 수료자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

❍ 지역 귀농 희망 시 각종 지원 사항 우선 제공

❍ 그 밖에 귀농사업 추진 협력사항 협조

사업 모니터링, 성과발표회 등 개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모니터링 협조(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상·하반기 교육생 설문조사,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

❍ 하반기 성과발표회 개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또는 성과발표회 개최

❍ 체류형 귀농학교 지역 간 교류 지원

- 지역별 체류형 귀농학교 교류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지역의 귀농학교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귀농 참여자들의 정보공유 확대 기대요구 충족

붙임  1. 시군 보조금 청구서(공문 포함) 1부.

2. 시군 서약서(사본) 1부.

3.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명단 1부.

4. 보고서식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