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실국 (부서명)
1	예비비의 편의적 지출 최소화 필요	서울시립미술관이 2015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함.	▶ 완료 - 세출예산 편성 시까지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판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배상금 관련 예비비 사용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에 의거 판결금이 일반회계 소계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 가능함	시립미술관 (전시과)
2	미술품 관리소홀에 따른 배상금 지급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업무 소홀	담당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시·구상권을 청구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촉구함. 특히 시립미술관은 기관장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각 기관장의 책임과 함께 책무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완료 - 배상금 지급분에 대하여 사건 당시 보험회사 및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임 (‘16.7.27 소장접수) - 시립미술관은 기관장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책임과 책무를 강화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시립미술관 (전시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실국 (부서명)
1	유지관리 관련 전시일정의 급박한 변경을 통한 사고이월 방지 필요	연간 전시일정 등은 유동적인 만큼 관련 예산 집행 일정 등이 변화될 수는 있으나, 전시일정의 변경과 관련 예산 집행 일정의 변경의 효익과 비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완료 ◦ 전시를 포함한 시립미술관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변동상황에 대비하고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 전용, 변경, 사고이월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음.	시립미술관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