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5550		주무관	법인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강태구	추승열		임경식		장원석		04/01 정유승
등록일자	2019.3.29.
결재일자	2019.4.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법인3팀장		홍기정
					법인2팀장		서희종

탈루세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9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 선정) ~ 제85조(세무조사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추진기간 : 2019. 4월~ 12월 □ 추진목표 ○ 세원발급 목표액 : ***************** ○ 조사대상 :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선정단에서 선정한 **************************** □ 주요 조사내용 ○ 취득과표 중 건물 신축비용 누락 및 감면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조사 ○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관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중과세 조사 ○ 기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누락여부 조사
	강 남 구 (세무관리과)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85조 및 제140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2019.3.6.) • 서울특별시 세무과-3930(2019.2.2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선정단에서 선정

탈루세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9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지능화되는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탈루세원 적극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2조(대상 선정) ~ 제85조(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 조사대상

❍ 2014 ∼ 2018년까지 취득가액(신·증축) ****이상 법인 *****중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선정단에서 선정한 **************************

〔부동산 취득 법인 현황〕

(단위: 개)

구 분	*** 이상 취득가액
	합계	****	****
신·증축	**	**	**

□ 조사방법 : 일반조사, 기획조사, 직접조사, 서면조사

□ 기본원칙 :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사비례, 납세자별 구분조사

【세무조사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췌 *************************		대상법인 선 정 ********************************		조사통보 (10일전 까지)		세무조사 실 시		세무조사 결과통지

Ⅱ		추 진 계 획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

□ 추진기간 : 2019. 4월~ 12월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과세표준

- 취득과표 중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  건물 신축시 과세표준 누락(건설자금이자, 금융비용 등)

❍ 대도시내 본·지점,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설법인 및 지점에 대한 중과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중과

□ 조사방법

❍ 일반조사 :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조사

- 직접조사 :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주소지 등에 출장 조사

- 서면조사 : 납세의무자가 제출서류에 의한 지방세 적정여부 조사

❍ 기획조사 :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 등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 직접조사 조사반 구성

	총괄반장
	*****
조사1반	조사2반			조사3반
***************** *******************	***************** *******************			***************** *******************

□ 세부조사방법(직접조사)

❍ 기업회계와 관련한 각종 서류 징구

-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전표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 세목별 조사사항

세 목	조사사항	조사계정 ․ 확인서류
취득세	- 취득물건의 종류와 수량, 면적, 사실상의 취득일 및 금액(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 취득당시의 부대비용 - 취득 후의 사실상 용도 및 공부상 용도 확인	- 유형자산계정 - 용지 및 공사원가게산서 - 가지급금, 선급금계정 - 경비장, 세무조정계산서 - 매매게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합계잔액시산표 - 영수증, 입출금전표
등 록 면허세	- 소유권 이전․보존․분할등기 - 지상․지역권등기 - 전세․임차권둥기 - 경매․가압류․가처분등기	- 토지 또는 용지계정 - 무형고정자산 - 세금 공과금계정
주민세	(균등분) - 본점, 지점, 지사, 분점, 영업소 등 일체의 사업소 조사 - 설립, 설치, 전입 및 전출일자 (장기공사 현장사무소)	- 보증금 계정 - 지대 및 지급임차료계정 - 현장별 노무비 지급대장
	(재산분) - 사업에 공하는 부분과 과세제외 사업장 부분 파악 - 임차인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 수입임대보증금계정 - 수입임대료계정 - 임대차계약서

세 목	조사사항	조사계정 ․ 확인서류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 - 종업원수의 파악 - 급여액의 파악 -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지급되는 노임	- 직원명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신고서 - 관리비, 제조비, 판매비 등 -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계정 등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 이행여부와 자진신고	- 소득지급조서 및 집계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세 예수금계정
	(법인세분) - 법인세 결정일과 세액(본세,가산세) - 타시․도 해당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비 산정	- 법인세결정결의서 - 법인세자납계산서 - 법인세등 납부증명서

□ 세부조사방향

❍ 자료제출 거부, 현장확인 거부 등 조사 불응시 재차 협조를 구하고 계속 거부시  에는 관련법(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조치

❍ 탈세정보 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결정 없이 특별 조사 수시로 시행

❍ 시·자치구간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세무종합에 등재

❍ 과점주주 과세자료 등 타 자치단체 추징자료는 신속 통보하고,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는 즉시 부과조치

□ 중점분야 선정 세무조사 추진

지방세 탈루 누락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

□ 대도시외 법인 취득세 일제조사

❍ 추진배경

-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도시 외 지역에 형식적인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본점 소재지 현황조사

❍ 추진기간 : 2019. 8월 ~ 12월

❍ 조사대상

- 지난 3년간 대도시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별 조사

【지난 3년간 대도시외 법인 부동산 취득현황】

구 분	*****	*****	*****	합 계
건 수	****	****	****	***

※2019. 7월 세부추진 계획 별도 수립예정

❍ 조사방법

- 과세자료 : 세무종합시스템상 대도시외 법인 취득자료 발췌

- 신고자료 :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검토

부동산 이용계획서, 임대계약서 등 사전 확인

- 현장확인 : 취득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 현장확인

- 세액추징 : 본·지점 사업용으로 확인된 경우 추징

□ 법인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서면신고 지속 추진

❍ 신고장소 :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시스템(https://biztax.seoul.go.kr/)

❍ 신고내용 : 결산서, 계정별 원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스캔 후 첨부

❍ 조사내용

- 인터넷 제출자료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 등의 적정과세 여부 확인

- 부적정 자료는 납세자에게 통보 후 추징, 추가조사 필요시 직접조사

❍ 추진방법

- 서면조사 안내문 발송 및 대상법인 등록

- 인터넷 서면신고서 접수

- 미신고법인 재등록 및 인터넷 접수

- 신고내용 조사 후 서면조사 결과 통지

□ 청렴하고 친절한 세무조사 추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정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

□ 부조리 방지대책

❍ 세무조사 공무원 현장행동 수칙 생활화

- 기본 : 친절·공정,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절대금지

- 식사 : 항상 조사직원 간 동행, 조사법인과 식사 절대금지

- 행동 : 출장 시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 상담 : 조사장소 이외 장소 또는 단독으로 조사법인과 상담 절대금지 등

❍ 현장 출장조사 리콜제 실시

- 출장단계 : 부서장에 출장지, 출장목적 등 신고와 청렴의지 표명

- 출장현장 : 부서장에 출장지 도착사실 등 상황 보고

· 조사현장·식사 시 등 모든 경우 2인 이상 행동, 어떠한 편의도 받지 않음

- 출장귀청 : 부서장에 출장복귀 결과보고

· 조사내용, 분위기, 사적편의 등 부적정 사례 여부 등 보고

- 퇴근 후 : 퇴근 후는 물론 주말에도 조사대상 법인 등 접촉 금지

- 세무조사 후 조사받은 기업 관계자에 유선으로 조사실태 점검·확인

· 조사공무원의 친절도, 금품·접대요구 여부 등 조사과정에서 불편사항 등  전반에 걸쳐 확인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운영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구성 및 운영

❍ 선정단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 7인 이내

- 외부위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지방세 전문가 3명

- 내부위원 : 기획재정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 선정단의 기능

- 직접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사대상 법인 수를 결정하고, 필요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

⇒ 단,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어 특별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선정단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세무조사 가능

※ 월별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9. 3월	***********
2019. 4월	********
2019. 5월	******** ****************
2019. 6월	******** *************
2019. 7월	******** *******************
2019. 8월	********** *****************
2019. 9월	********************	***** ****
2019. 10월	******** *******************
2019. 11월	******** *******************
2019. 12월	************
연 중	************

Ⅲ		행 정 사 항

□ 세무조사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조사예절· 청렴행동 요령 등)

□ 납세자 권리헌장 및 비밀유지 의무 준수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자치구별 ******************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 ******	***** ******	**
합 계		**********************************************************	********************************************************************
1	종로구	*****	***
2	중 구	*****	*****
3	용산구	*****	***
4	성동구	***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
7	중랑구	***	***
8	성북구	***	***
9	강북구	***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
12	은평구	***	*****
13	서대문구	***	*****
14	마포구	*****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
17	구로구	***	***
18	금천구	*****	***
19	영등포구	*****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
22	서초구	*****	*****
23	강남구	*****	***
24	송파구	*****	*****
25	강동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