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19년도 시행계획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탈시설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계획성격 : 중기·연동계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추진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기본방향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 혼란 최소화

- 자립체험공간 확보 탈시설 인식 조성			탈시설 가속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주요사업 : 4대 정책과제 및 25개 세부과제

Ⅰ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Ⅱ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거주모형 개발 등 3개
Ⅲ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Ⅳ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22,102백만원(5년)

(단위 :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 세부추진사업 목록

정책과제	세부사업	추진부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서울시 · 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서울시 ·거주시설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7개 사업)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추진개요

○ 목    적 :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시민인식 개선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참여 독려

○ 추진내용 :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선언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1	1	-	-	-	-
	수정목표		1	1	1	-	-	-
	실 적		1	1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	-	-	-	-	-
	확보예산	천원	-	-	-	-	-	-

- 목표 변경 사유 : 탈시설 권리 선언 행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지 재강조 필요                ㆍ 2019년 - ‘서울시 탈시설 선언’ 퍼포먼스 예정

▢ ’18년 추진실적

○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안내 : ’18년 1월

- 탈시설 사업 추진 관련기관 탈시설 권리 선언문 내용 공유(행사 미추진)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탈시설 권리 선언 추진 계획 수립 및 일정 논의 : 상반기

- 탈시설 권리 선언 행사 추진 : 하반기

○ 주요목표 : 장애인의 지역 통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횟수	1	-	-	1	-	사정상 미 추진 시 ’20년 이후 재추진 검토
확정예산	천원	-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2.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개요

○ 목   적 : 민·관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협치 도모

○ 추진방향

-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

○ 구성·운영 개요

- 구    성 : 학계․현장전문가, 당사자, 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조정,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22년 12월

- 운영주기 : 반기 1회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10	2	2	2	2	2
	수정목표		6	2	1	1	1	1
	실 적		1	1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천원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확보예산(당해)	천원	2,250	750	1,500

- 목표 변경 사유

ㆍ 2차 탈시설 25개 세부사업 실행 시 관련기관과 협치중으로 진행중 문제점 감소에 따라 정책 조정           역할 중심인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안건 동시 감소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일 시 : 2018. 3. 8.(목)

· 인 원 : 9명(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 중 분야별 대표 및 당연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박경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황규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김남연), 서울복지재단(유연희), 한국장애인개발원(김정희),                     대구대학교(조한진), 총신대학교(백은령), 시의원1, 장애인복지정책과장1

· 운영기간 : ’18. 3월 ~ ’22. 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 효과 등에 따라 종결 시기 조정 가능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조정,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회의주기 : 반기 1회 이상(안건 부재 시 미개최 및 수시 개최 가능)

· 운영방식 :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

○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1회

· 일  시 : 2018. 4. 23.(월)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6명(박경석 외 5인)

· 안  건 : ①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한 2018년 시행계획 안내
②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추진 내용 보고

③ 보건복지부 탈시설 추진 계획(안) 공유

▢ ’19년 추진계획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연 1회(필요 시 추가 개최)

· 일  시 : 2019. 4~6월중 / 장소 : 미정

· 참석자 : 9명

· 안  건 : 2018년 거주시설 변환 연구 및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공유 및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 관련 논의

* 회의결과에 따라 추가 개최 가능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1	-	1	-	-
확정예산	천원	1,500	-	1,500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 수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등

○ 추진방향 : 자립생활주택 중심 → 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	-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수정목표	-	-
	실 적	-	-	의견수렴 및 반영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00	10	15	20	25	3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10	42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18. 2)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지원 관련 역할 변경 적용(’18. 8~)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품질향상 지원(교육, 학습조직 운영, 모니터링, 심사 등)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관련 일부 사업 반영 추진 : ’19. 3. ~ 9.

ㆍ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 향상 : 협약기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수립

- ’20년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개선(안) 논의 및 예산반영 : ’19. 10. ~ 12.

○ 주요목표 : 관련 의견수렴 및 일부 사업 반영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의견수렴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의견수렴
예산집행	천원	42,450	705	12,650	10,545	18,5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김영은☎7457

4.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개요

○ 개선내용

- 이용기간 : 거주기간 7년 → 2년 (※ 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이용절차

구 분	현 행	⇒	개 선
사전지원강화	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 택 결 정	전환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지원위원회	입․퇴거 통합 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지원센터 주관		입주:운영사업자 / 퇴거:전환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계획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수정목표
	실 적			계획수립, 모니터링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	-	-	-	-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3,900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절차개선 설명회 추진(’18.2)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적용(’18. 8~)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평가회(’18.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보완부분 안내 : ’19. 2.

- 운영기관 현장 지원 및 모니터링 : ’19. 1. ~ 12.

- 이용 지원절차 평가 및 보완계 획 마련 : ’19. 10 ~ 12.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안정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 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개선계획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예산집행	천원	3,900	1,350	300	1,500	7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김영은☎7457

5. 자립생활주택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단계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현황

(2018. 2월말 현재)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	종사자 배치	비고
계	65개소
‘가’ 형	26개소	40,139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형	28개소	9,868천원
‘다’ 형(발달장애인)	11개소	60,000천원	1개소 1명

○ 확대계획

- 주택확보 시기 : 연2회(서울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 배포계획 시기)

- 확보목표 호수 : 매년 5호 확충(기본5호 + 수요에 따라 증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5	5	5	5	5	5
	수정목표	개소			10
	실 적		5	5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00	300	300	300	300	300
	확보예산	백만원		300	900

▢ ’18년 추진실적

○ SH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 5호 확보 : ’18.  3.

○ 신규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입주지원 : ’18. 3 ~

▢ ’19년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확보 및 운영사업자 공모 · 선정 : ’19. 3. ~

- 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및 2019년도 예산 확보 : ’19. 4. ~ 12.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 주택 10개소 확보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10	5	-	5	-
예산집행	천원		250			6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김영은☎7457

6.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내용

- 입주대상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체험홈 미운영 거주시설 우선)

- 운영방법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위탁 운영

- 운영규모 : 2개 주택 운영(최초 남녀 각 1개소씩 2년 운영, 성과 평가 후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6	2		4
	수정목표
	실 적			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960	120	120	240	240	24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18. 3.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 ’18. 3.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18. 3.~ 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19. 1.~ 12.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평가 : ’19. 10.

* 2020년 2개소 확대 운영 필요성 검토

○ 주요목표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2개소 지속 시범 운영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	2	2	2	2
예산집행	천원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김영은☎7457

7.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수퍼비전 강화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유관 기관 지원인력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탈시설 협치사업과 일부 협력 추진

- 교육내용 :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103	192	211	222	233	245
	수정목표
	실 적	명		19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84	19	30	40	45	5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82	19	63

▢ ’18년 추진실적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개발 : 인터뷰 6개소, 자립생활     주택 코디네이터 워크숍 1회, 위원회 구성·운영(10명), 설문조사(63명)

○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총 10회, 228명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 : ’19. 2. ~ 11.

ㆍ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중심의 권역별 실무회의 및 대표기관 점검회의

- 지원인력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고도화 : ’19. 2. ~ 12.

○ 주요목표 : 과정개발 현장 적용 및 운영 지원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780	420	15	85	260
예산집행	백만원	63	5	33	12	11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8.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연계범위 :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연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서비스현황 파악 및 기관연계	서비스개발	서비스연계 체계마련	서비스연계 강화	서비스연계 강화
	수정목표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15	15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36	15	21

▢ ’18년 추진실적

○ 주요내용 : 기존․신규자원 연계, 자립생활지원 연대사업 추진 등

○ 자원연계 내역

구 분		기관명	추진내용	기간
기존 (4개)	소방안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입주자 안전교육, 시설 안전점검 등	2018. 1~12
	재정	금융복지상담센터	입주자 재정컨설팅, 정보제공 등
	주거	주거복지센터	입주자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보건의료	시립은평병원	입주자 정신건강 진료
신규 (4개)	복지 서비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입주자(발달장애인) 종합 진단	2018.10~
		충현복지관	퇴거자(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연계	2018.10~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퇴거자(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연계	2018.10~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	입주자 일상생활/문화여가/자립준비 등 연계	2018.3~

※ MOU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충현복지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등 총 4건

○ 자립생활지원 연대사업 : 자립생활주택 4개 권역 기관 참여(34개소)

구 분	대표기관명	추진내용	추진결과	기간
1권역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주자 캠프 및 야외활동	9개 주택, 32명 참여	2018. 9.~10.
2권역	도봉노적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야외활동 및 입주자 교류회	8개 주택, 37명 참여
5권역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문화여가활동	9개 주택, 29명 참여
6권역	성민복지관	입주자 교류회(사진, 전시회 등)	8개 주택, 51명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역사회 기반 자립프로그램 지원

ㆍ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장애인의 위생관리 및 스타일링 도움 프로그램

ㆍ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연계 및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 네트워크사업 연계, 참여기관 간 사업설명회․간담회․평가회 등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협력관계 강화

ㆍ전문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체계 강화

: 기존 연계기관 유지관리, 비활성화 자원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모색, 신규 영역 전문기관 발굴 및 연계

ㆍ퇴거 후 지역사회 지원기반 마련

: 퇴거자 지원체계 점검, 퇴거자 모니터링 시행현황 점검 및 체계 강화, 퇴거 후 지역자립 지원 가능 자원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성 논의(서울시, 자치구, 민간 복지기관 등)

○ 주요목표 : 유관기관 업무 협의, 지역서비스 현황 파악, 서비스연계 체계 마련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계획수립	관련기관 업무협의, 공모사업 추진	서비스현황 조사	서비스기관 연계
예산집행	천원	21,740	900	19,940	300	6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9.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사업개요

○ 목    적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보호주택, 의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추진

○ 사업내용

-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 현장 및 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거 모델(안) 마련 후 시범 운영

- 운영규모 : 2개 거주모형(가칭 보호주택, 자립의료주택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	-	2	-	-	2
	수정목표
	실 적			의견수렴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천원	680	-	120	120	120	320
	확보예산(당해)	천원	120	-	120

▢ ’18년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8. 3. ~ 12.

※ 거주시설 변환을 위한 탈시설 협치단(연구위원) 회의 시 통합 논의

○ 신 거주모형 시범 운영 대상 검토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18. 7. ~ 12.

ㆍ 시범 운영 대상 : 장애영유아시설 연령 초과 퇴소 예정자, 인권침해 장애아동 등

ㆍ 논의내용 : ① 영유아시설에서 타 중증시설로 전원 시 장기간 시설 생활에 대한 고착                           우려로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마련 필요                        ② 재가 장애아동 중 가정해체, 학대 등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시 발생,                           시설 대안의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마련 필요

⇒ 18세 미만으로 지역 내 자립생활 불가하므로 장애아동그룹홈 등이 적합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TF 구성 · 운영 : ’19. 3. ~

- 신 거주모형 구체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 ’19. 2. ~ 4.

ㆍ 공동생활가정시설장 간담회 개최 : ’19. 2. ~ 3.

* 중증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안) 논의

ㆍ SH, 서울시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부서 등 관련부서 연석회의 추진 : ’19. 3. ~ 5.

* 시범운영 주택 확보 방안 및 시범운영 대상자 선정 기준(안) 마련 논의

ㆍ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추진 : ’19. 3. ~ 5.

○ 주요목표 : TF 구성․운영을 통해 신 거주모형 시범운영 본격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TF구성 운영	시범사업 계획수립	운영기관 공모 및 입주자 선정	입주 지원 개시
예산집행	백만원	120	1	1	30	88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0.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중증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당사자 재활치료,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거주 안정화 도모

○ 운영현황

(2018. 3월 현재)

구 분	시설수(개소)	운영비(백만원)	종사자 배치	비고
주간보호시설	112	138 / 1개소	3~4인	구립11,법인101
낮활동 시범사업	10	86 / 1개소	2인	시범 사업중 (’17.7 ~’19.7)

○ 확대개요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중 낮 활동 미 참여자

- 방    법 : 시설 확충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한 이용 프로그램 확대

- 확대목표 : 기본 연 3개 확충(수요에 따라 목표 변경 예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수	15	3	3	3	3	3
	수정목표				11
	실 적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4,500	300	600	900	1,200	1,50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300	300	777

▢ ’18년 추진실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 시설 선정(2개소) : ’18. 3.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운영 평가 용역 실시 : ’18.7.~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공청회 : ’19. 2.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 시설 1개소 선정 : ’19. 4.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10개소 확대 운영 : 하반기

○ 주요목표 :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낮 활동 프로그램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주간보호 시설확충	추진목표	개소	1	1	-	-	-
	예산집행	백만원	100	10	30	30	30
낮활동 프로그램 기관확대	추진목표	개소	10	-	-	5	5
	예산집행	백만원	677	-	-	330	347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김영은☎7457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7450 담당 :이유섭☎7479

11.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속적 확대 추진

○ 운영현황

(2019. 1월 현재)

구 분	운영사업자	주택수(호)	이용인수	비 고
체험형	1개 기관	5	10명 이내
자가형		15	5~10명 이내

○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방    법 : 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 발굴 주력,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연계 추진

- 확대목표 : 지원주택 매년 5호씩 확대 → 공약사업 매년 60호 확대(’19년부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확대수)	25	5	5	5	5	5
	수정목표	개소	245	5	60	60	60	60
	실 적	개소	10	10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500	100	200	300	400	50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1,479	474	1,005

▢ ’18년 추진실적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회

- 양천구 거점의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 시범사업 운영 보고 및 방향성 자문

○ 다양한 가구 유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발

- 자가형 지원주택 대상자 가구 유형 다양화

· 1인 단독거주 14가정, 2인 공동거주 2가정, 3인 공동거주 1가정

- 장애정도 및 지원정도에 따른 유형별 대상자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중간 성과보고회 진행 : ’18. 12.

- 2018년 1차년도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성과보고 공유 및 자문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주택정책과, SH 등) 연석회의 : ’19. 2. ~ 5.

- 지원주택 60호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19. 5.

- 체험형 지원주택(5호) 재계약 : ’19. 7.

※ 운영 지속 필요성 검토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 ’19. 11.

○ 주요목표 : 자가형 지원주택 60개소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60	-	30	15	15
예산집행	백만원	1,005	-	250	300	455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12.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 방    법 : 장애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ㆍ퇴소 전,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등 추진체계 및 절차 계획 수립

ㆍ탈시설 계획 이행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ㆍ종사자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사업 주최별 역할

ㆍ거주시설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이행, 이행평가

ㆍ자치구 ․시 :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개소	43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도 추진실적

○ ’18년 시설별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에 의무화 규정 명시

ㆍ 실적 : 43개소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 3.

ㆍ 내용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이행평가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

ㆍ 대상 : 43개 시설(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ㆍ 방법 : 서울시 공문에 의거 시설에서 수립하여 제출

○ 추진일정

- 2019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및 제출(거주시설) : 2019. 3.         - 2019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거주시설) : 2019. 12.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43	-	-	-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3.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운영개요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자립희망자 또는 전제 거주인)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방    법 :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ㆍ이용인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ㆍ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정보 제공 필수(방법 및 향후계획 포함)

ㆍ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 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ㆍ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도 추진실적

○ ’18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에 의무화 규정 명시

ㆍ 실적 : 43개소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 3.

ㆍ 내용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이행평가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개인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

ㆍ 대상 : 43개 시설(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ㆍ 방법 : 서울시 공문에 의거 시설에서 자체 수립 관리

○ 추진일정

- 2019년 개인별 자립지원 수립(거주시설) : 2019. 3.

- 2019년 개인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거주시설) : 2019. 12.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4.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사업개요

○ 목    적 : 전체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부여 및 탈시설 정보 제공 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방    법 : 시설 및 거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욕구조사 및 계획 수립

·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 IL센터, 기타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 · 운영 권고

※ 필요한 경우, 서울시 차원의 탈시설 욕구조사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개소	43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단위 : 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43개 전체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완료 : ’18. 12.

○ 탈시설 욕구 및 이용인 현황 조사 결과

- 탈시설 욕구 : 499명(20.7%) 탈시설 희망, 2017년 21%와 동일 수준

구분	계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무응답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등
인원(명)	2,414	499	1,883	32	1,883	303	295	222	191	142	730
백분율 (%)	100	20.7	78	1.3	100	16.1	15.7	11.8	10.1	7.5	38.8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계획 수립 : ’19. 4.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제출 : ’19. 12.

○ 주요목표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	-	43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5.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에게 탈시설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자립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탈시설 실행력 향상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 교육내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73	18	26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88	9	13	22	22	22
	확보예산	백만원

□ ’18년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 지방소재 장애인거주시설 18개소(총 751명 참여)

ㆍ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설명회 : 405명 , 정보교육 : 346명

○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추진

- 시설 관리자 교육(1회, 37명 참여) 및 실무회의(3회)

○ 시설 이용인 ‘현장체험 및 입주자 간담회’ 추진

- 자립생활주택 방문 5회 60명 참여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26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교육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교육내용 : 관련 정책 등 자립생활 정보 제공

-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인 현장체험, 간담회 추진

· 내용 : 자립지원 역량 강화,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방문 등 현장체험

○ 추진일정

- ’19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계획 수립      : ’19. 2.

- 교육 강사 구성,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 ’19. 3.

-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 제공 교육’ 진행             : ’19. 4. ~ ’19. 11.

- 집합교육 및 실무회의                             : ’19. 4. ~ ’19. 11.

-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체험 지원                   : ’19. 4. ~ ’19. 1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26	-	10	6	10
확정예산	백만원	13	-	5	3	5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6.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거주 체험을 통해 자립 후 필요 서비스를 사전 점검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역 정착 도모,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운영현황 : 탈시설 대상시설 43개중 18개 시설 운영(총 79개소)

○ 운영개요

- 입주대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 퇴소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확보방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체험홈 확보

- 확대목표 : 매년 5개소씩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5	5	5	5	5	5
	수정목표				0
	실 적			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55	206	227	253	274	295
	확보예산	천원		0

▢ ’18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체험홈 추가 설치 시설 개소수 : 없음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지원 지침 상 체험홈 설치를 위한 임대료 지원 불가,

시비 미확보로 설치 확대 계획 보류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수요 파악 : ’19. 4.

ㆍ 조사범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체험홈 임대보증금) 신청 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자체 재원 및 거주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부담 수요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기능보강) 시비 100% 지원 필요성 검토

ㆍ 시설장 간담회 개최(신규 체험홈 설치 희망 시설) : 상반기

ㆍ 지원 필요 시 2020년 시비100% 예산 확보 방안 검토 : ’19. 7. ~

○ 주요목표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필요성 검토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수요조사	간담회
예산집행	천원	-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7.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정책의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방    법 :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치사업단 및 분야별 추진단 구성․운영

· 거주시설 자립지원 방안 ‘권역별 토론 모임’ 운영

· ‘거주시설 전환모형 연구위원회’,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 · 운영 등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 가속화, 안정화를 위해 매년 지속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목표	개소
	실 적	개소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	60
	확보예산	백만원		60	30

▢ ’18년 추진실적

○ 협치사업단(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 · 운영

- 추진실적 : 회의 17회 개최(연구위원회 9회, 실행위원회 8회)

○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

- 추진실적 : 7개 시설(운영자 4개소, 종사자 1개소, 이용인 2개소)방문

○「거주시설 자립지원 가이드북 Ⅱ」제작

- 추진실적 : 자립지원 가이드북(총 3부 10테마) 1,000부 제작 · 배포

○ 이용인 소통교류회

- 추진실적 : 74명(1차 50명, 2차(소그룹 운영, 3회 24명 참여))

○ 종사자 토론모임

- 추진실적 : 5회 157명(5그룹으로 구분 운영) 참여

○ 교육 및 간담회

- 추진실적 : 8회 153명(공무원 2회, 시설종사자 1회, 보호자 5회)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2.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구성 · 운영 계획 수립 : ’19. 3.

-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역량 강화 사업 추진 : ’18. 4. ~ 12.

- 거주시설 종사자 권역별 토론 모임 : ’19. 4. ~ 12.

- 시설종사자 등 자립정보 제공 교육 및 간담회 : ’19. 4. ~ 12.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 ’19. 12.

○ 주요목표 : 탈시설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43	43	43	전체시설참여
예산집행	백만원	30	-	10	10	1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18.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    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

- 내    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 변환 매뉴얼 제작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예산확보	1	계획보완	1
	수정목표
	실 적			계획준비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미정

□ ’18년도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준비를 위한 연구위원단 구성 ·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연구 조직 구성 : 2018. 4.

ㆍ 실적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활용(탈시설 협치 연구위원단 9명 구성)

ㆍ 내용 : 과업 실행을 위한 회의, 조사 등을 통해 변환 계획 마련 지원

- 거주변환을 위한 연구위원 운영 : 2018. 4. ~ 11.

ㆍ 실적 : 회의 9회, 1차 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 변환에 관한 시론적 연구」제출

ㆍ 내용 : 현장 의견 수렴, 문헌 조사, 관련법 검토, 외국사례 확인 등을 통해 시설

변환 시 이용인, 종사자, 보호자, 법인으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논의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관련 기관(부서) 면담 : 2018. 4. ~ 12.

ㆍ 실적 : 총 4회(SH공사, 주택정책과, 거주시설 운영법인 등)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연구 조직 지속 운영 : 2019. 4. ~ 12.

ㆍ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활용(거주시설 전환 연구위원단)

- 서울시복지재단 ‘거주시설 변환 지원 연구’ 추진 : 2019. 2. ~ 11.

ㆍ 현장 의견 수렴, 문헌 조사, 관련법 검토, 외국사례 확인 등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관련 기관(부서) 면담 : 2019. 2. ~ 11.

ㆍ 보건복지부, SH공사, 주택정책과, 예산과 등

- 2019년 추진성과 평가 및 2020년 추진계획 논의 : 2019. 11.

○ 주요목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예산 편성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변환 준비 (조직구성준비)	변환 준비 (조사, 연구)	변환 준비 (조사, 연구, 시범사업 계획 초안 마무리)	변환 준비 (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19.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대    상 : 시설 퇴소 장애인중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 방    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자립생활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에 활용

- 추진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2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코디네이터) 교육 : 1회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 방안 등 논의(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9. 3. ~ 4.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 ’19. 5. ~ 12.

* 의뢰절차 : 운영사업자 → 동주민센터(통과 가능)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전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22	-	10	12	-	전년도 수준 예상
예산집행	천원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20.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시설 재입소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

- 방     법 :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일반사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지역자원 연계 관리

- 추진목표 : 지역사회 완전 정착 시설퇴소 장애인 전체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지역정착 장애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정목표	명		-
	실 적	명		2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	-	-	-	-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	-	-	-

▢ ’18년 추진실적

○ 자치구 · 동 장애인업무담당자 탈시설 교육 시 안내 : 2회

○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시 동 사례관리 요청 통보(시→구→동) : 연중 수시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탈시설 지역정착 장애인 거주지 확인(자치구, 운영사업자 협조) : ’19. 5.

-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협조 요청(시→자치구·동) : ’19. 5.

- 사례관리 추진실적 제출(동→구→시) : ’19. 12.

○ 주요목표 : 지역정착 장애인 전체 사례관리(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50	-	-	25	25	예상인원 목표산출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2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시설 퇴소 후 6개월이내 신청 - ’19.1.1.부터 시행)

- 방    법 : 동주민센터 신청, 자치구 적격자 심의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지원 월 5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추진목표 : 탈시설 장애인 전원 퇴소후 2년간 50시간 추가 활동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00	40	50	60	70	80
	수정목표	명	360	40	80	80	80	80
	실 적	명	40	4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50	70	90	110	130	150
	확보예산	천원	697	77	516	516	516	516

※ 산출근거 : 탈시설 인원수의 83%(2년간) ×〔12,960원×50시간×12개월(1년 이용기간평균)〕

┗ 현재 자립생할주택 입주인중 약 83%가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관련 의견 수렴 : 5회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계획 수립 : ’18.10.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시) : ’19. 2.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추가 지원 홍보(제공기관) : ’19. 3.~ 12.

- 거주시설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교육 시 홍보(서울시복지재단) : ’19. 상반기 1회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및 완전독립 퇴소자 80명 지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0	30	30	20	20
예산집행	천원	516	155	155	103	103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2133-744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7469 담당 :최혁수☎7475

22.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 및 차상위120%이내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방    법 :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시·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주택 퇴소 시 지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퇴소 전 잔금납부 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금12,000천원 (1회에 한함)

- 추진목표 : 매년 전년대비 5명씩 지원 인원 증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200	30	35	40	45	50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26	2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400	360	420	480	540	600
	확보예산	백만원		372	420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 : ’18. 1.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18. 1. ~ 12.

- 퇴소자 26명 지원 (*시설폐지 예정시설 폐지 지연으로 일부 불용)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 : ’19. 1.

- 퇴소자 정착금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 연중

○ 주요목표 : 시설 퇴소자 35명 지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35	5	10	15	5
예산집행	백만원	420	60	120	180	6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2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탈시설 신청 유도

○ 지원개요

- 대    상 :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대상자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지원절차 : 시설 퇴소 후 즉시신청(퇴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존 복지급여(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부적합결정통지서 제출(1개월 이내) → 신청일 포함월부터 지급(타지방으로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수준 :  매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미지원)

- 추진목표 : 매년 지원 인원 증원(수요에 따라 조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0	4	6	8	10	12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	-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0	12	18	24	30	36
	확보예산	백만원	30	12	18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안내 : ’18. 3.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관기초보장수급 관련부서 협의(추진체계 논의 등) : ’19. 4.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안내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 생계비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 연중

○ 주요목표 : 시설 퇴소자중 비수급 장애인 6명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6	-	-	-	6
예산집행	백만원	18	-	-	-	18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

24.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최종 정착 주거기반 조성

○ 지원개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중 희망자

※ 중증(1~2급) 장애인이며 기초 및 차상위 120%이하에 한함

- 방    법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 지원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으로 지원

- 지원내용 : 12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 추진목표 : 필요인원 전원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55	7	9	11	13	15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6	6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225	665	855	1,045	1,235	1,425
	확보예산	천원	600	600

▢ ’18년도 추진실적

○ 2018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8. 1.

- 지원대상자 선정·신청(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원(서울시) : ’18. 3.~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2019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9. 1.

- 지원대상자 선정·신청(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원(서울시) : ’19. 3.~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퇴거 장애인중 신청자 전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9	-	-	-	9
예산집행	천원	855,000	-	-	-	855,00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7460 담당 :이선호☎7462

25.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정착 장애인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 추진개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

- 방     법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내     용 :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분석, 탈시설 과정 및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추진목표 : 조사참여 희망 인원 전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308	108	50	50	50	50
	수정목표		504	144	120	100	80	60
	실 적		144	14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 ’18년 추진실적

○ 주요추진내용

- 관련기관 업무협의 : 3회(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 자문회의 : 전문가 2회(운영방향 등), 통계청 1회(생활시간조사 등 협의)

- 관련기관(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동주민센터) 협조 의뢰 및 연구 참여자         동의 절차 실행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기자, 퇴거자 217명(‘18.6월기준)중 조사동의 144명

○ 조사결과

- 144명 조사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95명, 이용 대기자3명, 퇴거자 46명 조사)

- (주요결과) 지역사회 관계회복, 장애인 시설종사자 교육을 통한 시설장애인 탈시설 인식전환, 건강, 운동 등 정부사업 연계 건강증진, 여가 및 사회참여 확대, 탈시설 여성장애인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확대, 주택지원제도 고려 등

▢ ’19년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협력기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년차) 추진방안 논의 : ’19. 3. ~ 4.

- 유관기관 업무 협조 의뢰 및 연구 참여자 동의절차 실행 : ’19. 5.

- 탈시설 지역정착 장애인 종단연구 조사 실시 : ’19. 6. ~

· 조사문항 수정 및 검토, 자문회의, 조사원 교육, 현황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9. 9. ~ 10.

○ 주요목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차년도) 조사수행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20	연구논의	연구논의 및 협조 요청	-	120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7469 담당 :조경일☎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