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계획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수집·활용이 증가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 관제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상정보관리 및 보안 등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9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63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6월중

❍ 점검대상 :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 점검방법 : 서면조사 후 현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개인정보보호) 설치목적별 관제, 영상정보 열람·제공시 기록관리 등

- (출입 및 시스템 보안) 비인가자 출입제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 망과 분리,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등

※ 세부사항은 점검결과서(양식) 참조

지자체 협조사항

❍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군구는 점검결과서(양식)을 참조하여 자체 점검 실시(6월초)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현장점검 대상 선정하여 점검실시(6월중)

※ 이후 안행부에서 현장점검 실시(점검대상은 무작위 선정)

❍ 자체점검 결과(붙임서식 작성) 제출(시도에서 취합제출) : 2014. 6. 23(월)까지

추진일정

자체점검실시 (6월초)		시도 현장점검 (6월중)		문제점 등 개선조치 (~6월중)		점검결과 제출 (~6.23)		안행부 현장점검 (추후 일정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