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OO도 OO시(군)
점검일시	’14.00.00.～ 00.00.
점검자	김OO, 이OO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결과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 결과서

2014년 OO월

OO도 OO시

OO과

(OO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결과서

Ⅰ		개 요

□ 점검기간 : ’14. 00. 00. ~ ’14. 00. 00.

□ 대상기관 : OO도 OO시(군)(또는 자체점검)

□ 점검반 : OO도 OO과 김OO, 이OO

□ 수검자

- 총괄책임자 : OO도 OO시 OO과장 김OO (00-123-1234)

- 수검직원 : OO도 OO시 OO과 이OO 계장 (00-123-1234)

Ⅱ		점검 총평

□ 총평

□ 점검 결과, OO시는 CCTV를 목적별로 관제하고 있고, 설치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의 임의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 주요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비고
개인정보보호	- ‧ ‧
시스템 보안	-

Ⅲ		세부항목별 검사 결과

1. CCTV 설치목적

○ 관제센터에서 CCTV를 설치목적에 따라 목적별로 관제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확인사항

[ 목적 별 CCTV 설치‧운영 현황 ]

(단위 : 대)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초등학교 CCTV	기타 (법령에서 허용)	계

※ 다수의 설치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목적 하나만 고려

◦OO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통합연계된 모든 CCTV를 목적 별로 관제하고 있음

- 확인자료 : CCTV관리카드 또는 관리대장 등

- 확인자료 : CCTV관제 화면 사진 자료 등

참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관리 방침(개인정보보호과, ’14.5.2)

-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목적별로 관제

2. CCTV 안내판

○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 안내판은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여 설치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확인사항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들은 안내판이 00개의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 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안내판 기재사항 확인 ]

설치목적	OOO
설치장소	OOO
촬영범위	OOO
촬영시간	24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홍길동(000-0000-0000)
기타 기재 사항	-

- 확인자료 : 안내판 부착 사진 샘플

3. CCTV 목적 외 임의조작 여부

○ 관제센터에서는 설치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의 임의조작을 금지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임의조작 예방을 위해 관제시스템의 CCTV제어 권한관리 및 로그저장 기능 등이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확인사항

[ CCTV제어 권한관리 현황 ]

(단위 : 대)

항목	회전·줌 기능 없음	CCTV제어 기능 차단	관리자에게만 권한부여	모든 관제요원에 권한부여	권한관리 기능 없음	계
범죄예방 및 수사			80			80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0			20
교통단속	10					10
교통정보수집		80				80
초등학교 CCTV	10					10
계	20	80	100			200

※ 다수의 설치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목적 하나만 고려

◦OO시는 관제시스템에서 CCTV제어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어기능을 막아놓고, 꼭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제어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 CCTV의 줌,회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상에 로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임의조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음

◦OO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은 CCTV의 목적외 임의조작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

- 확인자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사본(임의조작 금지 관련 조항 확인)

- 확인자료 : 관제요원 근무수칙 등 사본(임의조작 금지 관련 조항 확인)

- 확인자료 : 관제시스템 설정화면 캡쳐이미지(권한설정, 로그설정 등 확인)

참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관리 방침(개인정보보호과, ’14.5.2)

- 설치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단,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으로 긴급한 구난 또는 수배자 검거 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제외

4. CCTV 설치 및 목적추가

○ CCTV를 새로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연계하거나 기존 CCTV의 목적추가 등의 경우 행정예고 또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확인사항

◦OO시는 CCTV 설치 및 목적추가 시 행정예고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함

[ CCTV 설치 시 행정예고 또는 의견수렴 내용]

행정예고 실시 또는 의견청취 내용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내용

- 확인자료 : CCTV설치 목적추가 등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내역 사본

5. 영상정보 제3자 제공 관련

○ 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의 제3자 실시간 제공 및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확인사항	◦OO시 관제센터는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음 - 확인자료 : 내부지침 또는 관제센터 운영규정 사본 등 (제3자 실시간 제공 및 공유 금지 관련 내용 포함)
참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관리 방침(개인정보보호과, ’14.5.2) - 영상정보의 실시간 제3자 제공 또는 공유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해당 상황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관련

○ 관제센터에서는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시 담당공무원이 기록관리 및 목적달성 후 반환·파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확인사항

◦OOO시 관제센터는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00건의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하였으며 담당공무원(ㅇㅇ과 과장 또는 사무관 홍길동)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록관리 및 목적달성 후 반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확인자료 : 영상정보 열람, 제공 관련 대장 샘플

참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관리 방침(개인정보보호과, ’14.5.2)

- 기 보관 중인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

· 통합관제센터 관리자가 구체적 내용을 먼저 열람 확인한 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열람 허용

· 열람․제공시 목적, 법적 근거 등 기록 관리 및 공개

- 기 제공된 정보는 목적 달성후 반환․파기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별지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영상정보 보관기간

○ 관제센터에서는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최대 30일까지로 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5조
확인사항	◦OOO시 관제센터는 영상정보 보관기관을 최대 30일로 규정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는 자동으로 파기하고 있음 - 확인자료 : 내부지침 또는 관제센터 운영규정 사본 등 (영상정보 보관기간 관련 내용 포함)
참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관리 방침(개인정보보호과, ’14.5.2) - 영상정보 보관기관은 범죄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까지로 함

8. 관제센터 경찰관 상주관련

○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은 범죄·사고 예방 및 대응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확인사항	◦OOO시 관제센터는 상주 경찰관이 범죄·사고 예방 및 대응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업무분장함 - 확인자료 : 관련 업무분장 또는 업무협약 사본 등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 업무관련 내용 포함)

9. 관제요원 교육

○ 관제업무 위탁 시 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확인사항	◦OOO시 관제센터는 위탁업체 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00회(00년 00월 00일, …) 실시하였음 - 확인자료 : 관제요원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서 등 관련문서 사본 등

10. 위탁업체 선정관련

○ 관제업무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확인사항	◦OOO시 관제센터는 금번 위탁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함 - 확인자료 : 공개경쟁입찰 관련 문서 사본 등

11. 출입 및 시스템 보안관련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출입 보안	비인가자의 관제센터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
	관제센터에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시스템 보안	관제센터는 기관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운영하고 있는가?
	CCTV는 기관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운영하고 있는가?
	부득이하게 CCTV에 인터넷망(또는 임대망)을 이용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고 있는가?
	관제서버, 영상서버 등은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관제시스템 및 관리용PC 등은 계정 및 비밀번호(또는 생체인식)을 통해 접근통제가 되어있는가?
	별도의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해 관제시스템 영역으로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가?
	침입차단시스템은 인가된 IP 및 포트만 허용하고 있는가?
	관제서버, 영상서버 등은 Telnet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접근가능IP제한,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관제시스템, 관제용PC등에는 최신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가?
	관제센터 내 비인가USB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가?
확인자료 : 1.관제센터 운영규정 등 관련문서 사본(비인가자 관제센터 출입제한 관련 내용 포함) 2.관제센터 출입통제장치(카드 또는 생체인식 시건장치 등) 사진 3.VPN장비 사진 4.관제서버, 영상서버 위치한 전산실 사진 5.관제시스템, 관리용PC 사용자 인증화면 6.침입차단시스템 장비 사진 7.백신설치 화면 8.USB차단 소프트웨어 화면 또는 비인가USB사용 금지 관련 문서사본 등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