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84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인선	정정희	김선찬		03/27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2019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계획

2019. 3. 27.(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감시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 2019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식품정책과-2233호)

2		운영현황

위촉현황

❍ 인  원: 315명

❍ 기  간: 2018. 4. 5.~2020. 4. 4.(2년)

(2019. 3월 현재)

총계	위촉구분		소속		자격구분
	신규위촉	재위촉	단체	개인	자격증소지자	교육이수자
315	32	283	239	76	20	295

3		세부계획

교육개요

❍ 일 시: 2019. 4. 9.(화) 13:00~18:00

❍ 장 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약 200명

- 강당 수용가능 인원 우선 교육(미이수자 하반기 교육)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식중독예방관리 등

❍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식품안전관리정책 방향 및 주요시책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서울개최에 따른 식품안전 추진계획 설명, 참여일정·내용 안내

교육시간

구분	진행시간	소요	비고
교육등록 및 인사말씀	13:00～13:20	20분	진행자
전국체전 안내 및 참여 계획 설명	13:20~13:50	30분	담당
휴 식	13:50~14:00	10분	-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예방	14:00～15:40	100분	윤종범
휴 식	15:40~15:50	10분	-
교양강의	15:50～17:30	100분	호사카 유지
의견수렴 및 마무리	17:30~18:00	30분	진행자

※ 교육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소요예산: 금11,885천원(금일천일백팔십팔만오천원)

❍ 세부내역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계		11,885,000원
감시원 활동비	50,000원 × 200명	10,000,000원
문구류 및 플랜카드	300,000원 × 1식	300,000원
강사료	225,000원 × 1명 360,000원 × 1명	585,000원
간식비 및 교육교재	5,000원 × 200명	1,000,000원

❍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5		행정사항

준비사항

❍ 직무교육 강사 섭외 및 준비물 등 사전준비

❍ 소비자단체 및 관련 협회 교육 참석 안내

향후일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개최	5월.

❍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