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8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8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채유미, 이세열, 최웅식, 유 용, 양민규, 홍성룡, 박순규, 김상훈, 이태성, 정재웅, 이광호 의원(11명)

1. 제안이유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지도자들의 폭행 및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학생선수 시절부터 폭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체육계 성희롱 및 성폭력 합의서는 이러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차이, 권력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체육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체육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스포츠 조직과 기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및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권고하기도 하였음.

이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계획수립과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나.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인권보호) ① ∼ ③ (생 략)	제5조(인권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인권보호)제4항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인권보호)에 따른 전수조사  및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자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923,19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923,196천원으로 연평균 384,639천원임

○ 추계의 전제

1) 안 제5조(인권보호)제4항에 따른 피해 학생선수에 대한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센터 1개소(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은 민간위탁 하는 것을 전제함

2) 센터 비용은 설치비, 민간위탁비(센터운영비, 지원사업비)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설치비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비(사무용품비 및 기기 취득비)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추진 중인 ‘Wee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2019년)의 예산내역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Wee센터는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 심리검사,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 진단-상담-치료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임

- 민간위탁비는 센터운영비와 지원사업비로 구성

· 센터운영비는 사무용품비(소모품) 비용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Wee센터’예산내역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지원사업비는 ①전문상담인력운영(인건비) 및 ②심리치료비로 구성되며,

① 전문상담인력(인건비)이 피해 학생선수에게 제공하는 상담, 법률지원 서비스 등 지원내용은 성격이 유사한 2019년 서울시경찰청에서 운영 중인‘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지원 내용 및 예산을 준용하였고, 직원은 12명을 가정하여 비용추계

② 심리치료비용은‘Wee센터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치료지원’ 예산 내역(2019년)을 준용하여 추계하였고, 연간 95명의 피해 학생선수에게 지원한다고 가정함

※ 2018년 3월 1일 기준 서울시 학생선수 수는 9,452명으로 본 추계에서는 총 학생선수의 1%(94.5명)에 대해 심리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센터의 설치비는 1차년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센터운영비 및 지원사업비(민간위탁 비용)는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포함

4)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5)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923,196천원

- 총비용 =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비

= 1,923,196천원(연평균 384,6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비 (조례안제5조제4항)	175,000	437,049	437,049	437,049	437,049	1,924,196
	소계(b)	175,000	437,049	437,049	437,049	437,049	1,924,196
□ 총 비용(b-a)		175,000	437,049	437,049	437,049	437,049	1,924,196

○ 센터  설치비(1차년도) + (연간 민간위탁비) × 4년

=   175,000천원 + 437,049천원 × 4년 = 1,923,196천원

○ 센터 설치비 ≒ 175,000천원

• 센터 1개소 건설비 및 유형자산비 : 140,000천원 + 35,000천원 = 175,000천원

– 2019년 'Wee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예산의 1개소 건설비 및 유형자산비 실 사례를 준용

※ ‘Wee센터 이전 및 구축’ 소요예산(2019년) : 1,260,000천원

·	건설비			140,000	천원
	건물시설비	140,000,000원×1개소	=	140,000	천원
·	유형자산비			35,000	천원
	사무용품비 및 기기 취득비	35,000,000원×1개소	=	35,000	천원

○ 민간위탁비 ≒ 1,748,196천원

• [eqn: sum _{i=1} ^{4} (연간민간위탁비)i] = 1,748,196천원

– 연간 민간위탁비 = [운영비 + 지원사업비(인건비·심리치료비)]

= [5,000천원 + (427,299천원 + 4,750천원)]

= 437,049천원

․운영비 : 사무용품비(소모품) = 5,000천원

– 2019년 'Wee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예산의 1개소 사무용품비(소모품) 실 사례를 준용

·	운영비			5,000	천원
	- 사무용품비(소모품)	5,000,000원×1개소	=	5,000	천원

․인건비 : 직원 12명 = 인건비(시간외·야간 근무 수당 포함) + 여비(비공무원출장여비)+ 민간이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427,299천원

– 2019년 '117학교폭력센터운영' 사업예산의 117학교폭력센터 운영 전문상담사 인건비 실 사례를 준용

※ ‘117학교폭력센터 운영 전문상담사 인건비’ 소요예산(2019년) : 427,299천원

- 대상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을 종합지원 함)

- 내용 : 전문상담사 인건비, 여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	인건비			360,839	천원
	- 인건비	27,073,220원×12명	=	324,879	천원
	시간외·야간 근무 수당	1,867,150원/243시간×780시간×0.5×12월	=	35,960	천원
·	여비			960	천원
	비공무원출장여비	20,000원×12명×4회	=	960	천원
·	민간이전			65,500	천원
	- 국민연금부담금	324,879,000원×4.5%	=	14,620	천원
	- 건강보험부담금	324,879,000원×3.23%	=	10,494	천원
	- 산업재해보험료	324,879,000원×0.7%	=	2,275	천원
	고용보험부담금	324,879,000원×1.5%	=	4,874	천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4,879,000원×3.12%×7.38%	=	749	천원
	퇴직적립금	324,879,000원×10%	=	32,488	천원

․심리치료비 : 피해 학생선수(95명) 심리치료지원 = 4,750천원

심리치료비= 1명당 심리치료비× 지원학생수 = 50,000원 × 95명 = 4,750천원

– 2019년 'Wee센터' 지원 사업예산의 1개소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치료지원 실 사례를 준용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치료지원’ 소요예산(2019년) : 125,000천원

- 내용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연계

·	민간이전			4,750	천원
	- 학생치료비	50,000원×95명×1센터	=	4,750	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참고】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전수조사 및 폭력예방교육)

□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Ⅰ-5

1. 학생선수 인권보호

가. 학생선수의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 보장 및 학교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 증가에 적극 대처

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임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교육부) p141

라.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 운영횟수는 학교여건에 맞게 운영 (학기별 1회, 연 4시간 이상)

❍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

※ 단, (성)폭력 예방교육은 일반학생 대상 교육과 연계 실시 가능

※ 연 4시간 운영하는 인권교육 내용 중 반드시 도핑방지교육 1시간 포함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에 의거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서울시)체육회 등

횟수(시간수)	대상	교육형태	교육내용	비고
학기별 1회 (연 4시간 이상)	학생선수 지도자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개별 연수	인권존중, 성교육,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 도핑방지(필수)	교육부 홈페이지 스포츠인권포털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예시)

시기	내용	대상	시간	강사	비고
3월	(성)폭력 예방교육	전교생	1	생활지도부장
4월	스포츠 인권	선수, 지도자	1	교감
5월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	1	보건교사	필수
8월	생명존중 교육	선수, 지도자	1	보건교사
9월	스포츠맨십 교육	선수, 지도자	1	체육부장
10월	(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1	체육부장
합계			6

* 상기 내용은 예시이므로 교육시기 및 교육내용과 강사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 가능

**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시행)은 해당 시기에 별도의 내부결재를 받아 실시

2.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가.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해소

나.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진로교육

다. 선수의 건강관리, 폭력 등에 의한 경기력 저하요인 파악으로 선수 개인별 누가 관리체계 유지

라. 체육관련 진로교육과 관련된 컨텐츠 제공(e-School 진로컨텐츠 활용)

시기	대상	상담형태	상담주체	비고
월 1회	학생선수	개인면담 집단상담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개인별 상담록 비치

3.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가.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협조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서울특별시체육회(☎ 490-2700)

다. 교육일정 : 2019. 2월 ~ 11월

라. 대상 : 학생선수 및 지도자

마. 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체육회 인력풀 활용

바. 주요내용

❍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 향상

❍ 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능력 고취

4.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 방지 교육 강화

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주관기관 및 교육횟수) 교육(지원)청 주관 1회/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 (교육방법)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

나. 교육(지원)청 주관 도핑 방지 교육 강사 양성 계획 수립·추진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

다. (관련기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02) 2045 - 9800

❍ 금지약물검색,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 등 활용

※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추진

∙ 동계전지훈련 전수 현장점검 ( 1~2월 중)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3/5 우면관 839명-전임405, 일반434)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선수 인권교육 2월 중 실시 (서울시체육회와 협력)

∙ 학생선수 신고, 상담 방법 홍보(가정통신문 발송), SNS설문조사 년2회

∙ 인권·학습권보호를 강화한 학교운동부 매뉴얼 조기 보급(2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