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2018. 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기금지원사업 → 사업소개 → 기금지원사업절차 → 기금지원사업정산 → 기금지원 사용 및 정산 기준 → 첨부파일 참조

목     차

Ⅰ. 기금사업 정산 개요	5

1. 목 적	7

2. 관련근거	8

3. 용어정의	9

4. e나라도움 정산업무 흐름	11

5. e나라도움 정산업무 처리절차	12

Ⅱ. 기금사업 정산 기준	14

1. 적용범위	14

2. 주요내용	14

3. 의무사항	26

4. 안내사항	32

Ⅲ. 보조사업자별 기금 집행 및 정산방법	35

1. 민간단체(일반)	36

2.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	56

3. 그 외 지방자치단체	63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위원회	71

* 참고자료(묻고답하기)	91

※ 별 첨 : 각종양식	96

【부록】관련법률 및 시행령, 지침, 규정	114

Ⅰ. 기금사업 정산개요

Ⅰ. 기금사업 정산 개요

1		목 적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기준 등 제시

○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 집행기준 명시

○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 부적정한 기금 집행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

○ 철저한 정산실시를 통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관리 강화 대책 확립
▣ 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개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차단 의지 반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기금집행관리의 정상화 실현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 정의

‧ (협의) 의도적 기만․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광의)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오류) 포함

2		관련근거

□ 민간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 회계감사 세부 기준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방체육업무편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3		용어 정의

□ 공통 적용 용어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란「헌법」또는「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자기부담금"이란 기금 이외의 모든 재원(협찬금, 후원금, 찬조금, 현물지원 등)을 말한다. 단, 수익금(참가비, 입장수입 등)은 제외한다.

○ "정산보고서"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민간단체에 적용되는 용어

○ “민간단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 또는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간접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간접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말한다.

○ “보조사업비 카드” 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4		e나라도움 정산업무 흐름

보조사업자

5		e나라도움 정산업무 처리절차

상위보조사업자

1. [보조사업자] 집행마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마감을 하여야 한다.

* 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집행마감처리(하위)

① 수익금 등록 : 반납할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을 등록

② 발생이자 등록(조회) : 비예치형 사업은 발생한 이자금액을 등록하고, 예치형 사업은 이자금액이 e나라도움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자동 발생한 이자금액을 조회/확인

2. [상위보조사업자] 집행내역 검증

-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정산완료 처리를 하여 정산금액 계산을 완료한다.

* 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금액계산(상위)

3. [보조사업자] 실적(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집행내역 검증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산보고서 생성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검증기관에서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실적보고관리>정산보고서 생성관리

4. [상위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접수 후 ‘확정’ 처리한다.

* 경로 :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정산/실적보고접수

5. [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반납

-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할 금액이 있는 경우,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금액을 이체한다.

5-1. (예치형) 반납정보를 등록하고 이체처리 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

5-2. (비예치형) e나라도움에서 반납명령서를 출력 후, 반납명령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은행을 통해 직접 입금 처리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

※  단, ‘받는사람 통장표시내용’에 입금식별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입금이 가능함

6. [예탁기관] 반납금액 납부

- 예탁기관은 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중앙관서 및 지자체에 반납한다.

[중앙부처] 의 경우

① (이자 및 수익금) 중앙관서 담당자가 징수요청을 하면 해당 요청자료가 dBrain에 자동 연계된다. dBrain에서 승인처리 후 수입징수관이 고지서를 발행하면 예탁기관이 납부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 dbrain반납관리> 이자징수요청

② (잔액 및 불인정금액) 중앙관서 담당자가 아래 경로에서 징수요청 한다. 이후 절차는 ①과 동일함.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 dbrain반납관리> 잔액반납요청

※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사용자 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 매뉴얼 참조

Ⅱ. 기금사업 정산 기준

1		적용 범위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른다.

- 본 지침은 보조금 관련한 상위법령 및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 및 정부에서 정한 기준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 비록 상위법령, 규정 및 정부지침 등에서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면 본 기준을 적용한다.

○ 추후 법령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정산 기준을 개정할 경우 보조단체들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

○ 민간단체 :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사유발생일 :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 정산보고서 제출관련 주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공문과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정산보고 관련 제출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불성실 제출로 간주한다.

- 정산보고서 제출일은 정산서류가 최종 보완․제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나, 공단 요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최종 정산자료를 제출한 일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일로 간주됨에 따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다수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일부 사업으로 인하여 전체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사업이 아닌 보조사업별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

	보조금 삭감 기준
-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기금지원사업 예산변경 절차

○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지원사업 예산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예산변경이 불가한 경우
-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을 요청한 경우 -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 인건비 예산전용 불가

□ 보조사업비 관련 별도의 계정 설정

○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보조사업별」이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사업최소 단위인「내내역사업」을 말한다.

예) 세부사업(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내역사업(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내내역사업(자원봉사단 운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및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보조금 사용방법)

및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받지 않고 직접 보조사업자 계좌로 받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처리하여 한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1천만원 이하 및 IT취약계층 또는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예치형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e나라도움 내 정산보정을 통해 보조금 집행정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17개) >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카드

※  발급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방법

- 집행등록 할 과제 확인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대상과제목록조회

- 일반집행(증빙우선) 화면에서 증빙을 ‘카드매입’으로 선택

- 카드매입 조회 팝업 화면에서 건별로 집행등록

- 카드결제일 전 결제계좌로 보조금 집행(이체)메뉴에서 이체 실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외 보조금 집행방법

- 집행등록 할 과제 확인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대상과제목록조회

- 집행정보등록 방법(일반집행 증빙우선, 일반집행 세목우선, 계약집행) 선택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대상과제목록조회≫집행정보등록

<증빙별 집행정보 등록방법>

구 분		집행 방법	시스템 경로
다수 비목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ㅇ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ㅇ조회 및 등록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일반집행 증빙우선)
	기타 증빙 (간이영수증, 지로 등)	ㅇ증빙선택-기타 (집행 후 첨부파일 등록) ㅇ이체구분-보조금계좌로 이체 (집행사유* 입력)
다수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ㅇ재원(비목) 및 증빙정보 입력 ㅇ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일반집행 세목우선)
	기타 증빙 (간이영수증, 지로 등)	ㅇ재원(비목) 및 증빙정보 입력 ㅇ증빙선택-기타 (집행 후 첨부파일 필수 등록) ㅇ이체구분-보조금계좌로 이체 (집행사유* 입력)
계약건 지출		ㅇ 검사 승인 및 대금지급청구서 작성완료 된 계약 건 선택 ㅇ 증빙선택, 비목정보 입력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계약집행)

* 사유 : 보조금교부집행내역 상계, 인건비(원천징수 개별지급), 해외송금(송금증 첨부 필수), 카드 결제, 자체시스템으로 이체, 기타

- 집행등록 건에 대해 이체실행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집행(이체)

※ 업무참고(e-나라도움 포털 공지사항 발췌)

보조금을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가. (상황1)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이 가능한 경우

-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고, 다시 e나라도움을 통해서 재교부받아 사업수행

< [방법1] 프로세스 >

보조금 반납	⇒	보조금 재교부	⇒	집행등록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반납		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금 재교부		e나라도움에 집행등록 (기존에 집행한 정보도 재교부 받은 후에 e나라도움에 등록가능)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나. (상황2)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이 불가하지만,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을 보조금이 있는 경우

- 추가로 교부받을 보조금을 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받은 뒤, 기존에 집행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반납

< [방법2] 프로세스 >

e나라도움에서 추가 보조금교부	⇒	e나라도움 통하지 않고 집행한 집행내역 등록‧이체	⇒	보조금 반납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재교부
추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e나라도움 통하지 않고 집행한 집행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 받은 보조금을 상위보조사업자로 반납		반납받은 보조금을 e나라도움에 재교부
상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다. (상황3)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이 불가하지만,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이 있는 남아있는 경우

- 남아있는 보조금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다시 교부받은 뒤, 기존에 집행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반납

< [방법3] 프로세스 >

보조금 반납	⇒	e나라도움 통한 보조금 교부	⇒	e나라도움 통하지 않고 집행한 집행내역 등록‧이체	⇒	보조금 반납
남아있는 보조금을 상위보조사업자로 반납		추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e나라도움 통하지 않고 집행한 집행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 받은 보조금을 상위보조사업자로 반납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라. (상황4) 상황 1, 2, 3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나라도움 정산보정 실시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보정》정산보정 집행정보등록

① [정산보정 집행정보등록 화면]에서 사업연도와 사업선택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받은 금액 및 집행정보로 등록된 정보가 조회된다.

②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예치계좌를 통해 교부되지 않고 자부담통장으로 직접 지급된 보조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부정보등록 버튼]을 누른 후에 나오는 [정산보정 교부정보등록] 화면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정산보정 집행정보 등록 화면]

③ [행추가 버튼]을 누르고 e나라도움 예치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부담통장으로 직접 이체된 보조금 금액을 재원별로 입력한다.

[교부정보등록 화면]

④ 정산보정 집행정보 등록 화면에서 보조금 집행내역과 증빙 자료(파일첨부 활용)를 첨부하여 저장한다.

※ 집행등록 처리는 개별 등록하지 않고 엑셀을 통한 업로드 처리도 가능

(엑셀 샘플자료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처리)

⑤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집행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⑥ 정산보정 등록 후 정산완료 처리를 하게되면 정산보정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해 등록한 금액과 e나라도움 집행등록 화면을 통해서 등록한 집행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정산자료가 생성된다.

※ 업무참고(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 매뉴얼 발췌)

보조금 집행 시 이체구분 항목에 따른 이체 방식 안내

가. 거래처로 이체 (국고 + 자부담  집행)

- 국고 + 자부담을 거래처로 이체 시 [예탁계좌 → 보조사업자계좌의 통장에 국고금액          입금→ 거래처계좌로 국고 + 자부담금]이 출금 된다.

나. 거래처로 이체 (자부담금만 집행)

- 자부담금액만 거래처로 이체 시 보조사업자계좌의 통장에서 자부담금이 출금된다.

다. 보조금계좌로 이체[기타증빙 메뉴 참고]

-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시 [예탁계좌 → 보조사업자계좌의 통장]으로 국고금액이

입금된다.

[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 집행 예시 ]

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기 전 집행한 경우

방법1. 기존 방식으로 집행한 후 보조금 교부를 받은 이후 집행등록을 하여 보조사업자 계좌로 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며 사유를 ‘보조금 교부전 집행내역 상계’를 선택하여 집행한다.

나. 해외송금의 경우

방법1. 기관 자체 자금(또는 자부담금)으로 해외 송금 후 원화금액 분을 보조사업자 계좌로 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며 사유를 ‘해외송금’을 선택하여 집행한다.

방법2. 해외 송금금액을 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금액을 입력하여 보조사업자 계좌로 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며 사유를 ‘해외송금’을 선택하여 집행한다. 보조사업자 계좌로 입금 받은 집행금액을 해외 송금 처리 후 차액을 집행 부분 취소 처리한다.

다. 급여 등 인건비 성격일 경우

방법1. 월별로 인건비 지급금액을 입력 후‘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집행한다. 이체구분은 사유를 ‘인건비’를 선택하여 집행한다. 인건비 지급 후 인력등록 처리해준다. 다수의 인력등록 시 엑셀 업로드도 가능하다.

라. 지로 등의 경우

방법1. 우편으로 받은 지로를 스캔하여 기타증빙으로 등록한 후 지로에 입금 가상계좌번호가 존재하면 거래처(입금)계좌정보에 입금 가상계좌번호를 입력 후 거래처 계좌로 집행한다.

방법2. 우편으로 받은 지로를 스캔하여 기타증빙으로 등록한 후 보조사업자 계좌로 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며 사유를 ‘기타’ 선택 후 사유 입력하고 집행한다.

마. 출장비등 전자증빙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방법1. 간이 영수증 등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 증빙으로 등록한 후 보조사업자 계좌로 집행한다.‘기타’선택 후 사유 입력하고 집행한다.

□ 기금 교부 및 재교부 방법

○ 주관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3)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통합관리지침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

□ 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따른 반환

○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취소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발생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반환 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부과율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보조 사 업 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기타 사항

○ 회계연도 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집중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완료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의무 사항

□ 보조사업 담당자 통보 의무

○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기금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 지원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 변경 시 새로운 담당자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에 준해서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6】참조

- 보조사업 실무담당자는 청렴서약서 제출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및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한다.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관련 신고서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

- 영리기관 :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하여 입력

- 비영리기관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전액 입력

※ 비영리기관임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영리기관과 동일

○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할 경우, 정산보고 시 환급 등 신고서 제출【 별첨 7】참조

※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환급 등 신고서 제출 면제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홍보 의무

○ 보조사업자 등은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책자, 간행물, 기구 등)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 재정후원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문) 재정후원 :
This event is supported by MCST & KSPO

(참조) 문체부 : www.mcst.go.kr → 문체부 소개 → 상징(MI)

공단 :  www.kspo.or.kr → 홍보 광장 → KSPO CI

○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을 통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임을 알릴 수 있는 동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체육시설 건립 시 공사현장에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임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관련 보조사업자 협조 의무

○ 보조금법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1조(자료보관),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점검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라 함은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감사원법 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서류 등)를 말한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처분 사전 승인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하여 국고에 반환 또는 사업계획서상에 그 사용계획을 명시하고 사용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제출 시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 수행기간 중 수익금 사용 후 잔액 발생 시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반환한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3항)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보조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 자기부담금 미집행률을 국고보조금 집행액에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의무 및 처분의 제한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보고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이라 함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항공기와 그 부속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을 말한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통합관리지침 별지 3호 서식】참조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공단 및 문체부의 승인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8조)

○ 내용연수가 지난 중요재산 처분 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중앙 부처 및 공단에 보고 후 반납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시기준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외 5백만 원 이상 자산(물품)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 내 중요재산대장목록에 별도 등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의 계약 체결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공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공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국가계약법 준수 등 계약체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 분	계약방법
금액(공급가액 기준)	국가계약법 미적용	국가계약법 적용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비교견적×)	수의계약(비교견적×)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비교견적○)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
5,000만원 초과 ~	경쟁입찰(나라장터)	경쟁입찰(나라장터)

* 500만원 이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기준

○ 5,000만원(공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안내사항

□ 사업기간 안내

○ 보조사업자는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문서에 명시한 사업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교부결정액 기준 10억 미만 대회형 사업은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문서 및 교부신청서에서 사업기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시 대회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하여야 한다.

□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안내

○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잉여금 등 잔여재산 귀속 관련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안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따라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제외)인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문체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신고포상급 지급 안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보조사업 알리미□내에 민간보조금 및 공공기관 운영 비리 제보․신고

◆ 해당 홈페이지(www.mcst.go.kr)		◆ 민간보조금 및 공공기관 운영 비리 제보·신고

-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4대 악 신고

◆ 해당 홈페이지(www.mcst.go.kr)		◆ 스포츠 비리 신고

Ⅲ. 보조사업자별 기금 집행 및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별 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비교

구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자체	그 외 지자체
집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사용	비사용	비사용	사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여부	사용	비사용	비사용	사용
	보조사업비카드 외 기타결제수단	계좌이체만 가능	지자체별 회계 규정에 의함	지자체별 회계 규정에 의함	계좌이체만 가능
	동일 목 내 세목 간 조정	자율조정	관련규정에 따름	관련규정에 따름	자율조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집행마감시기	사유발생일2)로 부터 1개월 이내	-	-	사유발생일2)로 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정산 보완서류 제출시기	공단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시기	사유발생일2)로부터 2개월 이내	사유발생일2)로 부터 3개월 이내	사유발생일2)로 부터 3개월 이내	사유발생일2)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 이의신청 시기	확정통보일로 부터 20일 이내	확정통보일로 부터 20일 이내	확정통보일로 부터 20일 이내	확정통보일로 부터 20일 이내
	정산보고시 제출 서류	집행등록 시 미첨부 서류 (정산보고 시 공단요청서류)	면제 (공단 별도 요청 시 필히 제출해야 함)	면제 (공단 별도 요청 시 필히 제출해야 함)	집행등록 시 미첨부 서류 (정산보고 시 공단요청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나, 공단의 요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제출시기에서 ‘사유발생일’이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1		민간단체(일반)

□ 기금의 교부

○ 예산확정 통보

-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확정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한다.

○ 보조금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공단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한다.

※ 문체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건에 한해 사업등록(문체부 승인내용과 e나라도움 입력 내용과 일치 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과 더불어 보조사업자는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및 공단양식 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별첨 1)와 통장사본을 첨부

-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보조사업별」이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사업최소 단위인「내내역사업」을 말한다.

예) 세부사업(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내역사업(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내내역사업(자원봉사단 운영)

-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의 지출과목 체계는 문체부 승인내역에서 정한 과목 체계를 따라야 한다.

○ 기금교부 계획 및 교부시기

- 공단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예산을 교부한다.

- 경상경비(인건비, 기관운영비 등)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교부한다.

○ 기금은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확정여부와 연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등

○ 법률, 훈령, 규정,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과 관련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전년도 및 그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정산보고서 미제출 포함)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기금 예산의 집행

○ 기금예산 집행 기준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이 신설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하나의 계정과목 내 여러 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 단체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기간

-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연간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단일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다.

․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전용

- 단체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 시에는 반드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집행 방법

- 기금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집행을 금지한다.

- 사업시행 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상품권은 필히 문체부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별첨 3】상품권 지급내역서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 심판, 지도자, 감독자 등)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각종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70%(2018.4～12월), 60%(2019년～)

- 주요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서 정한 해당 증빙자료만 인정한다.

□ 기금 집행실적 등록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완료일 이내에 지출을 완료하고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집행내역 등록 후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예치형 사업의 집행실적은 ‘비예치형 집행실적 일괄등록 매뉴얼’ 참고

	< 집행실적 입력기한 예시 >
‣ [예시] 사업기간이 ’17.1.1. ~ ’17.12.31.인 경우 ① ‘17.12.31.까지 실제 지출을 완료 ② ’18.2.28.까지 집행내역 등록*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에서 사업기간 완료일 이후에도 집행내역 등록(이체)이 가능하나, 단, 증빙자료의 지출일자가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함

○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보조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서 이월처리없이 기존대로 사업수행 후 차년도에 사업완료 시 e나라도움에서 정산을 1회 수행한다.

※ 17년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에서 이월 처리하지 않음

(e나라도움의 이월 기능은 보강 중으로 ‘18년 보조사업부터 사용 가능)

< 이월·정산 처리 예시 >

사업기간 (’17.3.1~ ’18.4.30)
정산처리	① ‘17년 말에 e나라도움에서 이월 처리 하지않고, ② ‘18.4.30.까지 17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수행 후 ③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반납 수행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변경 신청 후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 필요

-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신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안내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및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 예산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는 계속사업의 경우 최종 집행잔액을 0으로 정산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비카드 관련사항
① 발급받은 보조금 전용카드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용카드로 등록하여야 한다. (집행정산》카드관리》카드등록-신규등록) ② 카드전표만으로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거래처 발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두어야 한다. ③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 결제 후 1~2영업일 이후에 e나라도움에 자동 등재되며,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증빙처리(보조세목 등 입력) 하여야 한다. (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증빙선택-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 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증빙훼손 포함)	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 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ㅇ 심야시간대(23:00~06:00) 사용 유의 ㅇ 동일거래 분할 사용

□ 예산과목별 용도, 증빙서류, 부당집행 사례

○ 인건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인건비	용도	보수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퇴직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좌 이체
		기타직 보수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 이체
		상용 임금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직	계좌 이체
		일용 임금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 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 급여대장(또는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부영수증 (단, 일용임금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부당집행 사례		ㅇ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ㅇ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수당(일반수용비 내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는 수당) ㅇ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ㅇ 1인에게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경우

○ 운영비(일반수용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운영비	용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원고료, 번역료, 감수료, 심사료 등 - 회의참석사례비, 자료수집 및 안건 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3.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 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기타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이외 증빙) - 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첨부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수당 등 수수료 지급 관련 ① 심판, 강사 등 전문가 활용비는 이력서, 자격증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각종 회의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지급 시【별첨 2】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작성 ③ 전문가자문 등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용역결과물 제출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기타인건비는 일반수용비 처리 6.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7. 행사결과보고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홍보물품 수불대장
	부당집행 사례		ㅇ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지출 ※ 연회비, 선물비 등은 업무추진비 (240목)로 집행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대량구입 ㅇ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수당 지급 ㅇ 보조사업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비상근 사업책임자포함)에게 지급 ㅇ 차량, 요트, 노트북, 책상, 책장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자산취득비로 편성) ㅇ 공기청정기, 복사기, 차량 등 렌탈비 사용 불가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운영비	용도	공공 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카드 사용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복사기 등 사무집기)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시설 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차량비 등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 후생비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보상금 계좌이체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기타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이외 증빙) - 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첨부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하므로 첨부 면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증권 및 보험자명부 6. (피복비)피복 지급 대상자 목록 7. (차량비)차량운행일지 8.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지급규정 9. (일반용역비)위탁사업결과보고서, 결과물
	부당집행 사례		ㅇ 보조사업기간과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에 따른 비용지출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여비	용도	국내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 사용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출장신청서(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또는 출장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자체 여비지급기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정액 지급하는)일비, 식비 : 계좌이체확인증 ※ 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실비 정산하는)숙박비 : 기타증빙(현금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 단체숙박으로 인한 일괄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첨부 (실비 정산하는)운임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e티켓 가능) 6. (국외여비)항공권 비교견적 7.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비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지급 시)
	부당집행 사례		ㅇ 숙박 및 식사(기내식 포함)를 제공받음에도 중복하여 숙식비 집행 ㅇ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와 중복하여 집행 ㅇ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ㅇ 국외출장 시 가이드, 통역, 기사 수당을 집행한 경우 (국외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해야함)

○ 업무추진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업무추진비	용도	사업 추진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집행한도 : 30,000원/1인)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집행한도 : 30,000원/1인)	카드 사용
		기관 업무비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집행한도 : 30,000원/1인)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업무추진비사용신청서(일시․장소․목적․집행대상․참석인원) 또는 사용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 회의비(업무협의, 간담회, 정례회의 등)의 경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필수 첨부
	부당집행 사례		ㅇ 개인적 비용 ㅇ 식대에 포함된 주류비 등의 유흥성 경비 ※ 매출전표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흥성 경비만 불인정 ㅇ 내부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의 내용을 미기재 하여 집행의 타당성, 사업관련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개발비, 보전금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용도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 4. 연구결과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
보전금	포상금 등	용도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수혜자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내부결재문서
	부당집행 사례		ㅇ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 민간이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용도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 ※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재교부할 시 해당 예산 편성	계좌이체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재교부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 유형 자산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용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 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불가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4. 자산관리대장(보조금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경우)
		부당집행사례	ㅇ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물품구입(일반수용비로 구입)

○ 그 밖의 비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 기금의 정산 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 업무절차

구분	단체 집행 마감		공단 집행세부내역 검토		공단 정산 처리
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집행마감처리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세부내역 검토)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보완요청)
	단체 정산 내역 보완		공단 정산 처리		단체 정산보고서 생성 공단이 정산처리(검토완료 및 정산완료)한 이후에 정산보고서 생성이 가능함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내역보완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검토완료 및 정산완료)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서 생성관리 (정산자료 생성)
	단체 정산보고서 작성 및 공문발송		공단 정산검토요청		단체 잔액 등 반납처리 공단(->문체부)이 정산보고서를 확정한 이후에 반납처리가 가능함
			문체부 정산보고서 접수, 확정 및 정산확정 공문 발송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대상목록 (정산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공문발송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 (보고서 접수 및 확정) ※ 정산보고서 공문접수 및 정산보고서 확정 통지		집행정산》정산관리》 반납관리》 (반납등록 및 반납이체실행)

○ 절차별 세부 내용

순번	구 분	내 용
1	상시점검 (단체)	ㅇ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완료(e나라도움)
2	집행마감 (단체)	ㅇ 수익금 입력 - 집행마감처리 화면에서 [수익금등록] - 보조사업비계좌 발생이자 입력 ㅇ 예탁계좌 이자금액 등록 - 이자조회(예치형사업) 또는 이자발생등록(비예치형사업) ㅇ 집행 완료 현황을 확인하고 집행마감 후 공단 통보 ※ 집행마감 이후에는 집행실적 내역의 추가/삭제 및 수정 불가
3	정산처리 (공단)	ㅇ 집행 마감된 사업 선택, [정산금액계산(상위)]에서 집행검토 - 사업실적의 법 규정, 교부조건 위반여부 심사 ㅇ 집행 건에 대해 검토완료(보완필요 시 보완완료 후)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완료
4	정산보고 (단체)	ㅇ 정산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보고서 생성 ㅇ 정산보고 자료를 생성한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보고서 작성․제출(e나라도움) ㅇ 정산보고서(e나라도움 출력) 및 회계검토보고서(3억 원 이상)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5	정산검토요청 (공단)	ㅇ 접수된 정산보고서 등을 수합하여 문체부에 정산보고서 검토요청
6	정산확정 (문체부)	ㅇ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 ㅇ 최종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공단 및 보조사업자에 공문으로 발송
7	반납처리 (단체)	ㅇ 이자/잔액/불인정액/수익금 반납등록 - 이자, 잔액, 불인정액 및 수익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등록하고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e나라도움 집행마감 이전 단계에서 수익금으로 처리
8	이의신청 (단체)	ㅇ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불인정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e나라도움에 이의신청서 등록 및 문체부로 공문 제출 -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없을 시 심사결과 확정
9	이의신청 검토 (문체부)	ㅇ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문체부는 정산 심사결과를 수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ㅇ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기존 정산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 회계검사

- 교부결정액 기준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 사업포기

-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단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의 정산 처리 절차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간접보조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산 처리해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보조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해야한다.

- 간접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정산확정통보 공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단, 공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정산 공문 발송 시 제출서류 목록

	정산서류
①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보고서(출력물) - 정산보고서, 총괄명세서, 일자별 집행내역, 추진실적 및 평가 ② 보조사업비 계좌(자부담계좌) 통장사본 - 개설 후 사업종료까지의 모든 거래내역 표기 ③ 기타 공단요청 서류(집행등록 시 미첨부 서류) -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홍보물불출대장,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등 ④ 부가세 등 환급[공제]신고서([별첨 7]참고) ⑤ 회계검토보고서(3억원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 첨부) ⑥ 문체부 승인 사업계획서(변경 사업계획서 포함)

○ 증빙서류 보관기간

- 단체는 증빙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반납

- 집행잔액 및 이자(예탁계좌)은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등록 및 이체처리로 반납 완료

- 불인정액, 수익금, 이자(보조사업자 계좌)는 공단의 정산확정 통보 시 안내에 따라 반납 처리

․ 반납처리 종료 후 보조사업자 계좌 해지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반드시 최종 계좌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

- 이자(예탁계좌)는 별도의 반납등록 없이 반납되며, 수익금 및 불인정금액은 보조사업자(자부담) 계좌에 입금 후 이체처리하여 반납

□ 집행잔액, 이자(예탁계좌), 수익금(자부담계좌 이자 포함), 불인정액 반납

- e나라도움(집행관리≫정산관리≫반납관리)에서 반납등록 및 이체처리

□ 추가발생(해지) 이자 등 보조사업자(자부담)계좌의 잔액 반납

- 이자는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공단계좌 KEB하나은행 224-*******33405(예금주:국민

체육진흥기금)]로 반납

- 기타 잔액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공단 계좌[기업은행 001-*******04-155(예금주:국민체육진흥공단)]로 반납

(회계연도 이후) 공단 계좌[KEB하나은행 224-*******33405(예금주:국민체육진흥기금)]로 반납

□ 반납처리 완료 후 보조사업자(자부담)계좌 통장사본 첨부하여 반납완료 공문 발송

- 전자문서 발송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환수팀(☏02-410-1034)

- 비전자문서 이메일 발송 : kspofund@kspo.or.kr

○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2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

□ 기금의 교부

○ 예산확정 통보

-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확정 사항을 지자체에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한다.

○ 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월별․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별첨 1】와 통장사본을 첨부

-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의 지출과목 체계는 문체부 승인내역에서 정한 과목 체계를 따라야 한다.

- 지자체는 집행 전 사전협의 필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문체부 및 공단과 협의가 완료된 후 별도로 기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금교부 계획 및 교부시기

- 공단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예산을 교부한다.

․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후 교부

-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교부한다.

-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이전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

※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금은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확정 여부와 연계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 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등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법률, 훈령, 규정,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과 관련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전년도 및 그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보고서 미제출 포함)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기금의 집행

○ 기금예산 집행 기준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시 계정과목의 성격에 부합되게 계정과목 단위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이 신설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하나의 계정과목 내 여러 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기금은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 건립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비 등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공단 기금사업 외 타 예산 투입을 통한 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공단 지원시설과 사업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건립한다.

○ 예산집행 기간

-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연간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단일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다.

․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사업 변경 승인

- 부지위치, 시설유형, 수혜기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주요 변경사항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예산의 전용

- 단체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 시에는 반드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호조시스템‘ 내시등록 필수

- 지자체는 기금의 확정내시 수신 후 반드시 지자체의 ‘e호조 시스템’내 기금 내시등록을 하여 e나라도움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칭펀드 사업

- 기금과 지방비의 집행을 당초 예산에서 승인한 예산액의 비율로 집행하여야 한다.(지방비 미집행시 당초 사업계획 승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기금초과 집행액 반납)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홍보 의무

- 체육시설 건립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물에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알릴 수 있는 동판을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시설 건립 보조사업 중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반드시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 동판의 경우 공단에서 제시하는 내용, 규격, 설치위치를 따라야 하며, 기본설계 협의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제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동판 : 위치(주출입구 주변), 규격(60cm × 40cm)

본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지자체명)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착공일 : 2000년 11월 11일

준공일 : 2002년 12월 12일

- 체육시설 건립 시 공사 현장에도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임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1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건립하는 ○○센터(체육관)가 ○○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2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건립하는 ○○센터(체육관)가 ○○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

- 지자체는 사업단계별 및 시설물 준공 후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 출 시 기	제 출 서 류	비 고
공사 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매분기 20일까지 제출 또는 요청 시
준공 및 정산 시	준공, 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 보고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양식【별첨 5】참조

□ 기금의 정산 절차

○ 업무절차

지자체 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 보고서 제출		공단 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 보고서 심사		문체부 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
ㅇ사업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		ㅇ사업실적이 법 규정, 교부조건에 위반여부 심사 ㅇ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 확정 ㅇ심사 중 공단이 보완서류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함		ㅇ정산보고서 접수 후 또는 정산보고서 보완 후 6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단체에 통지 - 법 규정, 교부조건 위반사항 통지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등 반납해야하는 금액 통지
지자체 이의신청		문체부 이의신청 검토		정산 종료
ㅇ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지받은 일자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함 ㅇ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없을 시에는 정산보고서 심사결과가 최종 확정됨		ㅇ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에는 공단은 정산보고서 심사 결과를 수정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함 ㅇ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기존 정산보고서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ㅇ지자체는 정산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사업연도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보조금 교부 단계 : 공단 → 시·도 → 시·군·구

※ 보조금 정산 단계 : 시·군·구 → 시·도 → 공단 → 문체부

□ 간접보조사업의 정산 처리 절차

○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간접보조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집행총액 및 잔액․이자보고서 1부 【별첨 4】참조

※ 지자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나 공단의 별도 요청 시 필히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 보관기간

- 단체는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반납

- 기금예산 집행잔액, 환수액 및 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아래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구분하여 별도 입금)

※ 반납계좌(집행잔액, 환수액, 이자)

- 기업은행 543-*******04-079 (예금주 : 국민체육진흥기금)

- 기금과 지방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정산잔액은 당초 승인 예산액에 비례한 비율로 반납하여야 한다.

- 이자의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에만 반납이 면제된다.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자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및 운영

○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체육시설을 여건에 맞게 개방하도록 함을 원칙(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은 의무개방)으로 한다.

3		그 외 지방자치단체

□ 기금의 교부

○ 예산확정 통보

-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확정 사항을 지자체에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한다.

○ 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월별․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별첨 1】와 통장사본을 첨부

-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타 자금과 구분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의 지출과목 체계는 문체부 승인내역에서 정한 과목 체계를 따라야 한다.

○ 기금교부 계획 및 교부시기

- 공단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예산을 교부한다.

․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후 교부

- 경상경비(인건비, 기관운영비 등)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교부한다.

-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이전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

※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금 교부방법

-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민간으로 재교부시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3)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기금은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확정 여부와 연계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 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등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법률, 훈령, 규정,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과 관련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전년도 및 그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정산보고서 미제출 포함)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기금의 집행

○ 기금예산 집행 기준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시 계정과목의 성격에 부합되게 계정과목 단위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이 신설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하나의 계정과목 내 여러 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기간

-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연간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단일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다.

․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전용

- 단체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 시에는 반드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호조시스템‘ 내시등록 필수

- 지자체는 기금의 확정내시 수신 후 반드시 지자체의 ‘e호조 시스템’내 기금 내시등록을 하여 e나라도움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칭펀드 사업

- 기금과 지방비의 집행을 당초 예산에서 승인한 예산액의 비율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금의 정산 절차

○ 업무절차

지자체 집행총액 및 잔액·이자 보고서 제출		공단 집행총액 및 잔액· 이자 보고서 검토 및 문체부 보고		문체부 집행잔액 등 반납안내
ㅇ사업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		ㅇ사업실적에 대한 법규 및 교부조건 위반여부 검토 ㅇ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 확정		ㅇ집행총액 및 잔액ㆍ이자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지자체에 안내 - 법규정, 교부조건 위반사항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등 반납해야하는 금액 안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

□ 간접보조사업의 정산 처리 절차

○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간접보조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산처리 절차

- (민간단체)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처리 필수

- (지자체) e호조를 통해 정산처리 후 e나라도움 연계전송 필수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집행총액 및 잔액․이자보고서 1부 【별첨 4】참조

※ 지자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나 공단의 별도 요청 시 필히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 보관기간

- 단체는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반납

- 기금예산 집행잔액, 환수액 및 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아래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단,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공단 지정 계좌로 일괄 반납)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구분하여 별도 입금)

※ 회계연도 내 반납 시

- 집행잔액, 불인정액 : 기업은행 001-*******04-155

(예금주 :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자 : KEB하나은행 224-*******33405

(예금주 : 국민체육진흥기금)

※ 회계연도 지나 익년 반납 시

-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 KEB하나은행 224-*******33405

(예금주 : 국민체육진흥기금)

- 기금과 지방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정산잔액은 당초 승인 예산액에 비례한 비율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승인 예산액에 비례하지 않게 집행한 경우 기금 잔액과 지방비 미집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이자의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에만 반납이 면제된다.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자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시군구 또는 민간에서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

※ 업무참고(e-나라도움 포털 공지사항 발췌)

지자체보조금 반환액(집행잔액 등) 반납받을 계좌 등록 방법

가.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자가 반환액을 반납받을 계좌 등록

○ 화면설명 : 각 지자체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반납 한 금액(이자 및 잔액 등)에 대해서 각 기관으로 반납받기 위해  반납계좌를 등록 하는 화면

○ 경로 : 집행관리》정산관리》반납관리》e호조 반납계좌 등록

○ 권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관리자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

[지자체 반납계좌 등록]

○ 지자체담당자는 [e호조 반납계좌 등록]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반납 받을 계좌를 등록한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dBrain에 등록된 지자체 계좌를 일괄 입력하였으니, 해당 계좌를 선택하여 수정 또는 삭제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나.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반환액 이체 요청

○ 화면설명 : 각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자의 반환액을 반납받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징수 요청하는 화면

○ 경로 : 집행관리》정산관리》반납관리》지자체 징수요청조회

○ 권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지자체 징수요청조회]

○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 징수요청등록] 팝업을 호출 한다.

○ 징수요청등록 후 [이체요청] 버튼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이체요청 처리 한다.

[지자체 징수요청등록] 팝업

○ 호출된 팝업화면에서 [이자/잔액 집계목록]에서 보조사업자의 이자 및 잔액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반납요청 할 목록을 선택하여 반납정보를 입력한다,

※ 징수요청 자료의 수정 필요시[지자체 징수요청조회]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기 등록 한 징수요청 자료를 수정한다. 단, 이체요청 등록상태에서만 수정 할 수 있고, 이체실행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위원회

□ 기금의 교부

○ 예산확정 통보

-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확정 사항을 조직위원회에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한다.

○ 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조직위원회는 e나라도움을 통해 공단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한다.

※ 신청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별첨 1】와 통장사본을 첨부

- 보조사업 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 교부신청 시 조직위원회의 지출과목 체계는 문체부 승인내역에서 정한 과목 체계를 따라야 한다.

○ 기금교부 계획 및 교부시기

- 공단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예산을 교부한다.

- 경상경비(인건비, 기관운영비 등)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교부한다.

- 조직위원회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이전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

※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금은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확정 여부와 연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등

○ 법률, 훈령, 규정,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과 관련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전년도 및 그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정산보고서 미제출 포함)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기금 예산의 집행

○ 기금예산 집행 기준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시 계정과목의 성격에 부합되게 계정과목 단위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이 신설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하나의 계정과목 내 여러 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조직위원회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기간

-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연간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단일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다.

․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할 경우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조직위원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전용

- 조직위원회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 시에는 반드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집행 방법

- 기금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집행을 금지한다.

- 사업시행 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상품권은 사전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별첨 3】상품권 지급내역서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 심판, 지도자, 감독자 등)을 조직위원회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주요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서 정한 해당 증빙자료만 인정한다.

□ 기금 집행실적 등록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완료일 이내에 지출을 완료하고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집행내역 등록 후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예치형 사업의 집행실적은 ‘비예치형 집행실적 일괄등록 매뉴얼’ 참고

	< 집행실적 입력기한 예시 >
‣ [예시] 사업기간이 ’17.1.1. ～ ’17.12.31.인 경우 ① ‘17.12.31.까지 실제 지출을 완료 ② ’18.2.28.까지 집행내역 등록*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에서 사업기간 완료일 이후에도 집행내역 등록(이체)이 가능하나, 단, 증빙자료의 지출일자가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함

○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보조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서 이월처리없이 기존대로 사업수행 후 차년도에 사업완료 시 e나라도움에서 정산을 1회 수행한다.

※ 17년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에서 이월 처리하지 않음

(e나라도움의 이월 기능은 보강 중으로 ‘18년 보조사업부터 사용 가능)

< 이월·정산 처리 예시 >

사업기간 (’17.3.1~ ’18.4.30)
정산처리	① ‘17년 말에 e나라도움에서 이월 처리 하지않고, ② ‘18.4.30.까지 17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수행 후 ③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반납 수행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변경 신청 후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 필요

-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및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보조금 상요방법)

및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17개) >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카드

※  발급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방법

- 집행등록 할 과제 확인

- 일반집행(증빙우선) 화면에서 증빙을 ‘카드매입’으로 선택

- 카드매입 조회 팝업 화면에서 건별로 집행등록

- 카드결제일 전 결제계좌로 보조금 집행(이체)메뉴에서 이체 실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외 보조금 집행방법

- 집행등록 할 과제 확인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대상과제목록조회

- 집행정보등록 방법(일반집행 증빙우선, 일반집행 세목우선, 계약집행) 선택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대상과제목록조회≫집행정보등록

<증빙별 집행정보 등록방법>

구 분		집행 방법	시스템 경로
다수 비목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ㅇ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ㅇ조회 및 등록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일반집행 증빙우선)
	기타 증빙 (간이영수증, 지로 등)	ㅇ증빙선택-기타 (집행 후 첨부파일 등록) ㅇ이체구분-보조금계좌로 이체 (집행사유* 입력)
다수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ㅇ재원(비목) 및 증빙정보 입력 ㅇ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일반집행 세목우선)
	기타 증빙 (간이영수증, 지로 등)	ㅇ재원(비목) 및 증빙정보 입력 ㅇ증빙선택-기타 (집행 후 첨부파일 필수 등록) ㅇ이체구분-보조금계좌로 이체 (집행사유* 입력)
계약건 지출		ㅇ 검사 승인 및 대금지급청구서 작성완료 된 계약 건 선택 ㅇ 증빙선택, 비목정보 입력	집행정산》집행관리》 집행정보 등록 (계약집행)

* 사유 : 보조금교부집행내역 상계, 인건비(원천징수 개별지급), 해외송금(송금증 첨부 필수), 카드 결제, 자체시스템으로 이체, 기타

- 집행등록 건에 대해 이체실행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집행(이체)

○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 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증빙훼손 포함)	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 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ㅇ 심야시간대(23:00~06:00) 사용 유의 ㅇ 동일거래 분할 사용

□ 예산과목별 용도, 증빙서류, 부당집행 사례

○ 인건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인건비	용도	상용 임금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직	계좌 이체
		일용 임금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 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 급여대장(또는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별 이체시에 한함)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부영수증 (단, 일용임금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부당집행 사례		ㅇ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ㅇ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수당(일반수용비 내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는 수당) ㅇ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ㅇ 1인에게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경우

○ 운영비(일반수용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운영비	용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원고료, 번역료, 감수료, 심사료 등 - 회의참석사례비, 자료수집 및 안건 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3.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 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기타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이외 증빙) - 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첨부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수당 등 수수료 지급 관련 ① 심판, 강사 등 전문가 활용비는 이력서, 자격증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각종 회의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지급 시【별첨 2】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작성 ③ 전문가자문 등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용역결과물 제출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기타인건비는 일반수용비 처리 6.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7. 행사결과보고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홍보물품 수불대장
	부당집행 사례		ㅇ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지출 ※ 연회비, 선물비 등은 업무추진비 (240목)로 집행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대량구입 ㅇ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수당 지급 ㅇ 보조사업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비상근 사업책임자포함)에게 지급 ㅇ 차량, 요트, 노트북, 책상, 책장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자산취득비로 편성) ㅇ 공기청정기, 복사기, 차량 등 렌탈비 사용 불가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운영비	용도	공공 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복사기 등 사무집기)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시설 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차량비 등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첨부서류		1. 기타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이외 증빙) - 출장비 간이영수증,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 등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첨부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5.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증권 및 보험자명부 6. (차량비)차량운행일지 7. (일반용역비)위탁사업결과보고서, 결과물
	부당집행 사례		ㅇ 보조사업기간과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에 따른 비용지출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여비	용도	국내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 사용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출장신청서(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또는 출장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자체 여비지급기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정액 지급하는)일비, 식비 : 계좌이체확인증 ※ 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실비 정산하는)숙박비 : 기타증빙(현금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 단체숙박으로 인한 일괄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첨부 (실비 정산하는)운임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e티켓 가능) 6. (국외여비)항공권 비교견적 7.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비 계좌로 일괄 이체 후 개인지급 시)
	부당집행 사례		ㅇ 숙박 및 식사(기내식 포함)를 제공받음에도 중복하여 숙식비 집행 ㅇ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와 중복하여 집행 ㅇ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ㅇ 국외출장 시 가이드, 통역, 기사 수당을 집행한 경우 (국외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해야함)

○ 업무추진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업무추진비	용도	사업 추진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집행한도 : 30,000원/1인)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집행한도 : 30,000원/1인)	카드 사용
		기관 업무비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집행한도 : 30,000원/1인)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 카드거래명세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업무추진비사용신청서(일시․장소․목적․집행대상․참석인원) 또는 사용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 회의비(업무협의, 간담회, 정례회의 등)의 경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필수 첨부
	부당집행 사례		ㅇ 개인적 비용 ㅇ 식대에 포함된 주류비 등의 유흥성 경비 ※ 매출전표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흥성 경비만 불인정 ㅇ 내부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의 내용을 미기재 하여 집행의 타당성, 사업관련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개발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용도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집행등록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 및 집행등록 하므로 첨부 면제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 4. 연구결과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

○ 민간이전

목	구분 (세목)		내 역	집행 방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용도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 ※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재교부할 시 해당 예산 편성	계좌이체
	정산보고시 첨부서류		재교부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 그 밖의 비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 기금의 정산 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 업무절차

구분	단체 집행 마감		공단 집행세부내역 검토		공단 정산 처리
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집행마감처리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세부내역 검토)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보완요청)
	단체 정산 내역 보완		공단 정산 처리		단체 정산보고서 생성 공단이 정산처리(검토완료 및 정산완료)한 이후에 정산보고서 생성이 가능함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내역보완		집행정산》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금액계산 (검토완료 및 정산완료)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서 생성관리 (정산자료 생성)
	단체 정산보고서 작성 및 공문발송		공단 정산검토요청		단체 잔액 등 반납처리 공단(->문체부)이 정산보고서를 확정한 이후에 반납처리가 가능함
			문체부 정산보고서 접수, 확정 및 정산확정 공문 발송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 정산보고관리》 정산보고대상목록 (정산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공문발송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 (보고서 접수 및 확정) ※ 정산보고서 공문접수 및 정산보고서 확정 통지		집행정산》정산관리》 반납관리》 (반납등록 및 반납이체실행)

○ 절차별 세부 내용

순번	구 분	내 용
1	상시점검 (조직위)	ㅇ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완료(e나라도움)
2	집행마감 (조직위)	ㅇ 수익금 입력 - 집행마감처리 화면에서 [수익금등록] - 보조사업비계좌 발생이자 입력 ㅇ 예탁계좌 이자금액 등록 - 이자조회(예치형사업) 또는 이자발생등록(비예치형사업) ㅇ 집행 완료 현황을 확인하고 집행마감 후 공단 통보 ※ 집행마감 이후에는 집행실적 내역의 추가/삭제 및 수정 불가
3	정산처리 (공단)	ㅇ 집행 마감된 사업 선택, [정산금액계산(상위)]에서 집행검토 - 사업실적의 법 규정, 교부조건 위반여부 심사 ㅇ 집행 건에 대해 검토완료(보완필요 시 보완완료 후)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완료
4	정산보고 (조직위)	ㅇ 정산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보고서 생성 ㅇ 정산보고 자료를 생성한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보고서 작성․제출(e나라도움) ㅇ 정산보고서(e나라도움 출력) 및 회계검토보고서(3억 원 이상)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5	정산검토요청 (공단)	ㅇ 접수된 정산보고서 등을 수합하여 문체부에 정산보고서 검토요청
6	정산확정 (문체부)	ㅇ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 ㅇ 최종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공단 및 보조사업자에 공문으로 발송
7	반납처리 (조직위)	ㅇ 이자/잔액/불인정액/수익금 반납등록 - 이자, 잔액, 불인정액 및 수익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등록하고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e나라도움 집행마감 이전 단계에서 수익금으로 처리
8	이의신청 (조직위)	ㅇ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불인정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e나라도움에 이의신청서 등록 및 문체부로 공문 제출 -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없을 시 심사결과 확정
9	이의신청 검토 (문체부)	ㅇ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문체부는 정산 심사결과를 수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ㅇ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기존 정산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 회계검사

- 교부결정액 기준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 사업포기

- 조직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단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의 정산 처리 절차

○ 조직위원회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간접보조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산 처리해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직위원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정산확정통보 공문을 공단에 제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 공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정산 공문 발송 시 제출서류 목록

	정산서류
①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보고서(출력물) - 정산보고서, 총괄명세서, 일자별 집행내역, 추진실적 및 평가 ② 보조사업비 계좌(자부담계좌) 통장사본 - 개설 후 사업종료까지의 모든 거래내역 표기 ③ 기타 공단요청 서류(집행등록 시 미첨부 서류) -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홍보물불출대장,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등 ④ 부가세 등 환급[공제]신고서([별첨 7]참고) ⑤ 회계검토보고서(3억원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 첨부) ⑥ 문체부 승인 사업계획서(변경 사업계획서 포함)

○ 증빙서류 보관기간

- 단체는 증빙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집행잔액, 환수액, 이자액 반납

- 집행잔액 및 이자(예탁계좌)은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등록 및 이체처리로 반납 완료

- 불인정액, 수익금, 이자(보조사업자 계좌)는 공단의 정산확정 통보 시 안내에 따라 반납 처리

․ 반납처리 종료 후 보조사업자 계좌 해지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차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에 반드시 최종 계좌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

- 이자(예탁계좌)는 별도의 반납등록 없이 반납되며, 수익금 및 불인정금액은 보조사업자(자부담) 계좌에 입금 후 이체처리하여 반납

□ 집행잔액, 이자(예탁계좌), 수익금(자부담계좌 이자 포함), 불인정액 반납

- e나라도움(집행관리≫정산관리≫반납관리)에서 반납등록 및 이체처리

□ 추가발생(해지) 이자 등 보조사업자(자부담)계좌의 잔액 반납

- 이자는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공단계좌 KEB하나은행 224-*******33405(예금주:국민

체육진흥기금)]로 반납

- 기타 잔액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공단 계좌[기업은행 001-*******04-155(예금주:국민체육진흥공단)]로 반납

(회계연도 이후) 공단 계좌[KEB하나은행 224-*******33405(예금주:국민체육진흥기금)]로 반납

□ 반납처리 완료 후 보조사업자(자부담)계좌 통장사본 첨부하여 반납완료 공문 발송

- 전자문서 발송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환수팀(☏02-410-1034)

- 비전자문서 이메일 발송 : kspofund@kspo.or.kr

○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묻고 답하기

질문 : 기금관리 전용통장(보조사업자 계좌)은 언제, 어떻게 개설해야 합니까?

답변 : 공단으로부터 예산 확정사항을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받으면, 기금사업 개시전까지 내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기금통장을 개설하고 기금통장 앞면 사본을 공단 지원팀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금관리 전용통장에서 모든 기금의 지원(입금) 및 집행(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 기금관리 전용통장(보조사업자 계좌)에서 과오출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 과오출금 시에는 목적 외 집행이 우려되므로 즉시 해당사업 정산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정산 담당자가 정산 업무수행 시 통장 거래내역 상 과오출금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장 외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었을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 보조금법상 별도계정 설정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상 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메워 놓는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통장에서 다른 용도로 인출되는 즉시 횡령죄에 해당되고 다시 메워놓은 것은 양형상의 감형 가능성만 성립됩니다.

질문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 수행 중에 발생한 이자액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집행마감 전 자부담과 보조금액에 따라 배분되어 반납 처리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공단이 단체에 정산확정을 한 이후 공단이 요청한 계좌로 반납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통장해지 후 해지통장 사본을 첨부한 반납공문을 공단으로 송부 하고 발생이자 및 해지이자를 공단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보조사업자 계좌의 최종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함)

질문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어떠합니까?

답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통장 해지 이자 포함)를 포함합니다.

질문 : 기금 전용통장(보조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 기금 전용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통장 내 모든 보조금은 지출처(개인이나 사업체)별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즉 기금 전용통장에서 모든 입〮 출금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질문 : 기금 전용통장(보조사업자 계좌)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기금사업 기간 내에 기금 전용통장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또한, 통장은 간결하게 출금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정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금내역이 누락된 부분은 은행에서 보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 학교법인 등에서 대관을 하였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 대부분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고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일 경우에는 고유번호증과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 보조금 증빙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사업자나 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출력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간이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간이과세사업자나 비과세사업자의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e 나라도움 FAQ 참조)

질문 : 기금이체 시 발생되는 계좌이체수수료를 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되어 필수적,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 : 소속 임직원에게 보조사업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회의참석 수당, 자문 수당, 연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해당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소속 임직원에게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말아야합니다. 다만,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는 가능합니다.

질문 :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며,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

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미만 소액물품

질문 : 보조사업 정산시 불인정 내역과 부정수급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 부정수급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등이며 정산 시 불인정하는 것은 지출증빙이 없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 :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우선 집행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하였을 때에는 정산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 문체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공문 및 교부조건에 자기부담금을 명시하였을 경우, 자부담 미이행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법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질문 : 지자체에 교부된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답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합니다(사례 참조).

(2018년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 p.424~426)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8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8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별       첨

<별첨 : 각종양식>

1.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 제출양식

2.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3. 상품권 지급내역서

4. 집행총액 및 잔액 · 이자 보고서

5.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서식

6. 청렴서약서 관련서식

7. 부가세 등 환급(공제) 신고서

<별첨 1> :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

ㅇ 개설은행
ㅇ 계좌번호
ㅇ 예 금 주
ㅇ 예금종목

※ 교부신청 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별첨 2> : 민간단체용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순번	이름	주민번호 (앞6자리)	전화번호	통장계좌	수당 등 지급액			서명
					지급액 (A)	원천징수액 (B)	차인지급액 (A-B)
1
2
3
4
5
6
7
8
9

※ 예탁계좌에서 보조사업자계좌로 통합 이체 후 다수의 대상자에게 지출된 건인 경우 계좌이체확인증 필수첨부

<별첨 3> : 민간단체용

상품권 지급 내역서

순번	이름	지급사유	전화번호	주민번호(앞6자리)	주소	상품권금액	서명
1
2
3
4
5
6
7
8
9

<별첨 4> : 지방자치단체용

(사 업 명) 집행총액 및 잔액․이자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x.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백만원	기 금	백만원 ( %)
		지 방 비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폰

Ⅱ. 정산 총괄표

1. 전체 내역

(단위 : 원)

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수익금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2. 이자 내역(교부/반납)

(단위 : 원)

교부이자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일)		재교부금액 (재교부일자)
	교부금액 (교부일)		재교부금액 (재교부일자)
반납이자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받은일자)		집행잔액 (반납가능일자)
	집행잔액 (반납받은일자)		집행잔액 (반납가능일자)

※ 산출내역은 2018년 집행총액 및 잔액․이자보고서 작성 안내에 첨부된 엑셀시트에 작성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교부일: 공단→시도, 재교부일: 시도→시군구, 시도→민간단체

3. 지방비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광역시․도	시군구	계	광역시․도	시군구	계	광역시․도	시군구

Ⅲ. 재원별 집행세부내역

1. 기금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문체부 예산 승인시 보조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있을 시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2. 광역시․도비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3. 시․군․구비 집행세부내역

(※ 문체부의 예산 승인 내역 목, 세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4. 기타 자금 집행내역(내역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5.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세부내역(ex. 찬조금, 참가비, 후원금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기금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기금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첨 5> :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관련 양식

[별첨 5-1] 준공통보서 양식

준 공 통 보 서

□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시설 위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시설 개요	ㅇ 지상 0층/ 지하 0층 ㅇ 부지면적 : 0000㎡ ㅇ 건축면적 : 0000㎡ ㅇ 연면적 : 0000㎡
사업 주체	ㅇ 주 체 : 송파구청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88번지 체육청소년과 ㅇ 담당자 : 홍길동 전화) 02-410-1284 핸드폰)************ 메일) 0000@kspo.or.kr
완 공 일	20__. __. __ 사업기간 : 20__. __. __ ∼ 20__. __. __
시공 회사
상세 시설 내역	구 분	규모	면적(㎡)
	지하 1층	기계실(00㎡), 전기실(00㎡)	0000
	지상 1층	수영장(25m, 7레인), 의무실(00㎡) 다목적강의실(00㎡), 에어로빅실(00㎡) GX룸(00㎡), 매점(00㎡), 로비(00㎡)	0000
	지상 2층	실내체육관(000㎡), 체력단련실(000㎡), 사무실(000㎡), 다목적실(000㎡), 골프연습장(000㎡), 카페테리아(000㎡) 등	0000
	신재생에너지	태양광(00Kw), 지열(00Toe), 풍력 등	-
	-

□ 사업비 현황 : 예) 9,000백만원

총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지원금	기타
9,000백만원	3,000백만원	6,000백만원	백만원

□ 계약내용

구 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회사명	계약방법	비 고
계			수의/입찰
설계			수의/입찰
감리			수의/입찰
건축			수의/입찰
토목			수의/입찰
전기			수의/입찰
관급자재			수의/입찰
…

□ 주요 시설(공정)

구 분	규격/제조사 (선택)	단가	수량	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수영장 수처리시설	복합여과기 활성탄여곽기 규조토여과기 기타	-	-
수영장 살균장치	전기분해방식 염소살균방식 오존살균방식 기타	-	-
수영장 Pool 종류	타일 Steel FRP 에폭시 기타	-	-
체육관바닥	나무마루 우레탄 기타
…
…

※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규격/제조사’란 내용을 참고하시여 선택·작성하시고, 타시설의 경우 투입된 주요시설(인조잔디, 탄성트랙 등)을 입력해주세요.

□ 완공 사진 (첨부)

[별첨 5-2]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양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별첨 6> :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실무 책임자 : ○○○ (서명)

<별첨 7> : 부가세 등 환급 신고서

부가세 등 환급(공제) 신고서

우리 기관은 ○○년도 보조금 사업(사업명:○○○】 수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선 택(○)	비 고
①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지 않음
②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됨		ㅇ 환급액( ) ㅇ 공단에 세부내역 보고

2018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실무 책임자 : ○○○ (서명)

【부록】

관련법률, 시행령, 지침, 규정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문화체육관광부)

6.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문화체육관광부)

8. 국가재정법(발췌)

9. 2018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발췌)

10. 감사원 계산증명규칙(발췌)

<부록-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4524호, 2017.0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대통령령 제27427호, 2017.5.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8.]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제 12161호(국가재정법), 2014.11.19 제 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 성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7.25]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1.4.]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4.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본조제목개정 2016.4.28]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의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 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1조에서 이동 <2017.5.8.>]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1.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1.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틍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1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본조신설 2017.5.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5.8]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국가재정법」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5.8>]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본조신설 2016.4.28]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본조제목개정 2016.1.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14조(반환 명령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 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8>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33조의3(강제징수)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4.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4.28>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28.] [[시행일 2016.4.29]] [[시행일 2017.6.1.: 제1항 제1호]] 제37조(이의신청)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2(명단 등의 공표방법)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28] 제17조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4.]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8>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4.28]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1.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생략)	부칙 (생략)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별표 3의2] <신설 2016. 4. 28.>

<부록-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시행령」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사업관리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제3조제4호에 의한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 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34조(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보조금법」 제26조의9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보조금 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5조제3항 각 호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직위의 임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보조금법 시행령」별표 4의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35호에 따라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 전에「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윈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된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구성원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제3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보조금법」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보조금법 시행령」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7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별표 2】내역사업 분류기준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별지 제1호서식】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2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4호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9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현행	개선(예시)
상품수출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Biz-Desk운영)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콘텐츠박람회개최)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현행	개선(예시)
인건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경상비)
지방이전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지방이전비)
고유사업비	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고유사업비)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등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통속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ㅇㅇㅇ 장 관

【별지 제3호 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부록-3>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주관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주관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관련)

제5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사업관리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관련)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제7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주관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사업 제외대상

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나. 제7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 및 선정절차

6. 수행 일정

7.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2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1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제3조제4호에 의한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8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주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2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3조(검증기관의 책임) 주관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4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25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성폭력 발생사업 또는 성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2회 보조금 총괄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관련)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과오납의 환급)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0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부정수급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32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보조금 총괄 관리부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3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의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8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별표 2】내역사업 분류기준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별지 제3호 서식】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4호 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별표】및 【별지 서식】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참조

<부록-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3.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8.“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칙 <2016. 7. 25.>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부록-5>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주관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1.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2.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8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서식】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조

<부록-6>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1.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2.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6. 7. 25.>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1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1년 X월 X일부터 20X1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2년 X월 X일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지자체부담금반환액			수정후자기 부담금잔액
5. 검증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부록-7>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

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8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록-8>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발췌)

국가재정법

제73조 (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록-9>

2018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

11. 민간보조사업

11-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ㅇ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11-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1) 보조금 지원 제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거짓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ㅇ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한다.

(5)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ㅇ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ㅇ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환수실적 및 실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시, 신산업․신기술 등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자부담 의무이행은 보조사업자의 자체재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등 포함)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부담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보조금 구분계리 및 이자발생 최소화

ㅇ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8) 보조금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고 ’17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이자반납

ㅇ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금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기간 및 분할납부는 반환금액,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교부취소 시점에서 3년 내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분할납부시 잔여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잔여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아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1)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자부담 계획서 포함,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ㅇ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및 필수기재사항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6) 보조사업 정보공시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17년 6월부터 적용한다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1천만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기준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는 사항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제출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18조)

(1) 신고 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ㅇ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ㅇ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ㅇ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ㅇ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ㅇ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포상금 산출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2-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ㅇ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나.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보조사업과 통합보조사업

12-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1) 보조금 교부시 점검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의 교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 제2항에 따른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1. 민간보조사업” 지침상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재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교부하여 민간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3)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한다.

- 다만, ’17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사항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ㅇ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 처분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 필요

(5)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보조금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료 보관

ㅇ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 정보망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2)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고 ’18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3) 예산절감액 및 50만원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내 사업 사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신규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14) 보조금 전액 반환시 보조금과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15) 행정수요 유발금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6) 지방비 부담분 초과 우선 투자시 국비 보전

ㅇ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 및 SOC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연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소 관	사 업 명	회 계	보조율
국 토 부	지방하천정비	일 반	50%
안 전 처	재해위험지역정비	일 반 지 특	50%
국 토 부	광역도로 건설	지 특	50%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 사업비는 25% 지원)
국 토 부	도시철도 건설	교 특	서울 40%, 지방 60%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단, ’15년 기준 계속사업은 90%)

(1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17년 6월부터 적용한다.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1천만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기준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동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통합보조사업

(1) 세분화 및 사업명 임의 변경 금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18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2) 자치단체별 지원규모

ㅇ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3) 추진계획 제출 및 수용

ㅇ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세부내역사업 변경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통합보조사업별 구분계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운용실적 제출 및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용실적 평가 및 결과 통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 노력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일반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용

ㅇ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

(1) 신고 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ㅇ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ㅇ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ㅇ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ㅇ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샘플’ 참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ㅇ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ㅇ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산출기준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록-10>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발췌)

제27조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