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3. 25.(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과장	김시철	3706-1500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3706-1520
				담 당 자	이찬희	3706-15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관련 홈페이지 (서울시웹하드)
서울시, 소방법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 ‘119기동단속팀’본격가동 - 최근 다중이용업소 잇따른 화재 인명피해로 근본적인 안전관리 인식개선 필요 - 市 3.25.~4.19.까지 계도기간 오는 4.22.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 본격가동 - 사전통지無 , 불법행위 시정완료 후 불시재단속, 소방불법행위 원천차단 - 노후고시원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을 통해 거주자 화재안전환경 조성 - 소방특별조사 목적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불시단속 법제화 추진

□ 시 소방재난본부는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기동단속팀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했으며,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3명의 사망피해가 발생했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소방법 위반행위

방화문 장애물(끈) 고정	수신기 정지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 하여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18.5.31.)로 소방특별조사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소방특별조사 개정안 : 의안번호 2013871, 김영호 의원 등  17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종류) ①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확인 및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불시단속”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5억)을 편성 요청 했다.

○ ‘09.07.08. 이전에 허가받은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매우 취약한 상태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하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 마련되면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국비:시비:민간의 매칭 1:1:1 )

□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