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요령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요령

2019. 3.

	목 차

□ 통계작성 개요	4

□ 통계작성 일정	8

□ 보고서식별 작성요령	9

1. 지정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제출 대상업소 현황	9

2.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10

3.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12

4. 지역별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14

5.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16

6. 지역별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19

7. 업종별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20

8. 산업단지별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21

9.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22

10.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23

11.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24

□ 주요사항 검토요령	36

□ 점검 체크리스트	38

□ 사후관리	39

※ 부 록	40

1. FAQ(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통계작성 개요

1. 작성목적

ㅇ 전국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2018년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작성연혁

ㅇ 1981년: 환경부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최초 실시

ㅇ 1996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공표 시작

ㅇ 2009년: 환경부 ‘폐기물통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작성

ㅇ 2016년 10월 14일: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작성승인(*승인번호 제106030호)

3. 법적근거

가. 환경부

ㅇ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의 보고 제출

ㅇ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의 보고 제출

ㅇ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 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성대상 및 범위

가. 보고자

ㅇ 1차 자료 작성: 2018. 12. 31.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사업장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처리증명한 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업소

ㅇ 2차 자료 집계: 환경청 및 지자체 통계담당자

ㅇ 3차 자료 통합: 한국환경공단 통계담당자

나. 작성내용

ㅇ 지정폐기물 지역별, 종류별 발생·처리량

ㅇ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및 처리주체별 처리량

ㅇ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시설·장비 현황

다. 대상폐기물

ㅇ 지정폐기물이란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함

<그림1. 폐기물 분류 >

가정생활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1) 지정폐기물

ㅇ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

보고서식 지정폐기물 명칭
1	공정오니	9	폐산	17	폐페인트 및 폐락카
2	광재	10	폐석면	18	폐합성고무
3	기타 폐유기용제	11	폐수처리오니	19	폐합성수지
4	분진	12	폐알칼리	2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	소각재	13	폐유	21	할로겐족유기용제
6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14	폐유독물	22	PCB함유 폐기물
7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15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8	폐농약	16	폐촉매		-

※ 추가적인 용어설명은 #덧붙임1. 통계 용어 및 해설 자료 참조

2) 의료폐기물

ㅇ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		설명	의료폐기물 종류		설명
1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관련 폐기물 등	5	생물화학폐기물	백신, 항암제, 치료제 등
2	조직물류폐기물	조직기관, 피, 고름 등	6	혈액오염폐기물	혈액백, 투석관련 등
3	병리계폐기물	슬라이드, 시험용기 등	7	태반(재활용)	인체(태반)
4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침, 칼 등	8	일반의료폐기물	붕대, 솜, 기저귀, 수액 등

5. 보고기준시점(작성기준시점) 및 보고기간

ㅇ 보고기준시점 : 2018년 12월 31일

ㅇ 보고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사업체보고기간 : 2019년 2월 말일까지

ㅇ 지자체보고기간 : 2019년 3월 31일까지

6. 보고방법 및 보고체계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	⇨	업체별자료 취합 및 내검	⇨	시·도별 자료 취합	⇨	환경청별 자료 취합	⇨	분석 및 결과공표
폐기물 배출자·처리자		시·군·구		시·도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환경청별 관할지역 구분 >

환경청	관할 지역(시·군·구 포함)	비고(예외지역)
한강청	서울, 인천, 경기
금강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원주청에서 관리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	경남 남해군, 하동군은 영산강청에서 관리
대구청	대구, 경북
영산강청	광주, 전남, 경남, 제주
원주청	강원, 충북
새만금청	전북

7. 실적보고 제출 방법

가. 올바로시스템 실적제출(폐기물관리법 제39조 보고서 제출)

ㅇ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llbaro.or.kr

- 실적보고 안내, 실적 관련 상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등 제공

ㅇ 실적보고관련 콜센터 운영: 1644-0007

- 업무상담, 콜백서비스, 원격지원서비스 등 실적보고 관련 콜센터 운영

나. 서면 실적제출

ㅇ 관할 기관(환경청 및 시·군·구)에 서면으로 실적제출

※ 누락 및 중복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바로시스템 입력 현황 확인 후 서면제출 실적과 시스템제출 실적 통합제출 필요

2		통계작성 일정

1. 2019년 주요일정

일정	해당기관	내용
2월 말	사업체→관할기관(환경청, 시·군·구)	업체실적 제출기한 공지 및 독려
3월 중순	공단→관할기관(환경청, 시·군·구)	작성요령서 송부 및 실적 제출 요청
3월 말	시·도(시·군·구) 및 환경청→사업체	시스템 입력사항 확인 후 실적 확정
4월	시·도 및 환경청→환경공단	수기실적 통계작성 후 환경공단 송부
6월	공단→관할기관(환경청, 시·도(시·군·구))	1차 올바로시스템 입력현황 송부
7월	시·군·구→사업체	시스템 오류사항 수정 후 실적 확정
9월	공단→관할기관(환경청, 시·군·구)	2차 올바로시스템 입력현황 송부
10월	시·군·구→시·도	통계(시스템입력 + 서면 실적통합) 작성 후 송부
	시·도 및 환경청→환경공단	통계작성 후 환경공단 송부
11월	공단→관할기관(환경청, 시·군·구)	전국 통합자료 최종 수치 확정요청
	시·군·구→시·도→환경청→공단	최종 수치 확정 통보
12월	공단→환경부	통계분석 결과 자료 송부 및 공표

※ 통계결과의 조기확정을 위해 올바로시스템 이상수치 값(단위, 처리방법 오류, 중복데이터 등) 상반기 검증 완료

3		보고서식별 작성요령

1. 지정(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제출 대상업소 현황(서식 1)

(단위: 개소)

1) 작성방법

ㅇ 시·도(시·군·구)관할 사업장 : 시·도 및 시·군·구 관할 사업장 수 기재

ㅇ 환경청관할 사업장 : 환경청 관할 사업장 수 기재

ㅇ 시스템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를 제출한 사업장 수 기재

ㅇ 수기 : 서면으로 실적보고를 제출한 사업장 수 기재

※ 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업체명단을 확인하여 수기실적과 중복 또는 누락 방지

2) 유의사항

ㅇ 총합계 및 합계(사업장지정), 합계(의료) 부분은 자동 합산 부분으로 작성하지 말고, 색지정이 되어 있는 시도(시군구)관할 및 환경청관할 사업장의 사업장지정과 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ㅇ 시·군·구명 변경금지(잘못된 시·군·구명이 있거나, 경제자유구역청 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수정조치)

ㅇ 수식, 셀병합, 제목 변경금지

ㅇ 공동처리운영기구는 회원사수 기준으로 업소수 산정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소계와 합계가 맞지 않음 : 문자삽입, 범위 오류

ㅇ 사업장지정 업소수 합계(서식1)와 업종별 업소수 합계(서식2)는 일치해야함

ㅇ 의료 업소수 합계(서식1)와 의료 배출업소수 합계(서식9)는 일치해야함

4) 오류점검

ㅇ 수치확인(0값 정상)란에 ‘0’이 아닌 수치 확인

ㅇ 전년도 업소수 대비 증감(20%이상) 확인

2.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서식 2)

(단위: 개소)

1) 작성방법

ㅇ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업소만 작성

ㅇ 서식 1의 지정 업소수와 일치(의료폐기물은 서식 9 별도작성)

ㅇ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제조업(C)의 중분류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신설

※ 추가적인 표준산업분류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새소식>공지사항> 고시’ 참조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단위로 작성하되, 제조업(C)의 경우만 중분류 단위로 작성

※ 사업장지정폐기물 주요 업종 분류 예

배출자	표준산업분류		보고서식2 업종분류
카센타	S95	수리업	기타
정비소	S95	수리업	기타
세차장	S95	수리업(세차업)	기타
세탁소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폐차장	G46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G

2) 유의사항

ㅇ 대분류(B, C, D, F, G, H, P) 이외 분류는 기타로 작성하되, 그 외 업종별도 항목으로 작성금지(※기타 개인서비스업(S) 셀추가 또는 기존항목 중 대체하지 말 것)

3) 오류점검

ㅇ 수치확인(0값 정상)란에 ‘0’이 아닌 수치 확인하며, 수치는 정수만 표기

ㅇ 지정 대분류(B, C, D, F, G, H, P, 기타) 외는 ‘기타’로 표기하며, 의료폐기물 제외

3.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서식 3)

○○환경청                                                       (단위: 톤/년)

폐기물종류	발 생 내 역		처 리 방 법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소 각 ㉢	매 립 ㉣	재활용 ㉤	기 타 ㉥
총 합계
공정오니
광재
기타 폐유기용제
분진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폐농약
폐산
폐석면			고온용융만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폐유
폐유독물
폐주물사 및 폐사
폐촉매			고온소각만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할로겐족유기용제
PCB함유 폐기물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 붉은색 음영부분은 처리방법상 불가항목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작성(시·도 및 시·군·구별 작성내용 통합)

ㅇ 폐기물종류는 #덧붙임1. 통계 용어 및 해설 자료 참고하여 작성

ㅇ 통계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01-00-00, 30-00-00의 폐기물은 배출업소에 확인하여 통계서식상 분류 중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선택

2) 유의사항

ㅇ 수치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로 표기하되, 단순히 표시형식에서 자리줄임하여 작성(합계에서 오류발생)하지 말고, 직접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하거나 함수(라운드, round)를 사용하여 자릿수 고정

ㅇ 폐기물별 처리방법 확인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자릿수 줄임으로 입력된 값이 소수점 둘째자리 이상인 경우

ㅇ 폐기물 종류별 처리 불가한 방법에 처리량 입력

4) 오류점검

ㅇ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처리량(소각+매립+재활용+기타)+보관량 확인

ㅇ 폐기물의 중간처리 기준으로 작성(폐석면 고형화 후 매립은 매립이 아닌 기타임)

ㅇ (서식 3)과 (서식 4)의 폐기물 종류별 합계수치는 일치하여야 함

<처리방법별 분류>

구 분	자가처리방법	위탁처리방법
소 각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매 립	관리형매립지[1201], 차단형매립지[1202], 기타매립시설[1203]	민간관리형매립지[2201], 민간차단형매립지[2202], 기타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ㆍ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원형 재사용[2001], 수리ㆍ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기 타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해역배출[1300], 수출[1500]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해역배출[2300], 기타[2119]

※ 자가처리+위탁처리 합산하여 서식3의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로 산출

4. 지역별(시군구)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서식 4)

○○ 시·도(시·군·구) 및 ○○ 환경청                              (단위: 톤/년)

환경청	시․도	시․군․구	폐기물 종 류	발 생 내 역		처 리 방 법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소각 ㉢	매립 ㉣	재활용 ㉤	기타 ㉥	비고
총 합계	총 합계
환경청명	시도명	합계
		시군구명	소계
			. . .

1) 작성방법

ㅇ 시·도(시·군·구) 및 환경청에서 작성

ㅇ 지정폐기물 종류는 #덧붙임1. 통계 용어 및 해설 자료 참고하여 작성하되, 엑셀양식에서 폐기물 셀의 내용을 임의 삭제, 병합, 수정 금지

ㅇ 통계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01-00-00, 30-00-00의 폐기물은 배출업소에 확인하여 통계서식상 분류 중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선택

2) 유의사항

ㅇ 수치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로 표기하되, 단순히 표시형식에서 자리줄임하여 작성(합계에서 오류발생)하지 말고, 직접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하거나 함수(라운드, round)를 사용하여 자리수 고정

ㅇ 폐기물별 처리방법 확인

ㅇ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이며, 단위는 톤/년임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자리수 줄임으로 입력된 값이 소수점 둘째자리 이상인 경우

ㅇ 폐기물 종류별 처리불가한 방법에 처리량 입력

4) 오류점검

ㅇ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처리량(소각+매립+재활용+기타)+보관량 확인

ㅇ 중간처리 후 최종처리의 경우 중간처리 기준 작성

- 예: ① 폐석면 고형화 후 매립의 경우 매립이 아닌 기타로 작성해야함

- 예: ② 폐유기용제 증발농축 후 소각의 경우 소각이 아닌 기타로 작성해야함

ㅇ (서식 3)과 (서식 4)의 폐기물 종류별 합계수치는 일치하여야 함

ㅇ 기타는 비고란에 상세처리방법 기재

<처리방법별 분류>

구 분	자가처리방법	위탁처리방법
소 각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매 립	관리형매립지[1201], 차단형매립지[1202], 기타매립시설[1203]	민간관리형매립지[2201], 민간차단형매립지[2202], 기타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ㆍ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원형 재사용[2001], 수리ㆍ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기 타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수출[1500]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기타[2119]

※ 자가처리+위탁처리 합산하여 서식3의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로 산출

5.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서식 5)

○○○환경청                                                     (단위: 톤/년)

폐기물종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자 가 처 리 량					위 탁 처 리 량
			소각 ㉢	매립 ㉣	재활용 ㉤	기타 ㉥	비고 ㉦	재생 처리 ㉧	중간 처리 ㉨	최종 처리 ㉩	공공 처리 ㉪	수출 ㉫
총 합계
공정오니
광재
기타 폐유기용제
분진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폐농약
폐산
폐석면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폐유
폐유독물
폐주물사 및 폐사
폐촉매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할로겐족유기용제
PCB함유 폐기물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 붉은색 음영부분은 처리방법상 불가항목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작성(시·도 및 시·군·구별 작성내용 통합)

ㅇ 폐기물 종류는 #덧붙임1. 통계 용어 및 해설 자료 참고하여 작성

ㅇ 통계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01-00-00, 30-00-00의 폐기물은 배출업소에 확인하여 통계서식상 분류 중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선택

ㅇ 처리주체는 자가와 위탁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처리주체별 분류 참고

ㅇ 비고㉦은 기타의 세부 방법 기재

<처리주체별 분류>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세부처리방법	구분	위탁처리자 구분
소 각 ㉢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재생처리 ㉧	위탁처리방법	위탁처리자
			원형 재사용[2001], 수리ㆍ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1(재활용사업자)
매 립 ㉣	관리형매립지[1201], 차단형매립지[1202], 기타매립시설[1203]
		중간처리 ㉨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2(중간처리자)
재활용 ㉤	원형 재사용[1001], 수리ㆍ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ㆍ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기타[2119]
		최종처리 ㉩	민간관리형매립지[2201], 민간차단형매립지[2202], 기타매립시설[2204]	3(최종처리업자)
기 타 ㉥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수출[1500]
		공공처리 ㉪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5(지자체처리시설)
			국가 소각[2118]	6(국가 시설)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5(지자체처리시설)
			국가 매립시설[2206]	6(국가 시설)
		수출 ㉫	기타(수출만)[2119]	7(기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내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참조

2) 유의사항

ㅇ 서식 3, 4(처리방법별)와 서식 5, 6, 7, 8(처리주체별) 연계하여 작성

<서식 3, 4(처리방법별)와 서식 5, 6, 7(처리주체별) 관계>

서식 3, 4 (처리방법별)	서식 5, 6, 7, 8 (처리주체별)
소 각 (2101~2104, 2117, 2118)	2 중간처리 (2101~2104)
	6 공공처리 (2117, 2118)
매 립 (2201, 2202, 2204~2206)	3 최종처리 (2201,2202,2204)
	6 공공처리 (2205, 2206)
재활용 (2001~2010)	1 재생처리 (2001~2010)
기 타 (2105~2116, 2119)	2 중간처리 (2105~2116, 2119)
	7 기 타 (2119 수출 일 경우만)

※ 분류번호 4의 경우, 해양 배출자임

ㅇ 위탁처리 구분 2 중간처리(2101~2104), 6 공공처리(2117, 2118) 선택시 위탁처리 방법은 소각(2101~2104, 2117, 2118) 만 선택 가능

ㅇ 위탁처리 구분 3 최종처리(2201, 2202, 2204), 6 공공처리(2205, 2206) 선택시 위탁처리 방법은 매립(2201, 2202, 2204~2206) 만 선택 가능

ㅇ 위탁처리 구분 1 재생처리(2001~2010) 선택시 위탁처리 방법은 재활용(2001~2010) 만 선택 가능

ㅇ 위탁처리 구분 2 중간처리(2105~2116, 2119), 7 기타(2119 수출 일 경우) 선택시 위탁처리 방법은 기타(2105~2116, 2119) 만 선택 가능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서식 3, 4(처리방법별)와 서식 5, 6, 7(처리주체별)의 폐기물 종류별 이월량, 발생량, 보관량이 일치하지 않음

ㅇ 폐기물별 처리불가 방법 또는 처리불가 처리자에 의한 처리

ㅇ 폐석면 고형화 후 매립을 최종처리에 작성(중간처리가 맞음)

4) 오류점검

ㅇ 지정폐기물의 실적인지 확인

ㅇ 폐기물 발생현황과 처리현황 일치여부 확인

{ (전년도이월량 ＋ 배출량) - (처리량(자가․위탁) ＋ (누적)보관량) } ≠ “0.0”

6. 지역별(시군구) 사업장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서식 6)

○○ 시·도(시·군·구) 및 ○○ 환경청                              (단위: 톤/년)

시․도	시․군․구	폐기물 종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자 가 처 리 량					위 탁 처 리 량
					소각 ㉢	매립 ㉣	재활용 ㉤	기타 ㉥	비고 ㉦	재생 처리 ㉧	중간 처리 ㉨	최종 처리 ㉩	공공 처리 ㉪	수출 ㉫
총 합계
시도명	합계
	시군구명	소계

1) 작성방법

ㅇ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

- 그 외 작성방법, 유의사항, 오류사례 및 점검 등은 (서식 5)와 동일

7. 업종별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서식 7)

○○ 시·도(시·군·구) 및 ○○ 환경청                              (단위: 톤/년)

시도	시군구	업종	폐기물 종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자 가 처 리 량					위 탁 처 리 량
						소각 ㉢	매립 ㉣	재활용 ㉤	기타 ㉥	비고 ㉦	재생 처리 ㉧	중간 처리 ㉨	최종 처리 ㉩	공공 처리 ㉪	수출 ㉫
총 합계	합계
		합계
			소계

1) 작성방법

ㅇ 업종관련사항은 (서식 2) 참고하여 작성

ㅇ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관련사항은 (서식 5) 참고하여 작성

2) 유의사항

ㅇ 서식 2(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서식 7(업종별)과 연계하여 업소현황이 있는 업종이 발생량 또는 처리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ㅇ 서식 5, 6(처리주체별)과 서식 7(업종별) 연계하여 작성

- 서식 5, 6의 폐기물 발생량을 서식 7 내에 업종별로 분류하여 작성

※작성 예시: 서식 6의 광재 100톤→ 서식 7 내에 광재 B 30톤, C(23) 50톤, D 20톤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서식 2)의 업소현황과 (서식 7)의 발생처리현황 내의 업소가 일치하지 않음

ㅇ (서식 5, 6)의 폐기물종류별 발생처리량과 (서식 7) 수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4) 오류점검

ㅇ 서식에서 요구하는 업종 현황이 맞는지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대분류 B, C, D, F, G, H, P, 기타로 분류하며, 제조업 C는 중분류로 작성

ㅇ 폐기물종류별 전년도 이월량, 발생량, 처리량, 보관량이 서식 3, 4, 5, 6과 일치하는지 확인

8. 산업단지별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서식 8)

○○ 시·도(시·군·구)+○○○환경청                                (단위: 톤/년)

시도	시군구	산업 단지	폐기물 종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자 가 처 리 량					위 탁 처 리 량
						소각 ㉢	매립 ㉣	재활용 ㉤	기타 ㉥	비고 ㉦	재생 처리 ㉧	중간 처리 ㉨	최종 처리 ㉩	공공 처리 ㉪	수출 ㉫
총 합계	합계
		합계
			소계

1) 작성방법

ㅇ 산업단지 유형별(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외국인투자, 자유무역 등)로 속한 사업장에 한하여 작성

2) 유의사항

ㅇ 산업단지에 속한 업체의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정보(배출자 정보입력시 산업단지 반드시 표기) 관리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단지명의 기재시 임의로 통용되는 명칭 사용

예) (잘못기재)주물산업단지 또는 주물단지 - (바른기재)인천서부산업단지

4) 오류점검

ㅇ (서식 8) 산업단지별 발생처리량이 서식3, 4, 5, 6, 7의 발생처리량보다 많을 경우

- 서식별 발생 및 처리량(3 = 4 = 5 = 6 = 7) ≥ 서식8

※ 기존 산업단지 변동사항 여부는 산업단지공단 사이트 산업단지현황표에서 확인 가능

http://www.e-cluster.net

산업단지정보→산업단지통계→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 (참조)

9.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서식 9)

○○ 시·도(시·군·구)+○○○환경청                                 (단위: 개소)

1) 작성방법

ㅇ (서식 1)의 현황과 연계하여 작성

ㅇ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참고

ㅇ 병원은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 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구분하여 작성

ㅇ 종합병원은 환경청에서 작성

ㅇ 종합병원에 속한 장례식장이라도 사업자 신고자는 별도 사업체로 간주

2) 유의사항

ㅇ 업소수는 정수 표기(소수점 표기 불가)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서식 1) 현황에 시·군·구별 업소수가 있으나 (서식 9)의 상세현황이 없는 경우

4) 오류점검

ㅇ 전년대비 업소수 증감 사유 확인

ㅇ (서식 1)의 현황에는 있으나 (서식 9)의 현황 누락 여부 확인

10.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서식 10)

○○ 시·도(시·군·구)+○○○환경청                                (단위: 톤/년)

시 도	시․군․구	배출업소	폐기물 종 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	발생량 ㉡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각 ㉢	멸균 분쇄 ㉣	기타 ㉤	소각 ㉥	멸균 분쇄 ㉦	재활용 ㉧
총계
시도명	합계
	시군구명	소계
		종합병원	소계
			격리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태반(재활용)
			일반의료폐기물

※ 붉은색 음영부분은 처리방법상 불가항목임

1) 작성방법

ㅇ (서식 9)의 현황과 연계하여 작성

ㅇ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참고

ㅇ 종합병원은 환경청에서 작성

ㅇ 종합병원에 속한 장례식장이라도 사업자 신고자는 별도 사업체로 간주

ㅇ 자가처리의 소각은 자가 소각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만 해당됨(※ 처리업소 현황 서식 2-나 참고)

ㅇ 자가처리 기타는 수출 또는 자체폐수처리시설에서 정제되는 경우만 해당

ㅇ 위탁처리 중 재활용은 태반(재활용)만 해당

2) 유의사항

ㅇ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ㅇ 자가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자가처리 소각량 기재

ㅇ 위탁처리 폐기물을 자가처리로 표기

4) 오류점검

ㅇ 전년대비 업소수 증감 사유 확인

ㅇ (서식1, 9)의 현황에는 있으나 (서식 10)의 현황 누락 여부 확인

11.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현황(처리업소 서식 1∼6)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서식 1)

□ 사업장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서식 1-가)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 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			적재능력합계(톤)			전화 번호	허가증 교부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액상	고상	액․고상	액상	고상	액․고상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제주도에서 작성(2018.12.31.기준)

ㅇ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를 제외한 사업장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만 기재

ㅇ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입된 내용을 입력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예: 02-456-7890)

ㅇ 허가증 교부일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교부일자를 의미함

ㅇ 허가증 교부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 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신고 하였더라도 기재하며, 반납신고일을 해당란에 기입

ㅇ 반납 신고일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말함

ㅇ 허가증교부일, 반납신고일은 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18.01.02)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업체 있는지 확인

ㅇ 보유차량대수 현황과 적재능력합계 현황 확인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18.1.1. 이전에 반납 신고한 업체를 통계 작성 시 취합

ㅇ '19.1.1. 이후에 허가 신고한 업체를 통계 작성 시 취합

ㅇ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반납 신고한 업체의 반납신고일 누락

ㅇ 보유차량대수 현황과 적재능력합계 현황과 불일치

- 예: 보유차량 있으나 적재능력 누락, 적재능력 있으나 보유차량 누락

- 예: 보유차량은 액상에 대한 현황을 기입하였으나, 적재능력은 고상에 대한 현황을 기입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서식 1-나)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적재능력합계(톤)		전화 번호	허가증 교부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액상	고상	액상	고상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제주도에서 작성(2018.12.31.기준)

ㅇ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만 기재

ㅇ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입된 내용 입력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예: 02-456-7890)

ㅇ 허가증 교부일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교부일자를 말함

ㅇ 허가증 교부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 신고한 경우도 기재하며, 반납 신고일 해당란에 기입

ㅇ 반납 신고일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말함

ㅇ 허가증교부일, 반납신고일은 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18.01.02)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업체 있는지 확인

ㅇ 보유차량대수 현황과 적재능력합계 현황 확인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18.1.1. 이전에 반납 신고한 업체를 통계 작성 시 취합

ㅇ '19.1.1. 이후에 허가 신고한 업체를 통계 작성 시 취합

ㅇ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반납 신고한 업체의 반납신고일 누락

ㅇ 보유차량대수 현황과 적재능력합계 현황과 불일치

- 예: 보유차량 있으나 적재능력 누락, 적재능력 있으나 보유차량 누락

- 예: 보유차량은 액상에 대한 현황을 기입하였으나, 적재능력은 고상에 대한 현황을 기입

② 지정폐기물 자가처리업소 현황(서식 2)

□ 사업장지정폐기물 자가처리업소 현황 (서식 2-가)

(단위: kg/hr)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 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현황(kg/hr)								전화번호	사 용 개시일 (년,월,일)	폐 쇄 신고일 (년,월,일)
					계	소각시설				멸균 분쇄 시설	기타시설
						일반 소각	고온 소각	열분해	고온 용융		시설명	처리 능력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기준)

ㅇ 자가처리시설은 배출업소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

ㅇ 처리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처분대상 폐기물종류를 기재

ㅇ 시설종류에 따른 처리능력을 시간당 kg 단위로 표시하고 처리능력을 합산하여 계에 표시

-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단위는 kg/hr 이므로 기재 시 유의

ㅇ 기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압축’, ‘고형화’, ‘소멸화’ 등의 시설명 기재

- 기계적: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증발·농축, 정제, 유수분리, 탈수·건조, 멸균분쇄

- 화학적: 고형화·고화·안정화, 반응, 응집·침전

- 생물학적: 소멸화, 호기성·혐기성 분해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예: 02-456-7890)

ㅇ 사용개시일: 동법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의 사용개시 신고일을 YY.MM.DD 형식으로 기재 (예: 18.01.02)

- 사용개시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신고한 경우도 기재하며, 폐쇄 신고일 해당란에 기입

- 폐쇄신고일: 동법 [별지 제58호 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 신고서’의 신고일을 YY.MM.DD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지정폐기물 자가처리시설 현황 확인

ㅇ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폐쇄여부 확인 필요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시설용량 단위 HP/hr, ㎥/hr, ℓ/hr, 톤/일, HP 등이 아닌 ㎏/hr로 작성 필요

□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업소 현황(서식 2-나)

(단위: kg/hr)

연 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현황(kg/hr)			전화번호	사 용 개시일 (년,월,일)	폐 쇄 신고일 (년,월,일)
					계	소각	멸균분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기준)

ㅇ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단위는 kg/hr 이므로 기재 시 유의

ㅇ 소각은 세분류 시설인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을 포함

ㅇ 멸균분쇄는 기계적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를 의미함

ㅇ 처리 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처분대상 폐기물종류를 기재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예: 02-456-7890)

ㅇ 사용개시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의 사용개시 신고일을 YY.MM.DD 형식으로 기재

ㅇ 사용개시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신고한 경우도 기재하며, 폐쇄신고일 해당란에 기입

- 폐쇄신고일: 동법 [별지 제58호 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 신고서’의 신고일을  YY.MM.DD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시설 있는지 확인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 현황 확인

ㅇ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폐쇄여부 확인 필요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 현황 누락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소 현황(서식 3)

□ 사업장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소 현황(서식 3-가)

(단위: kg/hr)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분시설현황(kg/hr)											전화번호	허가증교부일 (년,월,일)	반납 신고일 (년,월,일)
					계	소각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일반 소각	고온 소각	열 분해	고온용융	반응응집침전	고형화 안정화	증발농축	파쇄 등 기타	사료 퇴비 소멸화	호기성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기준)

ㅇ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소는 제외

ㅇ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단위는 kg/hr 이므로 기재시 유의(특히, 기계적 처분시설 단위 기재시 유의)

ㅇ 전문분야별 처분시설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능력을 kg/hr로 표시

- 소각시설: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및 기타(고온용융, 소성로 등)

- 화학적 처분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 응집·침전시설, 고형화, 안정화

- 기계적 처분시설: 증발·농축, 파쇄 등 기타(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유수분리, 탈수·건조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호기성

※ [부록 내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참고

ㅇ 처분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처분대상 폐기물종류를 기재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

ㅇ 허가증 교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교부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

ㅇ 허가증 교부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 신고하였더라도 기재하며, 반납신고일을 해당란에 기입

ㅇ 반납 신고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시설 있는지 확인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 현황 확인

ㅇ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폐쇄여부 확인 필요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시설용량 단위 HP/hr, ㎥/hr, ℓ/hr, 톤/일, HP 등 각각으로 기재

ㅇ 2019년 허가증 교부업체 기입

ㅇ 2018년 반납 신고일 누락

ㅇ 지정폐기물 재활용전문 처리업소를 함께 기재(중간처분업체와 재활용전문업소 구분)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 현황(서식 3-나)

(단위: kg/hr)

연 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분시설현황(kg/hr)			전화번호	허가증 교부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계	소각	멸균분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 기준)

ㅇ 폐기물처분시설 용량 단위는 kg/hr이므로 기재 시 유의

ㅇ 처분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처분대상 폐기물종류를 기재

ㅇ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지역번호-국번-번호 형식으로 기재

ㅇ 허가증 교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교부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

ㅇ 허가증 교부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 신고하였더라도 기재하며, 아래와 같이 반납신고일을 해당란에 기입

ㅇ 반납 신고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시설 있는지 확인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현황 확인

ㅇ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폐쇄여부 확인 필요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시설용량 단위 HP/hr, ㎥/hr, ℓ/hr, 톤/일, HP 등 각각으로 기재

ㅇ 2019년 허가증 교부업체 기입 및 2018년 반납 신고일 누락

ㅇ 지정폐기물 재활용전문 처리업소를 함께 기재(중간처분업체와 재활용전문업소 구분)

④ 사업장지정폐기물 재활용전문 처리업소 현황 (서식 4)

연 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구분	재활용대상 폐 기 물	처리방법	전화번호	신고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 기준)

ㅇ 업종구분: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ㅇ 재활용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신고일

- 재활용허가업(중간, 최종, 종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의 경우 제57호의2서식 참조하여 기재

ㅇ 신고일이 2019년 일 경우 '19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시 기재

ㅇ 2018년 중간에 폐쇄 신고한 경우도 기재하며, 아래와 같이 반납 신고일을 해당난에 기입

ㅇ 반납 신고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 참고하여 누락된 업체 있는지 확인

ㅇ 시·도 및 시·군·구 등록 사업장지정폐기물 재활용전문 처리업소 현황 확인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체 기재

- 중간처분업체와 재활용허가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와 구분

⑤ 사업장지정폐기물 자가매립시설 현황(서식 5)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대상 폐기물	매립지 종류	매립 면적 (㎡)	매립 용량 (㎥)	기사용량 (㎥)	잔여 용량 (㎥)	2018 매립량 (톤)	전화 번호	사 용 개시일 (년,월,일)	폐 쇄 신고일 (년,월,일)
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 기준)

ㅇ 배출업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업소 소유의 매립지에 자가매립 하는 것

ㅇ 매립지 종류: 관리형, 차단형, 기타로 기재

ㅇ 매립시설의 기본 자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ㅇ 기사용량, 잔여용량, 2018년 매립량은 동법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를 참고하여 작성

ㅇ 기사용량은 매립시작 이후 2018년 매립량을 포함한 수치 기재

ㅇ 폐쇄 신고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에 명기된 일자를 말하며, 2018년 중간에 폐쇄한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 현황을 참고하여 누락된 업체 있는지 확인

ㅇ 매립용량(㎥), 기사용량(㎥), 잔여용량(㎥)에는 다음의 식이 맞아야함

⇒ 잔여용량 = 매립용량 – 기사용량

ㅇ [당해년도 기사용량(㎥) = 전년도 기사용량(㎥) + 당해년도 매립량(ton)] 기준 작성하도록 작성(※다만, 단위가 상이하여 감안하여 검토 필요)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매립용량 ≠ 기사용량 + 잔여용량(매립용량 - 기사용량 - 잔여용량 = “0” 확인)

⑥ 사업장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소 현황(서식 6)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 대상 폐기물	매립지 종류	매립 면적 (㎡)	매립 용량 (㎥)	기사용량 (㎥)	잔여 용량 (㎥)	2018 매립량 (톤)	전화 번호	허가증 교부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에서 작성(2018.12.31. 기준)

ㅇ 최종처리업소는 위탁처리 중 최종 매립을 위하여 매립지를 운영하는 업소

ㅇ 폐기물처리방법 및 처리시설 분류: 민간관리형매립지, 민간차단형매립지, 기타매립시설,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 공공처리(국가)매립시설

ㅇ 매립지 종류: 관리형, 차단형, 기타로 기재

ㅇ 매립시설의 기본 자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참고하여 작성

ㅇ 기사용량, 잔여용량, 2018년 매립량은 동법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ㅇ 반납 신고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한 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기재(2018년 중간에  반납한 경우 포함)

ㅇ [매립용량 = 기사용량 + 잔여용량] 이 일치하도록 작성

ㅇ [당해년도 기사용량(㎥) = 전년도 기사용량(㎥) + 당해년도 매립량(ton)] 기준 작성하도록 작성(※다만, 단위가 상이하여 감안하여 검토 필요)

2) 유의사항

ㅇ 전년도('17년) 현황을 참고하여 누락된 업체 있는지 확인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매립용량 ≠ 기사용량 + 잔여용량(매립용량 - 기사용량 - 잔여용량 = “0” 확인)

⑦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현황(서식 17)

□ 사업장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현황(서식 17-1)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 대상 지역	영업 대상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회원사수	2018 처리량 (㉠+㉡)	2018 처리량 (소재지내) ㉠	2018 처리량 (소재지 외) ㉡	전화 번호	관할기관 신고번호	신고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계

□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 현황(서식 17-2)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 대상 지역	영업 대상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회원사수	2018 처리량 (㉠+㉡)	2018 처리량 (소재지내) ㉠	2018 처리량 (소재지 외) ㉡	전화 번호	관할기관 신고번호	신고일 (년,월,일)	반 납 신고일 (년,월,일)
계

1) 작성방법

ㅇ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작성(2018.12.31. 기준)

ㅇ 업소명은 관할기관 신고·확인 받은 정확한 명칭 기재

ㅇ 영업대상지역은 회원사의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 표기하되, 시·군·구 전지역 대상인 경우는 시·도 단위 표기

ㅇ 영업대상 업종은 회원사의 업종을 표기하되 아래의 업종분류에 따라 표기

사업장지정폐기물

정비소(S95)

카센터(S95)

세차장(S95)

세탁소(S96)

운송업(H49)

기    타

의료폐기물

종합병원(Q86)

병원(Q86)

의원(Q8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Q86)

조산원(Q86)

혈액원(Q86)

동물검역기관(O84)

동물병원(M73)

시험․연구기관 및 연구소(M70)

장례식장(S96)

ㅇ 영업대상폐기물종류는 회원사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통계작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22종

ㅇ 회원사 수는 공동운영기구에 속한 총 회원사의 수

ㅇ [2018년 처리량 = 공동기구의 소재지 내 처리량 + 소재지 외 처리량] 이 일치하도록 작성

ㅇ 관할기관 신고번호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고번호/신고일 또는 관리번호/확인일을 기재하되, YY.MM.DD(년.월.일) 형식으로 기재

2) 유의사항

ㅇ 전년도(2017년) 공동운영기구 현황 참조 작성

3) 빈번한 작성오류 사례 및 점검

ㅇ 총처리량은 공동기구의 소재지내·외 처리량 소계보다 크거나 작은 등 불일치(일치하여야함)

4		주요사항 검토요령

1. 보고양식 내용검토 요령

가. 서식별 작성여부 검토

ㅇ 총 서식 작성완료 여부 확인

ㅇ 서식 중 담당자현황과 증감요인 등 부가작성자료 누락여부 확인

ㅇ 산업단지 및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지자체 해당여부 확인

나. 수치별 논리 검토(합계, 단위)

ㅇ 항목의 소계, 총계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각 합계항목의 수식 확인

ㅇ 서식별 연계항목 확인

- 서식 1의 업소수 = 서식 2 + 서식 9의 업종별 실적보고 업소수와 일치

- 서식 3, 4의 폐기물별 전년도 이월량,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보관량

- 서식 5, 6, 7의 폐기물별 전년도 이월량,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보관량(서식 3, 4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ㅇ 주요 단위 확인

- 서식1, 2, 9의 업소 수는 정수(단위: 개소)로 표기하며 서식 3, 4, 5, 6, 7, 8, 10의 수치(단위: 톤/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서식 11의 차량대수는 정수로 표기하며 적재능력 단위는 톤(ton)

- 서식 12, 13의 처리업체현황의 처리용량은 kg/hr

- 서식 15, 16의 매립면적의 단위는 ㎡, 매립용량의 단위는 ㎥, 매립량의 단위는 톤(ton)

다. 연도별 추이 검토(전년도 비교)

ㅇ 발생 및 처리량

- 총 발생 및 처리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감의 경우 증감에 영향을 준 세부항목 확인하고, 사유 파악

ㅇ 시설 및 업체현황

- 전년도 통계작성 시 포함되었던 시설이나 업체현황의 누락 여부 확인

- 매립시설의 면적이나 용량 등 시설별 고정값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 파악

2. 보고내용 수정 기준 및 절차

가. 수정기준

ㅇ 단순오류: 항목별 소계, 총계 산출시 산출범위 지정오류는 즉시 수정 반영하고, 서식별 연계하여 일치시켜야 하는 항목 또는 단위 오표기는 확인 후 수정

ㅇ 누락자료 추가: 최초 보고시 누락사유 명시하여 추가

ㅇ 중대사항 수정: 과거 공표자료를 포함한 연도별 수치확정 이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치확정 이전 항목간 발생량 작성 오류는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반영

- 결과 공표이후 오타 또는 인쇄 과정상 오류사항들은 온라인 공표사항을 수정검토하고, 책자 수정내역은 공문배포 또는 온라인간행물 및 DB에 함께 수정 공지

나. 수정절차

ㅇ 최초 작성자 확인: 작성자 스스로 수정사항을 요청할 때는 사유 포함하여 수정사항을 단계별로 보고하고, 시도 등 자료수집 중간단계의 담당자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는 반드시 최초 작성단계와 확인 할 것

ㅇ 자료수집 단계별 확인: 최초 작성자의 확인을 통해 수정된 사항은 다시 자료의 수집단계별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수정이력 공유

ㅇ 수정이력 관리: 수치정보 통합관리자는 수정이력에 대한 관리

5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할 사항	번호	비고		확인
서식	누락된 서식은 없는지	1-1	발생처리현황 서식(1∼12)
		1-2	처리업소현황 서식(13∼18)
		1-3	업소현황과 발생처리현황의 일치
총량	폐기물종류별 발생처리량 일치하는지	2-1	서식 3, 4, 5, 6, 7 발생총량 일치
		2-2	서식 3, 4 폐기물종류별 발생 및 처리량 일치
		2-3	서식 5, 6, 7 폐기물종류별 발생 및 처리량 일치
		2-4	업소수의 증감이 20% 이상인 경우 사유 확인
		2-5	발생처리량의 증감이 20% 이상인 경우 사유 확인
단위	업체수는 정수 발생처리량은 소수점첫째자리	3-1	서식 1, 2, 9는 정수
		3-2	서식 3, 4, 5, 6, 7, 8, 10, 11, 12는 소수점 첫째자리
처리 방법	처리불가항목에 수치가 없는지	4-1	재활용불가 : 폐석면,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PCB함유폐기물, 폐농약
		4-2	매립불가 : 유기용제, 폐유독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PCB함유폐기물
		4-3	소각불가 : 광재, 분진,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폐석면, 폐주물사 및 폐사, 폐촉매,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처리 주체	위탁처리자의 구분이 정확한가	5-1	재생처리 : 용기류 재생, 재활용업소의 처리
		5-2	중간처리 : 소각, 파쇄, 중화, 용융 및 폐석면 고형화 등
		5-3	최종처리 :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매립
		5-4	공공처리 : 지자체 등 국가시설에서의 처리
		5-5	수출 : 수출의 경우만

6		사후관리

1. 통계보고 이력관리

ㅇ 시도별 자료관리시 최초보고와 수정회수별 보고내용은 차수별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고, 폴더명을 [횟수_(원본, 00수정, 00추가, 00삭제)_일자]로 관리

2. 최종수치 확인

ㅇ 최종확정수치, 결과보고서 인쇄책자 수치, 홈페이지 등록된 수치 비교

ㅇ 단계별 변동수치에 대한 이력관리

※ 덧붙임: 1.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해설자료 1부.  끝.

※ 부 록

1. FAQ(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폐석면의 처리방법 및 처리주체 구분

구분	처리내역	서식 3, 4(방법)	서식 5, 6, 7, 8(주체)
1	폐석면을 바로 자가매립시설 매립	매립	자가처리
2	폐석면을 고형화처리 후 매립	기타	중간처리
3	폐석면을 바로 민간매립시설 매립	매립	최종처리
4	폐석면을 지자체등 국가매립시설 매립	매립	공공처리

※ 폐석면은 소각 및 재활용처리 불가능하나, 분진 및 부스러기에 한해 고온용융처분 가능

2) 처리방법별 처리량 서식간 관계

구분	서식 3, 4	서식 5, 6, 7, 8	비고
1	소각	소각(자가), 중간처리(위탁), 공공처리(위탁)
2	매립	매립(자가), 최종처리(위탁), 공공처리(위탁)
3	재활용	재활용(자가), 재생처리(위탁)
4	기타	기타(자가), 중간처리(위탁), 수출(위탁)

예) 공정오니 처리방법별 처리량 서식간 관계

폐기물명	서식 3, 4		서식 5, 6, 7, 8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방법
공정오니	100톤	소각	40톤	소각(자가)
			50톤	중간처리(위탁)
			10톤	공공처리(위탁)
	100톤	매립	-	매립(자가)
			70톤	최종처리(위탁)
			30톤	공공처리(위탁)
	100톤	재활용	30톤	재활용(자가)
			70톤	재생처리(위탁)
	100톤	기타	20톤	기타(자가)
			80톤	중간처리(위탁)
			-	수출(위탁)

2-1) 시·도(시·군·구)별 처리방법별 처리량 서식간 관계

구분	서식 4		서식 6	서식 7
1	소각	=	소각(자가)+중간처리(위탁)+공공처리(위탁)
2	매립	=	매립(자가)+최종처리(위탁)+공공처리(위탁)
3	재활용	=	재활용(자가)+재생처리(위탁)
4	기타	=	기타(자가)+중간처리(위탁)+수출(위탁)

3) 단위

- 소량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 단위가 많아 입력 시 주의 필요

- 양의 단위는 톤/년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입력하되 이하자리 반올림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 고
1. 중간 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일반소각시설	-
		(2)고온소각시설	-
		(3)열분해시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고온용융시설	-
		(5)열처리조합시설	(1) ~ (4)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압축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2)파쇄․분쇄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3)절단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4)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5)증발․농축시설	-
		(6)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유수분리시설	-
		(8)탈수․건조시설	-
		(9)멸균분쇄시설	-
	다. 화학적 처분시설	(1)고형화․안정화시설	-
		(2)반응시설	(2)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3)응집․침전시설	-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소멸화시설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차단형 매립시설	-
		(2)관리형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 고
3. 재활용 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2)파쇄·분쇄·탈피 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3)절단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4)용융·용해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5)연료화시설	-
		(6)증발·농축 시설	-
		(7)정제시설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8)유수 분리 시설	-
		(9)탈수·건조 시설	-
		(10)세척시설	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고형화·고화시설	-
		(2)반응시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3)응집·침전 시설	-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다음의 시설	소멸화 시설/사료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 포함)/퇴비화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 포함)/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부숙토 생산시설
		(2)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3)버섯재배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	-
	마. 용해로	-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바. 소성·탄화 시설	-	시멘트 소성로는 제외
	사. 골재가공시설	-
	아. 의약품 제조시설	-	-
	자. 소각열회수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