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조제5호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분양신청)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공급대상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비용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매입여부 및 그 비용, 매입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7조제5호에 따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27조제6호 및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7조제9호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7조제1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1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30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⑧ 조례 제35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⑨ 조례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보조대상 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며,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공사사장”은 “시장”으로 “임대주택”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매입”은 “설치비용 지원”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국·공유지 비용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 보조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자

2.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3. 보조금액

4. 신청기간

5. 신청서류

제14조(보조대상자) ① 빈집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빈집소유자로 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주민합의체와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된 조합으로 한다.

제15조(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4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사업 보조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및 순위, 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대상자 통보) 시장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	□ 빈집 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인가번호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시행구역	구 역 명 칭		시 행 면 적	(㎡)
위 치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 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내역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수	건 축 물 소 유 자 수
대상면적	㎡	대상소유자 수	인	대상소유자 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계획	시 행 기 간	사업시행인가일～	사 업 비	원
건축시설	토 지 명 칭		대지면적 (㎡)		주 용 도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주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계
분 양
임 대

(제2쪽)
사업시행계획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대상		건축물 (동)			철 거				이 전				공작물 (개소)				철 거				이 전
	개수대상 건 축 물		동			임시수용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 지			필지수			면적 (㎡)		권리자수				건축물				동 수		연면적 (㎡)		권리 자수
	세입자 대 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 대
일 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건축협의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 )			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							( )

(제3쪽)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 법 제29조). 2. 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의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연장)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분양신청 또는 기타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28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확 보 계 획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소 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기타 공사비
	보상비	소 계
		손실보상비
		이 주 비
		기 타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기 타 자 금
※ 자금확보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사업시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또는 제27조제4호)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기타의 권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리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	건물번호 (또는 판독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높 이 :

- 길 이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동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연번	건축물 개요				석면함유현황				비고
	위치	층수	연면적 (㎡)	용도	자재명	함유량 (%)	부위	면적 (㎡)

나. 해체․제거계획

※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나.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첨부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

1. 동의총괄내역(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명칭 :           )

가. 토지면적

구 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 의 면 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 타

나. 토지등소유자

구 분	전 체 토지등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권리유형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타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2. 동의자 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동 의 대 상 자		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미설정		지상권 설정		동의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총괄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등 동의서 징구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	사업조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목적	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20조) 2. 시공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3.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조합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분 양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 시행자가 기재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리내역	토지		소유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 필지)
			점유국공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공부상			점유인정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계 동)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대 책	비 대 책(유형별)
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	주 거 이전비 지 급	계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공급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	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	가 족 구 성	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특정무허가)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 무주택 여 부	비 대 상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사업구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시행계획서와 같이 ( )사업을 하기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정비사업시행자 귀중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주 민 이 주 대 책
이 주 계 획		방 법		전체 이주대상					임시수용시설 수용			융자알선 이주			기타 이주방법
		세대수
이 주 시 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총 이주 가구수			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		기 타
방법별내역	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위 치	부 지 면 적			설치 세대수			구 조	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				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세대당 규 모	세 대 수				토 지 소유자		토 지 용 도	토 지 사용방법	위 치	주택의형 태	주 택 규모별 세대수
	융 자 알 선 이 주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기 타 이 주 방 법	유 형									방 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제5호 관련)
연번	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	소재지		건 축 물							기 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용 도	구 조	층 수	건축/ 준 공 년 도	허 가 유 무	건 축 면 적	건 축 연면적	종 류	용도	규모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7조제9호 관련)

1.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토 지		건축물		기 타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필지수	면 적	동 수	연면적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제9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제9호 관련)

수수료

없음

〔별지 제15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7조제10호 관련)

1. 정비기반시설 및 관련 토지 내역

종 류	명 칭	위 치 (도로의 경 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			비 고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시설별	관 리 청 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지			비 고
		소재지	지 목	면 적(㎡)			실 제 이 용	평가액	도면번호	면 적 (㎡)	평가액	도면번호
				1필지 공부상	구 역 편 입	정비기반시설편입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제1쪽)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고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 면 적 (㎡)	허가유무	평가액			분양 면적 (㎡)	추산액	용도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추산액
						계	소유	점유 또는 배분
			⁄																( )
			⁄																( )
			⁄																( )

(제2쪽)

2. 별지첨부서류

가.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나. 건축물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에 의한 경우 각 증빙자료 사본 1부

다. 토지․건축물 및 대지․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1부.

라. 건축시설의 용도․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 1부.

마. 건축시설의 공유지분 대지면적 산출조서 1부.

바. 국민주택 규모를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까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 (당해 권리자의 주택규모 배정내용 포함)내역서 1부

사. 상가 분양대상자의 순위별 내역서

(제3쪽)

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설계연번
분 양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조합원(권리자) 번호	주 소	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양신청 내 용	접수번호		신청일		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	구역지정 고시일		구역변경 (추가)고시일		변경지역 포함여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분양신청기간
분양대상여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건물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또는 점유	배분토지
대상	제외
계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면 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1동(또는1세대) 연면적	소유면적
대상	제외
계
분양 대상 결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택	조례 제3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제1항제2호 대상( )	종전가액	제외가액	권리가액	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조례 제3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제1항제1호 대상( )	해당주택의 소재지	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상가	조례 제33조(주택공급 기준 등)제2항 대상( ) /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대상( )	종전건축물 용도	사업자 등록내용	종전가액	주택분양시 분양액	잔여가액	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양규모	주 택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평 형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액	평형배정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상 가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용 도	분양면적	최소단위 칸수	분양액	순위	분양규모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제4쪽)

4. 국․공유지 점유자별 점유 인정면적 내역서

연번	점 유 자				점 유 국 ․ 공 유 지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지목	관리청	면 적 (㎡)				점유 유형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점 유	점유 인정

첨부서류

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수수료

없음

(제5쪽)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1항 관련)

연번	분 양 대상자		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⑥ 분양가액			청산추산액		비 고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③차인 계 ⑤—④	④ 부담액			⑤ 상환액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소계			소계
																			년 월 일 현재 추산액이며,「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2항규정의 이전고시후조정확정됩니다

※ 비례율 : 구역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지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대 상				방 법
	계
주택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공용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총계
		／			계
		／			계
		／			계
기타건축시설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전 체			일반분양(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첨부서류			1.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 비	건축물철거비
			이 설 비
		기 타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토 지
			기타손실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기타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 건 비
		등 기 비
		사무용품비
		통 신 비
		회 의 비
		제세공과금
		기 타

(뒤 쪽)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부대경비	감정평가수수료
		채 권 매 입
		외 주 용역비
		기 타 경 비		교통영향평가
				광 고 선 전
	재건축부담금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 자금
	보조 및 융자(행정청)
	금융기관 자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시공자 대여금
	기 타
수입추산액	계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조합원
			임 대
			일 반
			보 류
	부대복리시설
	대 지 분 양
	유상귀속 공공시설
	기 타
추 정 비례율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공통부담 소요비용		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징수청산 총 액		지급청산총액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1항제7호 관련)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 대상		권리의 내 용	권 리 자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토 지	건축물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용 도	분 양 면 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	성 명	주 소	세입자구분				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	계약일	사업자 등록일	권리명세 및 평가액				비고
			주거	상가	대상	비대상				소 재 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동산이전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
구분	연번	권 리 자			권 리 내 역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기 타
						면 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 류	규 모	평가액
	계
	계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제1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행전	계	사 유 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기 타
소 계
㎡
필지
시행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 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소 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기 타	시행자보유토지
⑦시행자	소 계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지목의 변환	지 목	계
시행전	면 적
필지수
시행후	면 적
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전 토 지	용 도	계					기 타
면적(㎡)
시행후 대 지	용 도	계	대 지	정 비 기 반 시 설	기 타
소 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소 계	도 로	공 원
면적(㎡)
시행전건축물	허가 유무	계	유 허 가	무 허 가
소 계	특 정	신 발 생
동
용도별	계
동
시행별	계	철 거	존 치	개 수	기 타
동
국공유지점유 건축물	계	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	일반대지 점유
소 계	도 로	공 원
동

(제2쪽)
시행후건축시설	부지별계획	부 지 명 칭			대 지 면 적 (㎡)			용 도					주 택																						기타 건축시설
													형 태				분양임대구분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 축 연면적			동 수			층 수			건 축 연면적
		계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 택																											기타 건축시설
						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																				건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계
		계
		토지 등의 소 유 자
		세 입 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유 형		대 상				분 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소 계				주 택			상 가				주택및상 가							소 계					청 산				협 의 보 상			수 용
	계
	토지 및 건축물
	토 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의종류			권리자수						이 전					소 멸						기 타						세입자 대 책				대책구분									세입자 세대수
	계																														계
																															대책			임대주택입주
																																		주거이전비지급
																															비 대 책

(제3쪽)
평가액및추산액	토 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최 대			최 소
	대 지		총평가액		㎡ 당											건축 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계
																			주 택
																			부대복리시설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 적				계			건축비			택지비			기 타
			계	전 용		공 용			기 타
		부대복리시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규 모 (㎡)			평 가 액
																				평 균			최 대			최 소
	기타 대지 및 시설		종 류
			면적(㎡)
			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대지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면 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	임대부지면적
계
주택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 방법
계	전 용	공 용	기 타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부대복리시설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총 가액
면 적	총 가액	면 적	총 가액
분 양 제 외	종 류	규 모
기타시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면 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대 지	주 택	부대복리시설	기 타	총추산가액
면적	추산 가액	세대수	추산 가액	면적	추산 가액	면 적	추산 가액
제출서류	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구분	항목			면적 (㎡)		토지비 (원)		공사비 (원)			합계 (원)
설치비용	도로
	공원
	녹지
	소계(①)
제외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무상양도 상당비용
	소계(②)
보조 신청금액	(① - ②) x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1부.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정 비 사 업 보 조 신 청 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명칭 (조합, 주민합의체 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신청금액				금 원정(￦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설립인가서(주민합의체 신고서) 및 취급은행 통장 사본 2. 보조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