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한 법규 변경 및 강화

소 속	관악소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위험물업무 처리지침[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2015.5.1.)] ○ 국방 · 군사시설기준(유류저장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
현실태 (문제점)	○ 소방법 개정전 설치된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해 군용위험물시설현황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해 군용위험물시설이 종전 소방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것. (다만, 현저하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할 것.) 이는 유사시 화재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책임은 소방관서에 지는 구조임. ○ 국방 · 군사시설 내 위험물은 국방 · 군사시설기준(유류저장 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으나,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위험물 관리에 허점이 있음.
개선방안	○ 기존 군용위험물시설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 ○ 국방 · 군사시설기준(유류저장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내 옥내저장소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