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소 속	관악소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2항 ○ 위험물업무 처리지침[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05.8.1.)]
현실태 (문제점)	○ 휴지신고의 의무가 없어 관계인이 임의로 휴지한 후 위험물 방치로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요인 상존하나 소방서에서 알 수 없어, 소방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 어려움 ○ 휴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정기점검의무의 유예로 위험물 관리의 공백 ○ 위험물제소등의 설비 철거 시 비용발생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 등을 휴지상태로 장기간 유지 및 방치함 (휴지기간 산정기준 없음) ○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지 상태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휴지 신고의 법규화 ○ 휴지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관계자) 년 1회 정기점검실시 및 결과 3년간 보관(휴지대상 제외 내용 삭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 9호에 휴지신고태만 및 관리 소홀에 따른 벌칙규정 신설 ○ 휴지대상에 대한 소방서 예방순찰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