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농약중독 포함)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규정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농약중독 포함)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

[발견 및 신고단계]			발견자(신고자)
			질병의심·농약중독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신고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질병의심·농약중독 의심 여부 판단 (유선, 현장출동)
	해당											미해당 혹은 조난·부상 등 구조 필요 상황발생 시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신고접수․처리단계]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수거, 신고내용 기록 보관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구조
	질병진단 의뢰			(별지 제2호 서식)						질병의심시 의뢰
			질병 진단기관
			질병 진단 및 확진 (환경부 보고)
	통보										통보
	관할 환경청								지자체 환경과
[포상금 결정단계]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별지 제3호 서식)							← 통보	포상금 지급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별지 제3호 서식),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별지 제4호 서식)
			해당↓
[포상금 지급단계]			관할 환경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살처분질병 동물신고 10만원, 그 외 야생동물 질병신고 5만원) 농약·유독물 살포·주입자 신고 100만원
			신고자
			포상금 수령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4] [환경부고시 제2016-235호, 2016.12.14, 제정]

신고대상 야생동물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 포함)

* 파충류 및 양서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폐사(동일지점 및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한 동물만 해당

지급기준

포상금은 아래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10만원 지급대상 질병: 고병원성 AI,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광견병과 같은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1항

5만원 지급대상 질병: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질병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고방법 및 접수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환경부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자연환경과에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야생생물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야생생물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이송한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본 지침 제4장 2에 따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야생생물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지급대상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포상금 지급 기관 및 의뢰

포상금 지급 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1)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야생생물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운영현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 일자)	비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 일자	조사결과 (질병명)	회신일자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의뢰서

접수번호			질 병 진 단 의 뢰 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소 속 명					일반전화								핸드폰
	주 소
	메일주소								팩스번호
	결과통보 방법		☐ 우편 ☐ 팩스 ☐ 메일
발생상황	구분
	최초발견일
	검사의뢰일
	발견장소
	시료내역
	종분류
	치료내역
	기타
임상증상 (주요 증상을 자세히 기재)	☐ 소화기계 ☐ 호흡기계 ☐ 신경계 ☐ 기타
주변환경	(날씨, 태풍, 바다, 주변화학물질, 지표수위변화, 인근가축사육유무 등)
시료 내역	개체수				추정연령					성별					폐사일
검 사 의뢰항목	1.☐ 부검 6.☐ 병리조직검사 2.☐ 혈액검사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3.☐ 혈청화학검사 8.☐ 유산관련 질병 검사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기타 요구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 고 내 용
포상금액		￦ 원
		○○은행(계좌번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지급 의뢰서

20○○년 ○월 ○일

포상금지급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포상금 중복 신청 여부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처 리 결 과	질병진단 완료일자
	질병명
	포상금	살처분질병 (시행규칙 제44조의8)				그 외의 야생동물질병 (시행규칙 별표3의2)
		10만원				5만원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질병명 란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진단결과서 상의 질병명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1.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처리현황

가.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기 타
계
상반기
하반기

주)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나. 질병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질병 검사 결과		기타
		살처분질병 (시행규칙 제44조의8)	그 외의 야생동물질병 (시행규칙 별표3의2)
계
상반기
하반기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유역·지방환경청만 해당)

가.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기타
		건수	지급액
계
상반기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