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제정(안)

최근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취급기준을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1. 제정근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제정 및 금융회사 업무협약체결 알림」(보증2018-106, 2018.02.0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 구분코드 세부적용 안내」(보증2018-126, 2018.02.05.)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고

가. 지원규모 : 전국 2,000억원

나. 지원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② 일자리창출기업(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③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④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기타 경영애로 소상공인

다. 보증료 : 최종 산출 보증료 1% 초과 시 0.2%p 감면하여 우대 지원. 단, 감면 후 최종 보증료율이 1% 미만인 경우 1%로 적용

라. 금리 : 보증부대출 실행시점의 KORIBOR(1년물) 금리(가산금리 미적용, 고정금리)

*1년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고용유지 또는 증가”의 경우 대출 기한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적용, “고용감소”의 경우 대출기한연장 시점의 정상금리 적용. 다만, 대출 취급 후 3년 경과한 경우 고용 유지 여부 관계없이 정상금리 적용

마. 보증기간 : 1년(1년 단위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3. 시행기간(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가. 시행일 : 2018년 2월 6일

나. 종료일 : 2018년 12월 31일 또는 한도소진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로 종료

붙임 :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취급기준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87	(	2018.02.0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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