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3683

주무관

자치분권지원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3.21.

송두명

이형욱

강환복

임근래

代오문식

03/21

문석진

결재일자

2019.3.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구 업무이양 T/F』설치 및 운영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구 업무이양 T/F』설치 및 운영계획

행정의 세분화·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충성의 원칙 실현을 통해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합리적 행정 수행체제를 확립하고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시·구 업무이양 T/F를 설치·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제142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時 서울시-자치구 간 업무이양 T/F 운영 의결

□ 자치분권의 논의방향이 중앙-광역, 중앙-기초로 집중되어 있어,

광역-기초 간 업무이양에 관한 논의 필요

Ⅱ		설치개요

□ T/F팀 성격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협의기구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9월

□ 구성인원 : 13명  (지방정부의 장(12명)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참여 지방정부 :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강남구, 동대문구, 강서구

송파구, 은평구, 서초구,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 서울시 간부 (행정1부시장)

															팀장		서대문구청장
팀원		행정1부시장			성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동작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 T/F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 붙임 참조

□ T/F팀 기능

○ 업무이양(권한 및 재정 등 포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광역-기초 간 업무이양(권한 및 재정 등 포함) 사무 발굴

Ⅲ		운영방안

□ 분과 협의체 구성

분과	협의체 (권역별 분류)
건축•토목	• 서북•서남1생활권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교통•경제	• 서남3•동남1,2생활권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자치•재정	• 동북1,2생활권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 세부 운영방안

○ 분과별 업무회의 개최(실무추진단)

- 운영횟수 : 월 2회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각 지방정부 실무추진단 담당팀장 참석, 필요시 과장회의 소집)

- 시-구 업무 조정협의 : 월 1회 (분과실무추진단, 서울시 조직담당관)

- 회의 내용 : 광역-기초 간 업무이양 사무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참고사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발췌)

• 기획재정부 소관 :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교육부 소관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운영일정

실무추진단전체 회의	⇨	분야별 업무이양 사무발굴	⇨	실무추친단 활동결과 공유	⇨	업무이양 개선안 도출	⇨	구청장협의회 안건상정
3월		4~7월		8월초		8월중		9월

□ 기타 논의과제

○ 시비지원이 중단되어 구에 부담이 가중된 사업 조정대책안 마련

○ 기존 업무 중 자치구에 현저히 불리한 사업 개선대책안 마련

○ 그 외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발굴

Ⅳ		행정사항

□ 『시·구 업무이양 T/F』설치 및 운영계획 공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 분과별 협의체 구성 및 사업수행 철저 (T/F팀 자치구)

붙임 : 실무추진단(참여 자치구 담당팀장) 명단 1부.  끝.

시-구 업무이양 T/F팀 실무추진단 명단

연번	자치구명	실무위원회 명단				비고
		부 서	직위 / 직급	성 명	연 락 처
1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자치분권지원팀장/6급	이형욱	330-8716 *************	팀장구
2	서울시	조직담당관	자치분권팀장/5급	박은숙	2133-6730 *************
3			주무관/7급	이형림	2133-6745 *************
4	동작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	전혜영	820-1229 *************
5	강남구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장/6급	김태환	3423-5461 *************
6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혁신기획팀장/6급	신 용	2127-4071 *************
7	강서구	협치분권과	자치분권팀장/6급	조시준	2600-6163 *************
8	송파구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장/6급	이상필	2147-2425 *************
9	은평구	기획예산과	자치분권혁신팀장/6급	최두철	351-6281 *************
10	서초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	박우만	2155-6376 *************
11	도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	권철원	2091-2601 *************
12	양천구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장/6급	유현정	2620-3183 *************
13	노원구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장/6급	오경섭	2116-3153 *************
14	성동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	김영규	2286-5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