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55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지현		이영미	03/21 박동석
협조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2019. 3.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동복지대학 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성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603, ’19. 1.11.)

□ 현황 및 개선방안

○ 협의체 위원의 지역복지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 미흡

→ 동복지대학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역량 강화

○ 협의체 홍보 및 참여방안 미비로 위원 수 등 확대 정체

→ 동복지대학 수료자 위원 참여로 협의체 확대

○ 구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미비로 행정지원 시스템 부족 및 구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네트워크 부재

→  구 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및 구-동 협의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공모 선정결과

○ 동복지대학 : 총 16개 자치구 신청, 10개구 선정

(※파란색 : 선정구)

중구, 성북,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도봉, 종로,

성동, 광진, 중랑,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전담인력지원 : 총 20개 자치구 신청, 20개구 선정

성동, 광진, 중랑, 강북,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동대문, 성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강동

□ 보조금 교부

○ 동복지대학 교부예산

전체 예산액	산출식	자치구별 교부액
100,000천원	100,000천원 / 10개구	10,000천원

○ 전담인력인건비 교부예산

전체 예산액	산출식	자치구별 교부액
353,160천원	353,160천원 / 20개구	17,658천원

○ 교부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동복지대학 교육운영비 및 강사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 추진 일정

○ 보조금 교부                                  : ’19. 3월

○ 사업진행                                     : ’19. 3월~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 ’20. 3월

○ 보조금 정산(집행잔액 반납)                   : ’20. 4월(’20.12월)

붙임 : 1.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3. 보조금 집행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