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80호)

□ 안건번호 제80호「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 조항을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카드 사용 외 ‘제로페이’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