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6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03.08. (제285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서울시민의 고통 감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보호를 위해 마스크 등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장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착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으로 한정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2019년 2월 15일)이 이미 경과된 바,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도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서울특별시조례 제369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