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5152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진영	이혜영	권민	구아미		03/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권수정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미세먼지 조례 개정경위

❍ ’19.01.31. : 권수정 외 9인 발의(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12조 신설)	→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보호를 위해 마스크 등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미세먼지 취약계층등의 보호(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7년부터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해 왔음

- 추진실적 : 보건용마스크 지급(재난관리기금 ’17년 20억원, ’18년 18억원)

· 대상 1만2천여개소(부서명) : 어린이집(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시설(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과), 유치원·초등학교(시교육청)

· 관련조례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조 ’17.7.13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8조, ’18.1.18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서울시민의 고통 감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이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장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착용)을 고려한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으로 한정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