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8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미자	박근종	이재열	진희선		03/2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1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 경위

❍ ’19.01.09. : 송아량 의원 발의(찬성자 9명)

❍ ’19.01.23. : 홍성룡 의원 발의(찬성자 23명)

❍ ’19.02.27.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대안 발의

❍ ’19.02.27. :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9.14.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 (제5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제6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함. (제7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토록하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함. (제8조)

❍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함. (제9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용토록 함. (제10조)

❍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제11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기 추진 중인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 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