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7238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황순옥	윤미경		이호경		장원석		정유승		03/19 정순균
등록일자	2019.3.15.
결재일자	2019.3.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세무1과장		임경식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인사팀장		심한석

2018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보고

□ 추진성과

✓ 3그룹 “수상구 1위”➡ 시상금“1억4천2백만원”획득

✓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순위 ➡“ 2위 ”

〇 우리구 시세징수 규모 자치구 1위 (점유비 15%, 2조 8,437억원 징수)

※ 송파구 6%(1조1,400억원), 서초구 8.7%(1조6,432억원)

□ 중점 추진 사항

〇 2018년도 시세입 징수 종합대책 추진 및 T/F팀 구성 · 운영

〇 시 ․ 25개구 합동 세입 종합대책 재무국장회의에서 세입징수 우수사례 발표 (2회)

〇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2회 개최

〇 현년도 체납 집중 정리기간 추진 ➠ 6,085백만원 정리, 전년대비 체납액 64억 감소

〇 매월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평가항목별 점수 관리철저 ➠ 가점 0.6점, 감점 0점

〇 세입증대를 위한 세무부서 직원연수 실시

□ 행정 사항

〇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 : 시장표창 2명, 구청장 표창 3명

〇 시상금 집행 계획 수립 후 시상금 15%이상 세무부서 사기진작비 사용 등

2019.  3.  15.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도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 2018년도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기준 통지(서울시세무과-7693,2018.4.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입종합평가 관련 업무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2018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1위”달성

시세입 종합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T/F팀 구성 · 운영 및 현년도 체납 집중 정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목표달성 통한 시상금 1억4천2백만원을 획득하고, 구 세입증대와 우리구 위상제고에 기여함

Ⅰ

추진 성과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3그룹 “수상구 1위” 달성

[ 서울특별시 세무과-5526, 2019. 3. 13.]

❍ 3년 연속 “수상구 1위” 달성 142,000,000원 획득(포상금 3,860,000원)

❍ 기관표창 및 유공 공무원 서울시장 표창 2명

□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결과 “2위”

□ 2018년도 시세입 2조8,437억원 징수, 7,061억원⇧ 초과징수

□ 시세 징수규모 자치구 1위 : 15%

Ⅱ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시세 종합 징수 분야)

□ 평가기간 : 2018. 1. 1. ~ 12. 31.(평가결과통보 : 2019. 3월)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전년도 실적으로 5개그룹 편성, 5개항목 13개지표)

Ⅲ

평 가 결 과

□ 수상구 현황 : 총 21개구(기본20개구 + 추가1개구)

구분	수상구 1위	수상구 2위	수상구 3위	수상구 4위	추가수상구(5위)
1그룹	송파(전년1위)	서초(전년2위)	마포(전년5위)	종로(전년4위)	중구(전년3위)
2그룹	동작(전년1위)	영등포(전년2위)	강동(전년4위)	서대문(전년3위)
3그룹	강남(전년1위)	동대문(전년1위)	광진(전년1위)	은평(전년5위)
4그룹	용산(전년2위)	강서(전년2위)	양천(전년5위)	도봉(전년5위)
5그룹	성북(전년5위)	관악(전년2위)	강북(전년4위)	중랑(전년3위)

※ 추가 수상구(중구)는 그룹 내 5위이나, 전체 순위가 16위 이내인 14위에 해당되어 수상구 지정

□ 시상금 지급 : 2,480백만원(재원조정비 24억원, 포상금 8천만원)

(단위 :천원)

구분	재원조정비	포상금	합계
그룹별 1위구 (5개)	142,000	3,860	145,860
그룹별 2위구 (5개)	122,000	3,560	125,560
그룹별 3위구 (5개)	106,000	3,310	109,310
그룹별 4위구 (5개)	95,000	3,110	98,110
추가 수상구	75,000	2,800	77,800

※ 미수상구(성동,금천,노원,구로)는 포상금(기본) 각 2백만원 지급

□ 3그룹 평가 결과 ➠ “1위”

그룹	구명	종합점수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07.5		65		18		10		6		8.5
3	강남구	102.732	1	61.160	1	18.0	1	9.257	24	6.3	1	8.105	15
	동대문	101.876	5	59.835	4	18.0	1	9.936	5	6.0	7	8.105	13
	광진구	100.998	7	59.230	6	18.0	1	9.768	11	6.0	7	8.000	16
	은평구	99.305	12	57.655	13	18.0	1	9.815	8	6.0	7	7.835	23
	금천구	98.181	18	56.700	16	18.0	1	9.481	20	6.0	7	8.000	16

□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순위 ➠ “2위”

구명	종합점수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07.5		65		18		10		6		8.5
송파구	104.406	1	61.590	1	18.0	1	9.961	2	6.3	1	8.555	1
강남구	102.732	2	61.160	2	18.0	1	9.257	24	6.3	1	8.015	15
서초구	102.171	3	60.420	3	18.0	1	9.466	21	6.0	7	8.285	8
동작구	102.084	4	59.695	5	18.0	1	9.797	4	6.0	7	8.450	3
동대문구	101.876	5	59.835	4	18.0	1	9.936	5	6.0	7	8.105	13

Ⅳ

중점 추진 사항

□ 시세입 징수 종합대책 추진 계획 수립

□ 시세입 평가관리 T/F팀 구성 · 운영

□ 시․25개구 합동 세입 종합대책 재무국장회의에서 세입징수 우수사례 발표 (2회)

❍ 참석자 : 행정1부시장, 재무국장, 세무과장, 25개 자치구 재무국장

❍ 주요내용

- 2018년 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시 세무과장)

- 2018년 상반기 세입징수 우수(징수) 사례 발표(자치구 재무국장) : 가점획득

□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2회 개최

❍ 참석자 : 기획재정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 주요내용

- 2017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및 대책방안 강구

- 2018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방안 보고

제1차 특별대책 보고회(2018. 6. 27)	제2차 특별대책 보고회(2018. 10. 15)

□ 현년도 체납 집중 정리 추진

❍ 팀별 체납 목표배시 일일 실적보고 추진  ➠ 6,085백만원정리, 전년대비 체납액 64억 감소

- 고액체납자 체납실태조사로 지속적 징수독려 및 분할 납부 유도

- 기간 : 2018. 11. 1. ~ 2018. 12. 31.

- 체납징수 : 25,652건 5,067백만원 / 체납정리 : 1,779건 1,018백만원

□ 매월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항목별 점수 관리 철저

❍ 평가 항목별 정확한 실적관리로 문제점 개선사항 파악하여 징수율 향상 등       수상구 1위 목표달성에 기여

❍ 평가항목 가, 감점 관리 철저 ➠ 가점 0.6점, 감점 0점

- 시 목표배시액 징수율 100%달성 및 자치구 징수전망액 ±7.5% 오차범위내 달성

- 시세입 종합평가 우수사례 제출 및 시 구 합동 특별대책 보고회 발표 가점 0.6점 등

□ 세입증대위한 세무부서 직원 연수 실시

❍ 재원조정비(시세종합+세원발굴+체납시세평가)중 15%이상 세입부서 지원금으로 사용      ➠ 미사용시 시세종합평가 최고 2.0점, 체납시세평가 최고3.0점 까지 감점처리

Ⅴ

기 대 효 과

□ 시세입 증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로 구 재정확충 기여

□ “수상구 1위” 달성을 통한 재원조정비 및 포상금 획득으로

구세입 증대 및 우리구 위상제고 와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

Ⅵ

행 정 사 항

□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

❍ 시  장 표창 추천 : 2명 ➡ 서울특별시 세무과

❍ 구청장 표창 추천 : 3명 ➡ 강남구 총무과

□ 시상금 집행 계획 수립 : 145,860,000원(포상금포함)

❍ 세무부서 직원연수 실시 등 : 재원조정비의 15% 이상 세무부서 지원금 반영

첨부 : 1. 2018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결과 통지 공문 1부.

2. 2018회계연도 시세입종합징수분야 평가 결과보고(서울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