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3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조은주	박신규	03/19 代정광순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9년 건축행정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과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기획과-3960호(`19. 3. 6.)】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 」【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2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9. 3. 27.(수) ～ 2018. 4. 9.(화)

점검동수 : 총 2,836동〈연면적 2,000㎡이하〉

총 계	2018년 2분기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7년 1분기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2,836	1,309	1,078	225	6	1,527	1,333	188	6

점검방법

- 건축직 공무원 2인 1조로 자치구간 교차하여 점검

(6～7급 1명, 8～9급 1명)

- 1일 점검은 15 ～ 20동 내외로 내실 있는 점검

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안전관리가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 추진

- 대학 밀집지역에서 원룸 형태로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분할하는 행위

- 2개 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도입(`09.7.7.) 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를 사전에 예고

시정명령 시 건축물 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시공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우리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교통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주차장법 위반, 정화조 및 가스 등 기타 설비시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제출 기한 : 2019. 4.16.(화) 〈제출서식 붙임 2 참조〉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을 기재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 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2019.1분기)

2. 2019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서식-1,2)

3. 교차점검 적발군 정비현황(서식3)

4.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