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 또 하나의 희망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계획(세무2과-2591, 2019.2.26.) 및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의뢰(세무1과-3297,2019.3.5. 주택과-6260,2019.3.7.)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대상자를 제1차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가. 심의일시: 2019.03.15.(금)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9명(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제출부서	안건번호	건 명	심의결과
세무2과 세무1과 주택과	2019-1~5호 2019-6~7호 2019-8호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2019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2019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라. 심의안건 및 결과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명단공개 심의결과 의결서 각1부.

3. 명단공개 심의결과 통보서 각1부. 끝.

주무관	문혜옥		세입관리팀장	홍성준		세무2과장	김화운		기획재정국장	03/18 정연욱
협조자
시행	세무2과-3977	(		)	접수		(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901-6525	/전송	901-5527	/	jwmoon@gangbuk.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