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6159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석재영	권소현	代권소현		03/18 代김혜정
협 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유도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2019.1.31)

Ⅱ		개정이유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함

Ⅲ		추진경과

□ 2019. 2월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규제심사 · 성별영향평가 · 공공갈등진단 등 실시

□ 2019. 2.21. ~ 3.13. : 입법예고(20일)

□ 2019. 3.18 : 법제심사 완료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Ⅴ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신설(안 제8조 제5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 (안 부칙 제2조)

Ⅵ		향후일정

□ '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4.15. ~ 4.30. : 제286회 임시회 송부 및 의결

□ '19. 5월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