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3172(2019.2.1.)호 『2019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1396(2019.2.8.)호 『2019년도 성과평가 관련 자체 회의 계획알림』

2. 2019년 상반기 소방용수 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2019년 1월 ~ 5월

❏ 성과지표: 3지표 80점

가. 불법 주·정차 단속(10점) ⇀ 적극적 추진 및 단속 요망

1) 추진횟수 : 반기별 12건

구 분	실 적	점 수
소방활동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2건	5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10건	5점

※ 항목 구분없이 반기별 12건 실시 시 지정된 점수(10점) 획득

2) 추진계획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당 월 2회이상 적극적 추진 및 단속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경고없이 즉시 단속

- 기동순찰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활용 집중 단속 실시

- 불법 주·정차를 입증할 사진첨부하여 문서 제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40점) ⇀ 절차 준수

1) 추진횟수:  반기별 3건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만 인정(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 반기내 3건 이내 배점표에 따라 적용

반기별 실적	1건	2건	3건
최대 40점	20점	30점	40점

2) 추진계획

-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단속 실시

- 단속 시 경고방송 및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동영상 녹취(블랙박스) 철저     다.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30점)

1) 추진횟수 : 반기별 2건

-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물리적 파손 긴급통행 실적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30점	15점	30점

2) 추진계획

- 출동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 곤란 시 적극적인 강제처분

(백미러 등 물리적 파손) 실시

- 파손 관련 사후 행정처리, 보험처리, 보상, 소송 등은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수행

- 관련 출동영상확보 철저 및 강제처분 후 동향보고 등 철저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부서별 월 2회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주시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은 요건       을 충족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적극 추진(무리한 추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반기 성과평가 지표단속 교육 1부.

2. 불법 주정차 단속 제출(서식) 1부.

3.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백승진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03/18 왕상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5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86-1192	/	90gks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