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98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업무처리지침

2015. 3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5. 3.  ]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지원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주택 중증장애인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입주자격․임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하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라 한다)이란  무주택 중증장애인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중증장애인이 전세주택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입주대상자”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에 신청,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된 입주예정자를 말한다.

4. “일반공급”이란 입주대상자 중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에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선공급”이란 입주대상자 중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가정과 체험홈)의 퇴소예정자 및 퇴소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이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사업은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기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지침의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전세주택소유자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입주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등

제4조(입주대상자 신청자격) 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 단, 장애 1~2급인 미성년 장애아를 둔 한부모 가구, 성년인 세대구성원 중 1인이 장애 1~2급인 무료임차가구, 성년인 세대구성원 중 1인이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 1~2급인 각 경우에는 본문의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120%

3. 입주자 공고일 현재 월세 거주 가구(단, 무료임차중인 가구는 해당 요건을 제외한다)

제5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에서 선정하되,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잔여가구는 자치구 전체 대상 [붙임1]의 선정기준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 세대주 장애등급,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주 연령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SH공사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등)을 수혜 중인 자는 중복혜택 배제를 위해 제외한다. 단,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계약 체결 전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 주택에서 퇴거, 퇴거 각서 제출 등 지원이 중단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대원 구성(세대주 포함)은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하며, 세대주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단, 세대원은 혼인·출산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세대주와 동거한 경우 세대원 구성으로 산정한다.

제6조(우선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우선공급 입주대상자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가정 및 체험홈)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자

가.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정한 전문가 심사에 의해 선정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제4조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미충족시에도 지원 가능)

가. 별도 기준표 [붙임2]에 의해 선정

② 우선공급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가구수보다 신청인의 수가 더 적은 경우, 잔여가구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제 3 장  계약체결 절차 등

제7조(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의 대상) 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상은 [붙임10]의 주택기준을 참고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금 총액은 전세금 지원금액의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계약체결) ① 자치구는 주변 전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한 임차가격으로 [붙임8]에 따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주택소유자(전세권설정자)와 자치구청장(전세권자), 입주대상자로 하되, 자치구청장(전세권자)이 지정한 자가 입주대상자가 된다.

③ 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치구는 제1항의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압류 여부 등 전세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설정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고, 중개수수료 등 계약 체결시 필요한 각종 비용은 입주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9조(계약금 및 잔금지급) ① 자치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하는 때 지원금 전액을 일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치구와 입주대상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지원금의 10% 이내) 명목의 금원을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입주주택의 전세금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전세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제8조상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의무불이행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입주대상자 혹은 자치구)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 ① 자치구는 [붙임7]의 입주대상자 표준약정서를 2부 작성·날인하고 입주자와 자치구청장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자치구는 입주대상자 성명과 생년월일, 장애등급 및 유형, 세대원 수, 전세주택주소, 임대인 성명, 최초지원일, 계약기간, 지원한 전세보증금, 지원여부(지원중, 반납 등)가 포함된 입주자관리대장을 반드시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는 입주대상자의 무단전출, 사망 등 지원 전세주택 거주 여부 등을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정기 조사를 하고, 타 자치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타자치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입주대상자의 지원주택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대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자치구는 입주대상자의 계약만료일, 재계약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변동사항 확인 즉시 지원 금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계약 만료시 절차 등

제11조(계약갱신) ① 계약기간 만료시 입주대상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자치구에 계약갱신 희망 여부를 통지 하고, 입주대상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자치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주택소유자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는 재계약 혹은 계약갱신시 입주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심사하여야 하며, 요건 미달시 재계약 혹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고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상실된다.

제12조(전세금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치구는 전세금을 즉시 주택소유자로부터 회수한 뒤 서울시가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시기금 계정으로 전액 반납한다. 제13조 제3항 등과 같이 자치구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②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입주대상자의 전세금은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가 회수한다.

제13조(입주대상자 권리 관계) ① 입주대상자는 최초계약 이후 총 6년 동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대상자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입주한 주택의 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다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 입주대상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주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해 자치구가 계약기간 종료 후 주택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차액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 목적물을 유지ㆍ관리하고 수선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붙임 목록 #

［붙임 1］전세주택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일반공급용)

［붙임 2］전세주택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용)

［붙임 3］안    내    문(예시)

［붙임 4］장애인전세주택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붙임 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6］장애인전세주택 관리카드

［붙임 7］입 주 자  표 준 약 정 서(안)

［붙임 8］전  세  계  약  서

［붙임 9］저소득중증장애인 추천자 명단

［붙임 10］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