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42	발의년월일: 2019. 3. 14. 발 의 자: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김미임
		찬 성 자:

1. 주    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 7월,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삭감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인상되어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고 그 시행을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안 심의 시 4,102억원을 책정하였지만, 2018년 12월 9일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에는 이러한 지급방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 그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결의문: 붙임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연금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서, 기본소득 확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한 기초연금이 정작 빈곤 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2018년 현재,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인 문제를 말한다.

그 결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일반 노인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 이는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됨에 따른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과거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 4,10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정작 국회를 최종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에는 이러한 지급방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 11일 업무계획 발표 중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하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빈곤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당장, 오는 4월부터는 정부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명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하위 150만명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분조차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 최종 급여액은 한 푼도 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뿐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부가급여 지급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