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

『사학기관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수단 활용 촉구』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 사학에 대해 교육청의 권한 및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 업무보고 >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2019년도 역점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학기관의 감사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 및 예산지원 감액 등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과 정책 수단을 활용하라고 촉구하였고 사립유치원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와 관련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예비비 집행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포괄사업비를 학교별로 일괄 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2월까지 포괄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보유하여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청별로 학교수에 따라 포괄사업비 지원 예산금액에 차이가 있는 바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학에 대하여 감사 처분을 내리면 상당수가 경감하거나 불이행하고 이사승인 취소 소송을 하는 등 처분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상담사, 영양사 등 현안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요청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방어적·보수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여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훈국제중학교 비리문제에 대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국가 정책을 거부하고 집회를 주도한 한유총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등 엄정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가학교에 대해 주무부서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퇴직교원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민정서 상 수용이 어려운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분산되어 있는 각종 센터들을 학교 내로 통합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수영장 위탁에 대해 학교별 위탁금액과 기간이 다름을 지적하고 위탁 관련 방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학교에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학교 공사 시 단가는 높은데 준공 후 공사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전문감리사를 고용해서 원칙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페이퍼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일괄 하도급 주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여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 사학에 대해 학급수 감축, 학생 배정, 예산지원 감액 등 주무부서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감사 처분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건 심사>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학부모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권순선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안 제8조의 조명이 안 제7조와 중복되므로 안 제7조의 조명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했다.

조상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계획서, 설명서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업무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서 심의 사항과 관련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저해된다고 볼 여지가 적으며 학부형들의 알권리는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업무 과부하 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도 처리하여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총 18건을 심사의결했다.

<처리 안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