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0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영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3/15 황치영
협 조

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치매어르신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맞는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용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치매·요양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대」분야 중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

○ 연차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총12개소 운영 중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07.30.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총4개소)

□ ’16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6.03.0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본격 실시(총4개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도입(보건복지부)        : ’16.07.01.

- 2개소(벧엘, 강동미르사랑) 지정 운영

□ ’17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7.04.28.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운영(총10개소)

□ ’18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8.03.2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운영(총12개소)

○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18.1.1.)

- 경증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빠른 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 진행(※중앙치매센터)

- 평균 기대수명 : 76.6세(’08) → 82.7세(’17) ➡ 9년간 6.1세 증가

- 65세 이상 고령인구 : 약 763만명(’18) → 약 1,854만명(’60)

- 80세 이상 초고령인구 : 약 173만명(’18) → 약 821만명(’60)

○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 치매노인 : 123,143명(’17) → 123,697명(’18)

- 2018년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99,868명 중 인지지원등급 1,680명

▢ 추진 필요성

○ 치매어르신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최적화된 맞춤프로그램을 제공 필요

- 치매어르신에 적합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수화프로그램 등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대책 필요

- 치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지지원등급이 신설(’18)되어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돌봄에 기반한 치매 전용 프로그램 운영 시설 지원 확대 필요

Ⅱ		’18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사업기간: ’18. 3. ~ 12.

○ 지원대상: 총 12개 시설

○ 운영내용: 작업치료(개별·집단), 인지향상, 신체기능향상, 심리치료,

미술·원예치료, 기타(가족모임, 야외활동)

○ 예산지원: 171,600천원

- 사용용도: 전문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장비비

▢ 운영성과

○ 치매어르신 욕구 사정 및 전문치료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정신적 안정을 통한 사회성 제고

※ 2018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명)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현원	증상별 이용자수			치매등급별 이용자 수							치매전문프로그램 운 영 내 용
				치매	비치매	치매 비율 (%)	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계	12개소	249	238	11	95	249	0	3	57	122	60	7
1	성동구	왕십리성당 데이케어센터	20	**	*	**	**	*	*	*	*	*	*	**************** *********** ************************* ***************************** **************************** **************** ****************
2	동대문구 <신규>	희망노인 데이케어센터	20	**	*	**	**	*	*	*	**	*	*	*********** ************************** *************************** *************************** **************** **************** ******************
3	성북구	성북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0	**	*	***	**	*	*	*	*	*	*	**************** ******************* **************** **************** **************** **************** ******************* *******************
4	강북구 <신규>	번동 데이케어센터	27	**	*	***	**	*	*	*	**	*	*	**************** **************** **************** ****************
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 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23	**	*	***	**	*	*	*	*	**	*	****************
6	노원구	노원1치매 데이케어센터	19	**	*	***	**	*	*	*	**	*	*	**************** **************** *********************
7	마포구	창전 데이케어센터	24	**	*	**	**	*	*	*	**	*	*	**************** **************** **************** ******************
8	강서구	강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15	**	*	**	**	*	*	*	*	*	*	**************** ****************** ****************
9	금천구	금천호암 노인복지센터	24	**	*	**	**	*	*	*	**	*	*	**************** **************** **************** **************** ****************
10	관악구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16	**	*	**	**	*	*	*	*	*	*	**************** **************** *****************
11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0	**	*	***	**	*	*	*	**	*	*	********************* **************** ********************* ********************
12	강동구	강동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1	**	*	***	**	*	*	*	**	*	*	**************** **************** **************** ****************

Ⅲ		’19년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19. 3. ~ 12.

▢ 수행기관: 총 12개소(신규 기관 별도 선정 예정)

○ 기존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12개소

- 기존 운영기관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 지원

○ 신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추가 운영: 2~4개소

- ’19. 4월 이후 별도 방침 수립 후 2~4개소 추가 선정 및 운영

연 도	’15∼’16년(4개소)	’17년(6개소)
운 영 시 설 명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노원구: 노원1치매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창전데이케어센터 ‣관악구: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성동구: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성북구: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서구: 강서노인복지관데이케어센터 ‣금천구: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관악구: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동구: 강동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연 도	’18년(2개소)	’19년(2~4개소)
운 영 시 설 명	‣동대문구: 희망노인데이케어센터 ‣강 북 구: 번동데이케어센터	‣ ’19. 4. 선정 예정

▢ 운영방법(지원조건)

○ 치매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작업치료, 심리(미술·원예)치료, 인지능력 향상 등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신규 기관은 자체 운영계획 수립 후 프로그램 진행

○ 전문인력 활용

- 작업치료사 등 치매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활용

- 추가로 투입되는 유급인력 필히 활용

○ 기타사항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기준 준용

▢ ’19년 예산: 221,662천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시기: 3월~12월

▢ 지원기준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집행

- ’19년 인건비 단가를 권고하되 전체 지원금의 90% 이내에서 프로그램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집행

- ’19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시간당 15,000원 이내 지급 권고

-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작업치료사 수당 산출

→ 다만, 작업치료사 수당기준은 최저기준 권고사항으로 실제 수당은 인건비 총액 범위(지원금의 90%)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 작업치료사 수당 산출내역: 일4시간×12,760원×20일= 1,020,800원/월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1호봉) 기본급 적용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 1호봉(2,041천원)과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3급 1호봉(1,849천원) 중 높은 기준을 시급 환산 적용함(시급: 12,760원)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1호봉: 2,041천원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3급 1호봉: 1,849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및 기타비용: 지원금의 10~20% 이내에서 집행

▢ 지원규모: 15,600천원(1개소당)

○ 전문인력 인건비: 14,04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장비·재료비 포함) 및 기타 부대경비: 1,560천원

[연도별 지원규모 및 기준]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기간		5월~12월	3월~12월	3월~12월
1개소당 지원금액		9,600천원	15,600천원	15,600천원
	전문인력 인건비	8,40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14,04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14,04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부대경비	1,200천원	1,560천원	1,560천원
비고(인건비 비중)		지원금의 87.5%	지원금의 90%	지원금의 90%

※ ’19년 수당기준은 최저기준 권고사항으로 실제 수당 집행은 인건비 총액 범위(지원금의 90%) 내에서 프로그램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 소요예산: 221,662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원조건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 자치구는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감독 및 필요시 수시점검 철저

○ 행정처분 시 보조금 중단 및 반납

Ⅴ		추 진 일 정

○ ’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지원계획 통보(시→구)	: ’19.3.15.

○ 기존 운영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시설→구→시)	: ’19.3.2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상반기 운영보조금 교부(시→구→시설)	: ’19.4.

○ 신규 운영 희망기관(2~4개소) 선정 및 운영	: ’19.4.~

- 신규 운영 희망기관 수요조사(시→구→시설)	: ’19.4.

- 신규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시설→구→시)	: ’19.4.

- 2019년 신규 운영기관 선정(2~4개소)	: ’19.5.

- 2019년 신규 운영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 ’19.5.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하반기 운영보조금 교부(시→구→시설)	: ’19.7.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시설→구→시)	: ’20.1.

○ 사업종료 후 정산 철저(예산 집행은 ’19.12.31.까지 완료)

※ 2020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계획

- ’19.07.~08.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수요조사

- ’19.11.~12.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선정

- ’19.11.~12.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

- ’20.01.~02.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보조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