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3. 1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213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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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2년 2만명 혜택 - 최대 3년간 지원,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19년 4천명 시작 - 1회 신청하면 3년간 자격 지속, 보험료 정상납부 확인되면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 0.8%에 불과한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 확충 - 13일(수)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업무협약체결

□ 서울시가 내놓은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최근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서울시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소상공인 * 분기별 지급

□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3일(수)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여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공동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홍보

□ 협약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 총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 두기관은 사업에 대한 공동 홍보도 맡는다.

□ 이번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4일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도입이다.

○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한다.

○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1일 8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안)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붙 임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업무협약식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 13. (수) 9:50 ~ 10:15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3명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기관 간 업무협력 내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공동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홍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50 ~ 09:55 (5´)	◦ 차 담	협약당사자
09:55 ~ 10:00 (5´)	◦ 진행안내 및 주요내용 보고	사회자
10:00 ~ 10:09 (9´)	◦ 인사말씀 (소진공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시장, 각 3분)	협약당사자
10:09 ~ 10:15 (6´)	◦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협약당사자
10:15	◦ 폐 회	사회자

붙 임		업무협약서(안)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서울특별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3.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4.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5.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본 사업의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아니한다.

6.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나가기로 한다.

2019년 3월 13일

붙 임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 0.8%,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市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등급 무관)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중기부)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	-
서울시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제 부담금액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 기준보수액 인상 반영(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 지원목표 : ‘22년까지 20,000명 지원

- 연도별 목표(누계, 명) (‘19) 4,000 → (’20) 8,000 → (‘21) 13,000 → (’22) 20,000

○ 추진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서울시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소상공인 *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