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용역

과업지시서(안)

강 남 구 청

(지역경제과)

목         차

Ⅰ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안내 - - - - - - - -	1
Ⅱ	사업설명서 - - - - - - - - - - - - - - - - - -	2
Ⅲ	용역의 특수조건 - - - - - - - - - - - - - - - -	3

본 과업내용서는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길고양이 TNR 사업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지시서로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Ⅰ.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 안내

1.1  목  적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강남구청장이 발주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발주기관, 용역관리자 등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발생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전문 구조인력 및 수의사에 대한 증빙서류,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보유 내역서, 보호시설 평면도, 비치기구․장비명 및 수량 현황을 계약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하며,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마. 공동수급업체는 입찰전에 구성되어야 하고, 그 구성원 모두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이 충족 하여야 하며, 구성원간의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바. 공동수급업체의 각각의 구성원들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들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각각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아. 동물보호법 및 조례 기타 법령 그리고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미제출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 입찰 참가자 및 계약자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납되지 않는다.

타. 본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1.3 용역의 범위

가. 길고양이 TNR사업 용역

①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 운반, 중성화수술, 후처치, 방사, 기타 관리사항을 포함한 용역과업지시서의 사항

② 강남구에서 지정한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실시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비의 60%만 지급(중성화된 개체 자료 관리 및 시스템 등재 등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

③ 그 외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 채취 및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수행

④ 위 ① ~ ③항의 사업내용을 단계별 사진 포함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 등재

나. 기타 발주자와의 협의한 사항 등으로 한다.

Ⅱ. 사업설명서

2.1 사업목적

본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은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동물보호법」정신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동물 보호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임

2.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

나. 발 주 자 : 서울시 강남구청장

다. 용역범위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사업특수조건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2. 31

마. 비용지급 : 용역수행자의 비용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비용 정산하여 익월 초에 지급

2.3 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

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중

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③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격, 시설 및 과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서울특별시 소재 중성화수술 가능 동물병원

- 공동수급업체 중 길고양이의 포획․방사를 책임지는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Ⅲ.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특수조건

강남구청장과 위탁사업자의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업무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거 강남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과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길고양이”의 법적정의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를 말하며, 일반정의는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야생성을 가진 고양이를 말한다.

② "T.N.R(Trap-Neuter-Return)" 이란 포획-중성화수술-재방사 절차를 뜻한다.

제3조(위탁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운반․중성화수술 후처치․방사․기타관리사항을 포함한 용역과업지시서의 사항

2. 강남구에서 지정한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비의 60%만 지급(중성화된 개체 자료 관리 및 시스템 등재 등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

3. 그 외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채취 및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수행

4. 위 1호~ 3호의 사업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재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탁기간)

계약은 계약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기본방침)

① 위탁사업자는 위탁받은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및 이송차량과 포획장비 등의 구비)

① 위탁사업자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획인력 및 중성화수술 전담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는 길고양이를 보호소에 신속하게 이송할 차량 1대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포획장비, 이송용 케이지, 치료용 장비 및 의약품 , 길고양이 포획틀 20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길고양이의 포획)

① 위탁사업자는 강남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관내 집중 TNR시범 지역 및 개별 요청 지역에 대해 “길고양이 중성화(TNR)"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처리 시간지연 및 처리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위탁사업자에게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을 실시 할 때 일정을 사전에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실시 일정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대상 고양이는 몸무게 2.0Kg이상인 길고양이 이며, 임신말기이거나 수유중인 길고양이는 제외한다.(단, 마취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

④ 포획 틀을 설치한 후에는 포획 틀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천이나 덮개를 덮어두어 포획 틀 안의 고양이가 안정되어 불필요한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포획 틀을 설치한 후에는 포획 틀에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을 위해 설치한 것임을 알리는 표지를 비 등에 젖지 않게 비닐을 씌우거나 코팅하여 부착한다.

⑥ 포획이 확인되면 포획 틀을 포함한 길고양이의 무게를 재고 길고양이 무게가 기준무게 이하이거나 임신 또는 수유중 이라면 즉시 방사한다.

제8조(길고양이 중성화수술등)

① 위탁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포획한 길고양이를 신속하게 위탁사업자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되 이송 시에는 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는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하여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수술 여부를 결정하여 시술토록 하며,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고 암컷은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 난소를 모두 제거 및 가능한 한 자궁조직을 모두 제거한다. 또한, 암･수컷 모두 최소절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중성화수술을 마친 길고양이에 대하여 개체 확인을 위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cm를 제거한 후 회복기간 동안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④ 후처치 기간은 중성화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의사가 환축의 상태, 기후여건을 판단하여 후처치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 방사 및 모니터링)

① 위탁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마친 길고양이를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장소에 방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TNR사업 지역에 캣맘이 있으면 TNR된 길고양이 방사 후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위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강남구청장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단 “법” 및 “조례”등 관계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 및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양관리 및 지도감독)

① 위탁사업자는 인수받은 고양이에 대하여 “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적정한 사양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② 강남구청장은 “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위탁사업자가 보호․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필요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위탁사업자의 귀책으로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 강남구청장은 즉시 위탁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시 위탁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모니터링을 위한 시료채취 협조)

① 위탁사업자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대상 길고양이의 혈액 등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①의 사항에서 위탁사업자가 연간 수행하여야 할 검사 시료의 채취물량은 30건(두/건)이며, 시료물량은 가감할 수 있으며 시료 물량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혈액 시료 채취에 필요한 혈장 튜브, 이동상자 등은 검사 기관에서 제공한다.

④ ①의 사항의 검사시료 채취 시 채혈 및 취급 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검사시료의 혈액은 5㎖이상이어야 한다.

- 채혈한 혈액 시료는 혈장 튜브에 담아 내장 보관(4℃~10℃)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튜브에는 시료 개체의 일련번호, 포획장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동명+지번), 포획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는 “자치구명+연번”으로 표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공고번호와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 혈액 샘플은 채혈시점에서 24시간 이내 검사기관에 송부되어야 하며 배송에 대한 비용은 검사기관이 부담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과 기록관리)

① 위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co.kr)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길고양이 성별, 몸무게, 포획 및 방사장소

2. TNR과정 사진(포획, 시술부위가 포함된 중성화 시술 후 모습, 주변 장소가

확인 가능한 방사 전 모습)

3. 공개일 : 포획, 중성화시술, 방사 각 단계 완료 후 24시간 이내(단,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② 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실적 및 월별 처리대장 :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2. 길고양이 TNR 개체별 관리카드 및 개체별 TNR 실시내역서 :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3. 길고양이 포획보고서 및 길고양이 기증·입약내역서 : 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4. 청구서 : 붙임 제4호 서식

제14조(용역비와 정산)

① 용역비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수송비, 치료 및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 및 재방사비, 사료비, 관리비,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②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역비는 길고양이 1마리당 체결된 계약단가로 한다.

③ 용역비는 각각의 동물 1마리를 1건으로 하여 당월 처리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며, 붙임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사업자가 강남구청장에게 청구하고, 강남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사업자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한다. 단, 예산범위 내 목표물량을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시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12월의 용역비 지급은 당월 10일까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되 위탁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강남구청장은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때에는 그 해지일 까지 위탁사업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되, 길고양이 중성화(TNR) 실시가 모두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15조(용역비의 지급제외 등)

①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길고양이의 포획장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포획․처리 당시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비 산정시 제외한다.

② 강남구청장은 위탁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5조 내지 제10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불임수술 귀 표식이 또는 수유중인 고양이가 포획 시 즉시 방사조치하고 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위탁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남구청장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위탁사업자는 이를 강남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강남구청장 또는 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강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강남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및 고양이를 실습․식용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4. 위탁사업자가 법 및 조례에 의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될 때

5. 위탁사업자가 길고양이 중성화(TNR) 업무에 관한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위탁사업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③ 강남구청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위탁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남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탁사업자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업의 지도․감독)

① 강남구청장은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강남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위탁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강남구청장의 소속직원 또는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사업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강남구청장은 위탁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강남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노동법상의 책임과 교육) ①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사업자는 본 계약업무이행에 종사하는 위탁사업자의 직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사항을 즉시 강남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강남구청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의 근로자가 투입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노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질서유지) 위탁사업자는 강남구청장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직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에 책임을 지며, 신속한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강남구청장의 신용을 유지하고 강남구청장 및 그 거래처, 주민 등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① 강남구청장과 위탁사업자는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 된 상호간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탁사업자는 본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비밀준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탁사업자의 근로자에 의한 비밀 누설 시에는 위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성실의무의 주지)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의 근로자에게 본 계약업무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강남구청장 소재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2019년    월    일

계약발주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장

위탁사업자 :

【서식 제1-1호】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실적

('19.   월분)

▣ 길고양이 TNR처리 당월실적

(단위: 두수)

구분	신고건수	포획두수	중성화 처리내역						중성화수술된 개체 재포획 처리내역				비고
			계	방사	분양	기증	폐사	기타	계	재방사	폐사	기타
당월
누계

▣ 길고양이 TNR처리 전월실적

(단위: 두수)

구분	신고건수	포획두수	중성화 처리내역						중성화수술된 개체 재포획 처리내역				비고
			계	방사	분양	기증	폐사	기타	계	재방사	폐사	기타
당월
누계

【서식 제1-2호】

길고양이 불임(중성화)월별 처리대장

연번	민원인		포획위치	성별	특징 또는 색깔	불임시술		사후처리			비고
	일시	성명				일시	시술자	표식방법	방사일시	방사장소

【서식 제2-1호】

길고양이 TNR 개체별 관리카드

일련번호 :

포 획	일 시	20 년 월 일
	장 소
불임수술일시		월 일	재방사일시	월 일
길고양이 내역	성 별		연 령	년
	체 중	kg	모 색
	특 징
	건강상태
비 고

※ 관련자 확인

○ 포  획  자   업체명 :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불임시술자   병원명 :        동물병원 수의사성명        (서명)

○ 재 방 사 자   업체명 :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T.N.R 시행자 :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하

【서식 제2-2호】

길고양이 개체별 중성화(TNR) 실시 내역서

포획 및 신고내용	포획일자		20 년 월 일
	포획위치
	개체번호
	종류 또는 특징		- 성별 : ♀ ․ ♂ - 특징 : 몸무게 기재 필수
	신고(의뢰)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비고
	포획경위 기록
	- 쓰레기봉투 훼손 ( ) - 소음발생 ( ) - 공포감 및 혐오감 ( ) - 기 타 ( )
진료 및 처리사항	진료 및 처리사항 기록
진료 후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인계자)				인수자
증빙사진	포획 전 (포획 인접지역 차량과 함께 촬영) ※ 별지 첨부가능			수술 후 (고양이 전체, 귀 표식 포함 촬영) ※ 별지 첨부가능				방사 전 (포획장소 확인이 가능한 지역 촬영) ※ 별지 첨부가능
작성요령	- 포획자 : 수의사 작성 외 모든 곳 기록 - 수의사 : 암․수 구분, 진료, 수술 후 사진 작성 - 포획된 길고양이 개체별 작성

별지 사진

일련번호 :
포획 시 근거리 사진1. ※포획장소, 포획일자 등이 기재된 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		포획 시 원거리 사진2. ※포획장소, 포획일자 등이 기재된 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 ※되도록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
포획(근거리)		포획(원거리)
중성화 수술 후 사진3. ※포획장소, 포획일자, 수술일자 등이 기재된 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	사진3과 동일사진으로 두부확대사진 (왼쪽 귀 끝부분 0.9㎝ 절개사진이 나오도록)		처리(재방사, 분양) 시 사진4. ※포획장소, 포획일자, 수술일자, 처리(재방사, 분양)일자, 처리(재방사, 분양)장소 등이 기재된 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
	두부사진(TNR 표식)
중성화수술			처리

【서식 제3-1호】

길고양이 포획 보고서

본 사업자는 귀 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보고합니다.

개 체 번 호
포 획 일 시
포 획 장 소
보호동물병원
품 종		추정연령(체중)	( ㎏)
성 별	♀/♂	모 색
건강상태
특 징

20   년     월     일

사업기관명:                       대표자 :             □

확인자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성명 :             □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제3-2호】

중성화 길고양이 기증․입양 내역서

□ 기증․입양 동물 내역서

개체관리번호	축종	품종	성별	중성화수술여부

□ 기증기관 및 입양자 현황

기증	기관명칭(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입양	입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집)		H․P

□ 기증기관 및 입양자의 서약

1. 본인(이하 '입양인'이라 합니다.)은               (이하 '보호기관'이라 함)을 통하여 반려동물(이하 '입양동물'이라 함)을 입양함에 있어 입양동물이 자연사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 입양동물에게 최적의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입양동물을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양인은 입양인이나 혹은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양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거나 입양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에는 단체로부터의 어떠한 민, 형사상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입양인은 입양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에 그 즉시로 단체에 통지할 의무를 지니며 입양동물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입양인은 입양동물에게 양질의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만일 입양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수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고 성실하게 그 치료에 임할 것이며 만일 입양동물의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고통이 극심한 경우에는 이를 단체에 통지하고 단체와의 협의 하에 대안을 강구하며 임의로 처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입양인은 입양동물이 자연사한 경우에도 즉시 이 사실을 단체에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위  입양(기증기관)인                   (서명)

【서식 제4호】

청  구  서

본 사업자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용역 위탁계약서 제13조에 따라

20    년      월 위탁관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합니다.

○ 청구금액 : 일금                 원정(금                원정 )

○ 청구명세

건 명	항 목	단 가	처리두수	소계
길고양이 T.N.R에 따른 위탁처리비	중성화수술 (면세대상)	원	두	원
	포획 등 제반비용 (과세대상)	원	두	원
	부가세	원	두	원
합 계 금 액	원 ※세부내역 별첨

○ 지급계좌 :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Ⅰ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레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6-17호)

Ⅱ	길고양이의 정의

▣ 법적 정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일반 정의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Ⅲ	길고양이 중성화(TNR)

▣ TNR 대상 : 몸무게 2.0kg이상인 길고양이

▣ TNR 제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단, 마취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

-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중성화 사업 일시적 중단

-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 TNR 단계

1. 포획전 준비

가. 먹이주기 중단

포획 24시간 전부터 먹이를 중단해야 한다. 고양이가 배가 고파야 포획틀에 포획될 성공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때도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더 좋기 때문이다.

나. 포획전 준비물

⦁ 미끼 – 참치캔, 정어리캔, 고등어 등 냄새가 강한 먹이

⦁ 덮개 – 포획틀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천이나 덮개

(덮개를 덮어두면 포획틀안의 고양이가 안정되어서

불필요한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준다)

⦁ 미끼를 놓을 그릇이나 종이(A4용지)

⦁ 포획덫을 고정할 케이블 타이

⦁ 손전등(포획틀에 잡힌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함)

⦁ 기록지와 필기구(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 기록)

⦁ 저울(포획덫에 잡힌 길고양이 무게 측정)

⦁ 손소독제, 물병, 보호장갑

2. 포획덫 설치

가. 개체 포획 시는 발판식 통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판식 통덫

⦁ 크기 : 800L X 240W X 290H

(크기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형태 : 후면 방사형태, 내부에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덮개 : 덫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두꺼운 천이나 불투명

비닐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 안내판 :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비등에 젖지                    않게 비닐을 씌우거나 코팅하여 부착 한다.

이 덫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용 덫입니다.

덫을 옮기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위해 포획중입니다.

- TNR사업은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일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연락처 02-3423-5514(TEL. 010-       )

다. 포획덫 설치방법

⦁ 설치위치 : 평평하면서 담이나 울타리 옆

(먹이주는 곳을 알고 있다면 먹이주는 장소)

⦁설치방법

① 먹이를 주던 장소의 평평한 면에 설치하며 가능하면 담이나 울타리 등에 한쪽 면을 접하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② 덫의 바닥에 있는 발판을 감추기 위해 신문지를 가로로 접어서 덫의 바닥에 놓는다(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문지를 깔지 않도록 한다.)

③ 덫의 바로 뒤에 미끼 한 스푼을 놓는다. 입구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먹이국물을 뿌려준다. 덫의 안쪽 미끼 놓는 곳에 1/4 스푼정도의 먹이를 놓는다. 1/4정도 스푼의 먹이를 덫 앞에 15cm 정도 앞에 놓는다.

④ 여러 개의 덫을 설치한다면 서로 입구가 다른 방향을 보도록 설치한다. 덫이 설치된 후에는 조용히 물러나서 포획되기를 기다린다.

3. 포획 및 이동

가. 포획동물 확인

⦁ 포획이 확인되면 즉시 차광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진정시켜 보호한다.

⦁ 포획덫을 포함한 길고양이의 무게를 측정하고 길고양이 무게가 기준무게 이하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중이라면 즉시 방사한다.

⦁ 포획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포획장소, 몸무게, 특징 등)를 기록한다.

⦁ 포획할 동물이 더 있다면 포획된 동물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다린다.

나. 포획후 이동

⦁ 케이블타이 등으로 입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이동 중에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도록 한다.

⦁ 포획덫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야 한다.

⦁ 포획덫 그대로 길고양이를 이동하고, 포획덫 바닥에 종이나 비닐 등을 깔아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포획덫의 청소 및 소독

⦁ 포획에 사용된 덫은 반드시 물로 세척하여 분변 등 찌꺼기 등이 남지 않아야 하고 4급 암모늄 제제 등의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중성화 수술

가. 중성화수술

⦁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나. 마취

⦁ 마취방법 : 정맥 또는 근육주사, 호흡마취

다. 수술방법

⦁ 수술부위의 털을 제모하고 소독을 한다.

⦁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수술부위는 음낭 정중부위에 실시한다. 절개부위는 최소로 하도록 하고 절개부위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하며 단순봉합 또는 생체본드를 이용한다.

⦁ 암컷의 경우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최소 절개를 하여 시술 한다. (절개부위는 자궁축농증, 임신말기 등을 고려한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궁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한다. 봉합 방법은 복막, 지방층, 피부 3단계를 흡수사를 사용하여 봉합하며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한 매몰법을 사용하거나 생체 본드를 이용한다.

라. 수술부작용 예방

⦁ 광범위 항생제(72시간 지속)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마. 귀표식

⦁ 중성화 수술시 개체 확인을 위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cm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귀 끝에 지혈겸자를 남긴 상태에서 칼이나 보비(전기 수술기)로 귀끝 부위를 자른다.

⦁ 잘린 끝 면에 지혈 파우더, 혹은 보비(전기 수술기)를 이용 지혈한다.

⦁ 지혈겸자를 제거하고 지혈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예방접종

⦁ 광견병 예방접종을 접종한다.

사. 후처치

⦁ 수술이 끝나면 고양이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안정시킨다. 이 때 어두운 천으로 덮어두면 안정을 취하는데 좋다.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후처치 기간은 중성화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의사가 환축의 상태, 기후여건을 판단하여 후처치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방사

가. 방사

⦁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방사를 할 때는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없을 때 한다.

⦁ 방사할 때는 케이지의 입구를 차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하며, 덮개를 걷어낸 후 10분 쯤 기다려 주변을 인식하게 한 후 덫문을 열어준다.

⦁ 방사한 장소에는 신선한 물과 사료를 둔다.

나. 방사후 모니터링

⦁ TNR사업 지역에 캣맘이 있으면 TNR된 길고양이 방사 후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6. 안전수칙

⦁ 반드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 장비, 기구 등의 청소, 소독에 대한 절차를 숙지한다.

⦁ 포획 및 동물관리를 할 때는 보호장비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와 접촉한 경우는 장비 등을 신속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에 의한 교상, 스크레치 등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관계부서에 보고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