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76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팀장		복지생활국장
			김수연	신미영		김경찬		전결 01/22 장원석
등록일자	2019.1.21.
결재일자	2019.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기초연금 연간확인조사 추진계획

▣ 목    적 :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 확보

▣ 근    거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 질문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 질문의 범위․ 시기 등)

▣ 기    간 : 2019.1.1. ~ 2019.12.31. (연중)

▣ 대    상 : 자격정비 대상  18,489명

▣ 내    용 :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소득 및 재산, 인적 변동 등의 확인조사

▣ 방    법 : 행복e음 공적자료 및 본인신고에 의한 조사

2019.1.2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기초연금 연간확인조사 추진계획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을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복지급여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자 함.

Ｉ			추진개요

❑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연중)

❑대상 : 기초연금 대상 총 18,489명 (`18.12월 기준)

(단위:명)

합계	단독세대	부 부 세 대			노인인구수	비고
		계	노인부부(1인)	노인부부(2인)
18,489	11,061	7,428	1,390	6,038	66,957	-

❑조사내용

□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 결혼·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 등 인적 변동 사항

□ 국민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기초연금액 변동 사항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및 본인신고에 의한 조사

❑결과보고 : 2019년 반기별 1회

Ⅱ			세부추진내용

동주민센터	▶	통합관리팀	▶	어르신지원팀
변동사항 신고 및 접수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변동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본인신고		본인신고 및 행복e음 변동사항 조사 후 결과반영		수급자격 결정 및 대상자에게 통보

❑업무처리 흐름도

주 기	조 사 내 용
수 시 ( 연간조사 )	□ 행복e음 변동사항 및 본인신고에 의한 조사 -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 혼인·이혼, 사망, 해외 출입국, 교정시설입소, 거주불명등록 등 인적변동사항 - 국민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관련 사항 □ 전입 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 거주지 변동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산정·제외 등 재산변동 사항 □ 서울시 매장·화장 통보자료 확인조사 : 사망 또는 사망의심자 자격확인
정 기 ( 상․하반기 )	확인조사 :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갱신에 따른 변동사항 조사

❑조사시기 및 내용

유형	구분	조사내용	세부내용
소득인정액	소득	소득액증감	․ 근로소득: 월급여액 변동,취업,퇴사 등 ․ 사업소득: 소득변동,사업자등록,휴,폐지 등 ․ 재산소득: 연금,이자소득 발생 및 변동 등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등 급여액 변동
	재산	재산액증감	매입,매도,증여 등 재산가액 변동
수급자격 및 가구유형	인적변동	가구유형변동 수급정지여부 수급권상실여부	․ 결혼,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교정시설입소,행불,실종,해외장기체류 등 ․ 직역연금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등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변동	국민연금, 직역연금, 급여액 변동	․ 국민연금수급권 발생,변동,소멸, 국민연금 급여액 변동 등 ․ 직역연금 급여액 변동
급여관리	관리행정동	주소지변경	전출.입
	급여지급	계좌	계좌변경

❑조사의 범위

❑ 조사방법

1.	소득 ․ 재산 변동사항

가. 조사내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

나. 처리방법

□ 국민연금가입자증명,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공적자료 조회

□ 행복e음 공적자료 우선 반영하되, 대상자로부터 소명기회 부여하여 적극반영

□ 선정기준액 초과 시 자격 중지 처리

다.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 급 유 형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
단 독 가 구	137만원 이하	25,000원 ~ 250,000원 차등지급
부부1인수급	219.2만원 이하	25,000원 ~ 250,000원 차등지급
부부2인수급	219.2만원 이하	40,000원 ~ 400,000원 차등지급

2.	인적 변동사항

가. 조사내용 : 본인·배우자 사망, 혼인·이혼, 해외출입국, 교정시설입소,       거주불명등록 등에 관한 사항

나. 처리방법

□ 행복e음 공적자료 및 서울시 매장·화장 통보자료 반영

□ 해외체류 60일 이상 초과, 거주불명등록, 교정시설 입소 등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정지처리

□ 사망, 국적상실 등에 대해 기초연금 보장중지처리

□ 혼인·이혼(사실혼·이혼 포함) 등에 대해 가구원 변경처리

3.	전출입변동사항

가. 조사내용 : 거주지 변동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산정·제외 등 재산변동 사항

나. 처리방법

□ 행복e음상 전출입 처리

□ 전입자 안내문 발송 및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증빙서류 징구

□ 매달 전입자 명단 추출 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자녀소유 주택 거주 여부 확인

4.	기초연금액 변동사항

가. 조사내용

□ 국민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국민연금급여액,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액) 변동사항

□ 직역연금 급여액 변동 사항

나. 처리방법

□ 본인신고 및 행복e음 공적자료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및 직역연금공단으로부터 회신된 변동          자료 자동반영

❑ 기초연금액(법 제5조)의 산정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조정시기 : 매년 4.1일 ~ 다음년도 3.31일

□ 연도별 조정 :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 `19. 4월~`20. 3월 연금액 : `19. 3월 별도통보 예정

❑ 조사결과 적용

1.	수급자 자격, 급여액 변경 등

가. 소득·재산 변동사항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급여액 지급

나. 인적 변동사항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급여액 지급 하고,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지급

다. 기준연금액 변동사항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급여액 지급

2.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사실상 이혼·혼인관계, 외국국적 배우자 등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하여 반기별 1회 확인조사 및 결과보고

3.	부정수급자 사업팀 통보	: 어르신복지과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 동 어르신복지 담당 또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의뢰)

❑ 시설수급자 : 어르신복지과 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