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688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재정국장
			임현희	위성욱		김석래		01/11 장원석
등록일자	2019.1.11.
결재일자	2019.1.1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세입 목표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추진 결과보고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7. 1. ~ 12. 31.(6개월)

❍ 추진대상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 체납자 ☞ 2,422명

❍ 추진내용 : 특별징수의무 불이행 사업자 ☞ 납부촉구 및 고발 사전예고문 발송

1천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 ☞ 11명 경찰 고발 ☞ 3명 검찰 송치

추진성과

❍ 징수실적 : 1,934백만원(전년대비 538%p□초과달성)

(단위:명,건,백만원)

체 납 현 황			징 수 현 황			비 고
인원수	건수	체납액	인원수	건수	징수액
2,422	15,665	4,381	590	3,267	1,934	·2018년 체납대상 확대(1백만원⥤ 30만원) ·2017년도 체납징수액 : 303백만원

향후계획

❍ 2019년도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 추진 : 2회 실시(상,하반기)

❍ 고발대상자 확대 시행 : 1천만원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2019.  1.  11.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양벌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세입 목표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추진 결과보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납부를 촉구하고, 범칙자는 고발 조치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고발 추진계획(세무관리과-12361호,2018.7.6.) 관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 7. 1. ~ 2018. 12. 31. (6개월)

▢ 추진대상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 체납법인(대표이사

포함) 및 개인사업자 ☞ 2,422명

▢ 추진내용 : 특별징수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납부촉구 및 사전예고문 발송

1천만원 이상 미납부자 경찰고발 ☞ 11명 고발

Ⅱ		추 진 성 과

▢ 징수실적 : 1,934백만원(전년대비 538%p□초과달성)

❍ 2018년 추진대상 확대 : 1백만원이상 체납자 ⥤ 30만원이상 체납자

(단위 : 명, 건, 백만원)

체 납 현 황			징 수 현 황			비 고
인원수	건수	체납액	인원수	건수	징수액
2,422	15,665	4,381	590	3,267	1,934	· 2017년도 체납징수액 : 303백만원

▢ 최근 3년간 특별징수 불이행범 체납징수 실적현황

❍ 체납 징수실적 : 590명 / 3,267건 / 1,934백만원

- 전년대비 징수건수 1,687건 □ 초과징수   ⇨ 107%p □ 초과달성

- 전년대비 징수금액 1,631백만원 □ 초과징수 ⇨ 538%p □ 초과달성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건수	0	1,580	3,267
징수금액	0	303	1,934

(단위 : 건, 백만원)

Ⅲ		중점 추진사항

▢ 추진절차

①특별징수 불이행범 조 사		② 고발 사전예고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③ 고 발
·특별징수분 30만원이상 체납자 발췌 ☞ 2,422명 ·주소지등 사업장 현황조사		·고발 사전예고문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2백만원이하 체납자 : 일반 ·2백만원이상 체납자 : 등기		구→관할경찰서 경찰서→검찰청

▢ 추진내용

특별징수 불이행범 현황조사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금액별 체납내역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체납액 구분	총 계	1백만원미만	5백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체납 인원	2,422	1,478	767	124	53
체납 건수	15,665	7,899	6,010	1,218	538
체납 금액	4,382	805	1,577	861	1,139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예고 안내문 발송 및 납부촉구

□ 고발 사전예고문 발송 : 2018. 7.15. ~ 7. 31.

- 3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 2,422명 / 15,665건 / 4,382백만원

□ 불이행 사유 소명 및 납부촉구 안내 : 2018. 8. 5. ~ 8. 31.

□ 2백만원이상 체납자 배달증명 청구 : 2018. 9. 1. ~ 9. 31.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 고발일자 : 2018. 10. 1. ~ 10. 15.

□ 고발대상 : 체납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천만원이상 체납자

- 고발대상자 체납현황 : 11명 / 121건 / 103백만원

☞ 징수현황 : 7명 / 69건 / 45백만원 ☞ 징수율 : 44 %

- 고발기관 : 강남경찰서 외 5

□ 고발제외 대상 : 완납이나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분납한 사업자

Ⅳ		향 후 계 획

▢ 서울시 체납 시세입평가 결과보고 : 2019. 3월.

▢ 2019년도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 추진 : 2회 실시(상,하반기)

▢ 2019년도 고발대상자 확대 시행 : 1천만원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2019년도 고발대상자 체납징수율이 4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고발대상을 1백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