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0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 1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하 철 승
제출년월일	2019. 3. 11.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 용어가 결산에 대한 일반법인「지방회계법」의 ‘결산서’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포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 및 각 조항의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

3. 주요내용

가. 제명 중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서 등’으로 함.

나. 조례 근거법으로 ‘「지방회계법」제3장(결산)’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세입·세출결산서와’를 ‘결산 및’으로 함(안 제1조).

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서’로 하고 ‘(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삭제 함(안 제2조).

마.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를 ‘「지방회계법」제14조’로 함(안 제2조).

바. ‘세입·세출결산’을 ‘결산’으로 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하여 기금,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결산서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서 등의”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세입·세출결산”을 “결산”으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