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269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경선	한철우	변서영		03/12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개정경위

❍ ’18.12.31. : 이현찬 의원 등 12명 조례개정 발의

❍ ’19.02.25. :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2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의 ‘세입·세출 결산’관련 자구를 ‘결산’등으로 개정

3	현황 및 개정 이유

❍ 현황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 용어가 결산에 대한 일반법인「지방회계법」의 ‘결산서’와 상이하게 ‘세입·세출 결산’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산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 「지방회계법」의 ‘결산서’ 규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조례 개정 이유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결산서’를 포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 및 각 조항의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

4	검토 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하여 기금,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결산서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